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공공재를 공급하면 실제 결정권이나 재원은 중앙정부에 있는데도 지출이 지방정부 이름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출 비중으로 측정한 분권화 정도가 과대평가되고 중앙집권화 정도는 과소평가된다. 중앙집권화가 과대평가된다는 ⑤는 방향이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지방분권의 효율성 논리와 한계, 그리고 분권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를 함께 묻는다. 분권화를 지지하는 대표 논리는 지역 주민의 선호에 맞춘 공공재 공급과 주민의 이동에 의한 선호 표출이며, 이를 정식화한 것이 티부 모형이다. 분권화의 한계로는 지역 간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가 있다. 분권화 정도를 지방정부 지출 비중으로 측정할 때 보조금의 처리가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정답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티부 모형은 여러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을 제시하고,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가장 맞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이 모형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밖에 주민의 완전한 이동성, 완전한 정보, 충분히 많은 지역, 외부성의 부재, 규모수익 불변 등을 가정한다.

② 옳다. 분권화로 지역마다 공공재와 조세의 조합이 달라지고 주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면, 주민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여 선호를 드러내게 된다. 이를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하며, 공공재 공급이 주민의 선호에 맞추어지므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③ 옳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편익이나 비용을 주는 외부성이 있으면,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 주민의 편익만 고려하여 공급량을 정한다.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편익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소공급 등의 비효율이 생긴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대응보조금이 쓰일 수 있다.

④ 옳다. 국방은 편익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전국적 공공재이고, 우편서비스는 전국적 연결망에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 이런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나누어 공급하면 외부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용이 커지므로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⑤ 옳지 않다. 분권화 정도는 흔히 전체 공공지출 가운데 지방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면, 그 지출은 지방정부 지출로 집계되지만 재원과 사용 조건은 중앙정부가 정한다. 그 결과 지방정부 지출 비중이 부풀려져 분권화 정도는 과대평가되고, 중앙집권화 정도는 과소평가된다. "과대평가"를 "과소평가"로 고쳐야 옳다.

근거

분권화 정리는 지역 공공재를 지역 선호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이 일률적 공급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티부 모형은 주민의 이동성을 통해 지방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함을 보인다. 지역 간 외부성, 규모의 경제, 재분배 기능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한다. 분권화 정도를 지출 비중으로 측정할 때는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진다.

함정 정리

첫째, ⑤는 분권화와 중앙집권화를 뒤바꾼 문장이다. 보조금 때문에 부풀려지는 것은 지방정부의 지출이므로, 과대평가되는 쪽은 분권화이다.

둘째, 티부 모형의 가정을 외울 때 재원 조달 방식을 놓치기 쉽다. 지방 공공재 공급의 재원으로 재산세가 상정된다는 점은 가정 목록에서 자주 출제된다.

셋째, 외부성이 있으면 분권화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외부성은 비효율의 원인이지만, 대응보조금 같은 교정 수단을 통해 분권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넷째, ①의 티부 모형이 상정하는 재원은 이 모형의 결론과 연결된다. 재산세처럼 거주 지역에 따라 부담이 정해지는 조세가 있어야 주민이 지역을 옮길 때 공공서비스와 조세부담의 조합이 함께 바뀌고, 선호에 맞는 지역을 고르는 선택이 의미를 가진다. 재원 가정은 발에 의한 투표가 작동하는 전제의 일부이다.

다섯째, ③과 ④는 분권화의 한계와 중앙정부 공급의 근거를 같은 원리로 설명한다.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가 크면 지방정부가 나누어 공급할 때 비효율이 생기므로, 편익이 넓게 퍼지는 서비스일수록 더 높은 단계의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섯째, ②의 발에 의한 투표는 선거에 의한 선호 표출과 대비된다. 선거는 다수의 선호에 맞추어 한 가지 공급 수준을 정하지만, 지역 간 이동은 주민이 각자 원하는 수준을 고르게 하여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