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공적연금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더 일찍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노후 소비를 위해 근로 기간에 더 많이 저축해야 하므로,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

출제 포인트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각 효과의 이름과 방향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어야 한다.

• 자산대체효과: 공적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보장되면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스스로 모아야 할 자산을 공적연금이 대신한다고 보고 민간저축을 줄인다.
• 은퇴효과: 공적연금이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 사람들은 더 일찍 은퇴하려 한다.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 기간에 더 많이 저축해야 하므로 민간저축이 늘어난다.
• 상속효과: 부과식 공적연금은 현재 은퇴 세대의 연금을 현재 근로 세대의 보험료로 지급하므로 부담이 자녀 세대로 넘어간다. 자녀를 아끼는 부모는 이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유산을 더 남기려 하고, 그만큼 저축을 늘린다.
• 인식효과: 공적연금 제도를 접하면서 노후 대비의 필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 민간저축이 늘어날 수 있다.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을 전체적으로 늘리는지 줄이는지는 이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어 이론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공적연금 도입으로 노후 대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준비하려 하므로 민간저축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인식효과라고 한다.

② 옳다. 연금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줄어든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와 저축이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문제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경로를 따로 떼어 보면 저축 감소로 이어진다.

③ 옳다. 생애 전체에 걸친 소비의 현재가치가 소득의 현재가치와 같다는 생애주기 예산 제약 아래에서,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의 일부를 보장하면 개인이 직접 노후 자금을 모을 필요가 줄어든다. 공적연금 수급권이라는 자산이 개인의 저축을 대체하므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이것이 자산대체효과이다.

④ 옳다. 상속효과에 따르면 공적연금으로 인해 자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부모 세대가 유산을 늘리려 하므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이 효과가 충분히 크면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⑤ 옳지 않다. 은퇴효과는 공적연금이 조기 은퇴를 유도해 은퇴 기간을 늘리고, 그 기간의 소비를 위해 근로 기간 중 저축을 늘리게 만드는 효과이다. 따라서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 이 선택지는 「은퇴효과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로 고쳐야 옳다. 민간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자산대체효과이다.

근거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 전체의 소득을 고려해 소비를 평탄하게 유지하려 하며, 근로 기간에 저축하고 은퇴 기간에 그 저축을 쓴다. 공적연금은 은퇴 기간의 소득을 보장해 이 저축의 필요를 줄이는 한편(자산대체효과), 은퇴 시점을 앞당겨 저축의 필요를 늘린다(은퇴효과). 상속 동기가 있다면 세대 간 부담 이전을 상쇄하려는 저축이 추가로 생긴다(상속효과).

함정 정리

• 은퇴효과를 은퇴하면 소득이 없으니 저축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⑤를 옳다고 보게 된다. 은퇴효과는 은퇴 기간이 길어져 근로 기간의 저축이 늘어나는 효과이다.
• 자산대체효과와 은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이다. 한 문제에 두 효과가 함께 나오면 방향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한다.
• ①과 ②는 서로 반대 방향의 효과를 말하지만 둘 다 옳다. 공적연금이 민간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경로가 함께 작용하므로, 각 경로의 방향만 정확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서술이 동시에 옳을 수 있다.
• ④의 상속효과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후생을 자신의 효용에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이 가정이 없다면 상속효과는 생기지 않으므로, 상속효과가 작동하는 조건까지 함께 알아 두면 변형 문항에 대응하기 쉽다.
• 이 문제처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에서는 효과의 이름과 방향이 엇갈려 연결된 선택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