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고용보험은 불황기에 실업자가 늘어날 때 급여 지급이 자동으로 늘어나 가계의 소득을 떠받치므로 유효수요의 감소를 완화한다. 즉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 변동을 줄이는 자동안정장치로 작용한다.

출제 포인트

고용보험(실업보험)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제도이다. 그 효과는 거시와 미시 두 측면으로 나뉜다.

• 거시 측면: 경기에 따라 지출이 자동으로 늘거나 줄어 총수요를 안정시키는 자동안정장치 기능이 있다.
• 미시 측면(긍정): 실직 기간의 소득을 보장해 구직자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숙련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므로 일자리 짝짓기의 질이 높아진다.
• 미시 측면(부정): 급여가 실직의 비용을 낮추므로 구직 노력이 줄고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 분배 측면: 보험료는 모든 가입자가 내지만 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받으므로,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에서 불안정한 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이 문제는 다섯 선택지가 이 가운데 어느 효과를 서술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맞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불황이 오면 실업자가 늘고, 그만큼 고용보험 급여 지급액이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취업자가 줄어 보험료 수입은 줄어든다. 그 결과 가계에 순수하게 돈이 흘러들어가 소비 감소 폭이 줄어든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불황기 유효수요를 「늘려」 경기 위축을 완화한다고 해야 옳다. 호황기에는 반대로 급여가 줄고 보험료가 늘어 과열을 억제한다.

② 옳다.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구직자는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려 하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임금 수준(유보임금)이 올라가고, 그 결과 실업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③ 옳다. 급여 지급 기간이 길면 구직자는 지급 기간이 끝나기 직전까지 구직을 미룰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효과가 국가 단위로 누적되면 지급 기간이 긴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 실증 연구들의 대체적 결론이다.

④ 옳다. 고용보험이 생계 압박을 덜어 주면 구직자는 처음 나타난 일자리를 서둘러 받아들이지 않고 탐색을 이어 갈 수 있다. 탐색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자신의 숙련과 기술에 더 잘 맞는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로 평가된다. ②와 같은 현상을 짝짓기의 질이라는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다.

⑤ 옳다. 보험료가 실직 위험과 무관하게 부과되면, 실직할 가능성이 낮은 안정적 고용 집단은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급여의 기대값이 작다. 반면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근거

자동안정장치는 재정 지출이나 조세 수입이 경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여 총수요의 변동을 줄이는 장치로, 누진소득세와 실업급여가 대표적이다. 실업보험의 미시 효과는 직업탐색 이론으로 설명되며, 급여는 유보임금을 높여 실업 기간을 늘리는 한편 탐색의 질을 높인다. 위험과 무관한 단일 보험료 구조는 위험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의 교차보조를 낳는다.

함정 정리

• 「사회보험 지출이 늘면 재정이 악화되어 경기가 나빠진다」는 식의 연결은 자동안정장치의 원리와 정반대이다. 불황기 지출 증가는 경기 대응적 효과로 해석한다.
• ②와 ④는 실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같은 현상을 각각 비용(도덕적 해이)과 편익(짝짓기 개선) 측면에서 본 것이므로, 둘 다 옳은 문장이 될 수 있다.
• ⑤의 「불리」는 보험료 대비 기대 급여라는 의미이다. 고용 안정 집단도 위험 분산의 편익은 누린다는 점과 혼동하지 않는다.
• ③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은 국가 간 비교에서 관찰되는 경향을 말한다. 개별 국가의 사례 하나로 반박되는 명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옳은 서술로 받아들인다.
• 자동안정장치는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일 뿐 경기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불황을 막는다」가 아니라 「불황의 골을 얕게 한다」로 이해해야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