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을 바꾸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므로, 같은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초과부담(후생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후생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가격보조는 특정 재화의 가격을 낮추어 주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비교된다.

• 현금 보조(정액 보조):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킨다. 상대가격이 바뀌지 않으므로 소득효과만 생긴다.
• 현물 보조: 특정 재화를 일정량 직접 지급한다. 예산선이 꺾인 모양이 된다.
• 가격보조: 보조 대상 재화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예산선의 기울기를 바꾼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함께 생긴다.

이 문제는 가격보조의 시장 효과(가격과 귀착), 소비 촉진 효과, 후생비용, 보조 방식을 한꺼번에 묻는다. 핵심은 가격보조가 상대가격을 왜곡하므로, 같은 재정 지출로 수혜자의 효용을 같은 수준까지 올리는 데 정액 보조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다. 그 차이가 후생비용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소비자에게 가격보조를 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이 낮아지므로 수요곡선이 보조금만큼 위로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시장가격은 오른다. 즉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가격(보조 전 기준의 시장가격)은 인상되고, 보조금의 일부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만 시장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② 옳다. 조세의 귀착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귀착도 법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와 무관하다. 소비자에게 주면 수요곡선이, 생산자에게 주면 공급곡선이 보조금만큼 이동하지만, 새 균형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차이는 어느 경우나 단위당 보조금과 같고 거래량도 같다. 따라서 소비 증대 효과는 동일하다.

③ 옳지 않다. 가격보조로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 가운데에는 대체효과에서 생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소비는 소비자가 그 재화의 실제 비용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데도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므로, 정부 지출 대비 소비자 후생 증가분이 작아진다. 같은 효용 증가를 정액 보조로 달성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고, 그 차이가 초과부담이다. 옳게 고치면 「가격보조로 소비가 증대되면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후생비용이 발생한다」가 된다.

④ 옳다. 가격보조는 대체효과를 통해 특정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므로, 정부가 그 재화의 소비 촉진을 원할 때 선택된다. 예컨대 외부편익이 있는 재화나 가치재의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이다. 정액 보조는 소득효과만 있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면 대상 재화 소비 증가 폭이 가격보조보다 작다.

⑤ 옳다. 가격보조의 방식은 단위당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종량 보조와, 가격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종가 보조로 나뉜다. 조세에서 종량세와 종가세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분류이다.

근거

보조금의 후생 분석은 조세의 초과부담 분석과 대칭이다. 상대가격을 바꾸는 조세가 정액세보다 초과부담을 낳듯이, 상대가격을 바꾸는 보조금도 정액 보조금보다 후생비용을 낳는다. 또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경제적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이 정하며, 법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는 귀착을 바꾸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소비가 늘었다 = 정책이 성공했다 = 손실이 없다」로 생각하면 ③에서 넘어간다. 소비 증대와 후생비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 ①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 내는 순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순가격은 내려가고 시장가격은 오른다는 두 가격을 구별해야 한다.
• 가격보조의 소비 촉진 효과가 정액 보조보다 크다는 것과, 수혜자 효용 증가가 정액 보조보다 작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같은 현상의 두 측면이다.
• ②의 귀착 동등성을 ①과 연결해 보면, 소비자에게 지급하든 생산자에게 지급하든 시장에서 형성되는 두 가격(소비자 순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같아지므로 어느 쪽에 지급해도 생산자 수취가격은 보조 전보다 오른다. ①은 이 동등성의 한 단면을 소비자 지급의 경우로 표현한 것이다.
• ⑤의 종량 보조와 종가 보조는 경쟁시장에서는 같은 보조액을 주는 한 결과가 같지만, 독점시장에서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조세의 종량세·종가세 비교와 같은 구조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