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순소득형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을 총수입에서 중간투입물 구입비용을 빼고 다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으로 서술한 ④가 옳은 설명이며, 나머지는 과세 성격, 최초 도입국, 미국의 도입 여부, 국내 세수 순위에서 각각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부가가치세 단원은 제도의 성격, 연혁, 유형 분류라는 세 축으로 출제된다.

성격 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특정 품목을 겨냥한 개별소비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라는 점이 기준이 된다.

연혁 축에서는 최초 도입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주요국의 채택 여부가 자주 확인된다. 특히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두지 않고 주와 지방정부의 소매판매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유형 축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는 자본재 구입액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자본재 구입액을 전혀 빼 주지 않으면 총소득형, 감가상각분만큼만 빼 주면 순소득형, 구입한 해에 전액을 빼 주면 소비형이다. 과세 대상의 크기는 총소득형이 가장 크고 소비형이 가장 작으며, 순소득형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부가가치세는 특정 물품에만 과세하는 소비과세이다 — 옳지 않다. 특정 물품만을 겨냥하는 것은 개별소비세의 특징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 단계의 재화와 용역을 폭넓게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이며, 넓은 세원에 단일에 가까운 세율을 적용하여 상대가격 왜곡을 줄이는 것이 그 설계 취지이다. 특정 물품에만을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부가가치세는 1954년 독일에서 공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 옳지 않다. 연도와 부분적 도입이라는 서술은 맞물리지만 국가가 어긋난다. 부가가치세가 실제 제도로 처음 시행된 나라는 프랑스이며, 독일은 그보다 뒤에 도입했다. 독일을 프랑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이처럼 연도와 국가를 한 문장에 묶어 두고 한쪽만 바꾸어 놓는 것은 연혁 문제의 전형적인 변형 방식이다.

③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 옳지 않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소비과세는 주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소매판매세 형태로 운영된다. 부가가치세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세목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채택했으리라고 넘겨짚기 쉬운 지점이다.

④ 순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총수입에서 모든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을 빼고, 거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 옳다. 유형 분류의 정의를 정확히 옮긴 문장이다. 중간투입물을 빼는 것은 세 유형에 공통되고, 자본재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유형을 가른다. 감가상각비만큼만 추가로 빼면 과세 대상은 임금과 이윤을 합한 순생산에 대응하게 되므로 순소득형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도입 이래 국세 세목 가운데 세수가 가장 크다 — 옳지 않다. 도입 이래 줄곧 세수 1위였다는 단정이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국세 가운데 세수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 왔으며, 근래에는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그 뒤를 잇는 구도가 나타났다. 도입 이래라는 기간 전체에 걸친 단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근거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구분, 부가가치세의 도입 연혁에 관한 통설, 미국의 소비과세 체계에 관한 사실, 그리고 자본재 취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 유형의 정의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세 유형의 이름과 내용을 뒤섞는 것이다. 이름의 뜻을 따라가면 정리된다. 총소득형은 자본재를 빼 주지 않으니 과세 대상이 가장 크고, 소비형은 자본재를 전액 빼 주니 과세 대상이 가장 작으며, 순소득형은 감가상각분만 빼 주니 중간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한 소비형은 자본재 구입 시점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므로 투자를 억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함정은 연혁 문제에서 연도만 확인하고 국가를 흘려 읽는 것이다. ②는 연도 부분이 그럴듯해 보이도록 만들어 두고 국가를 바꾼 문장이다.

셋째 함정은 도입 이래나 항상 같은 기간 전체 단정이다. 세수 순위는 경기와 세제 개편에 따라 바뀌는 값이므로, 전 기간에 걸친 단정은 그 자체로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