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미래소득이 영이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인 소비자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ㄱ), 대체효과에 의한 저축 감소(ㄴ), 소득효과에 의한 두 기간 소비의 감소(ㄷ), 효용수준의 하락(ㄹ)이 모두 성립한다.

출제 포인트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에서 소비자는 현재소득을 현재소비와 저축으로 나누고, 저축에 이자가 붙어 미래소비가 된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어 예산선을 현재소비 축의 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 미래소득이 영이므로 현재소비 축의 절편, 즉 현재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 회전을 상대가격 변화, 대체효과, 소득효과, 효용 변화로 정확히 분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ㄹ을 판정한다.

ㄱ. 옳다. 현재소비 한 단위를 포기하면 저축을 통해 원금과 이자만큼의 미래소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원금에 이자율을 더한 값이다. 이자소득세가 세후 이자율을 낮추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가 줄어들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ㄴ. 옳다. 현재소비가 상대적으로 싸졌으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린다. 현재소득이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소비가 늘면 저축은 줄어든다.

ㄷ. 옳다. 세후 이자율이 낮아지면 같은 현재소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소비 조합이 줄어들어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두 기간의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실질소득 감소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모두 줄인다.

ㄹ. 옳다. 미래소득이 영이므로 예산선은 현재소득 점을 중심으로 안쪽으로 회전하며, 새 예산집합은 원래 예산집합에 포함된다. 소비자는 저축자이므로 원래 선택점은 새 예산선의 바깥에 놓이게 되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고,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네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조합 다섯 개를 검토한다.

① ㄱ, ㄴ, ㄷ — 세 보기는 모두 옳지만 옳은 보기 ㄹ을 빠뜨렸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② ㄱ, ㄴ, ㄹ — 옳은 보기 ㄷ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ㄷ, ㄹ — 옳은 보기 ㄴ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ㄷ, ㄹ — 옳은 보기 ㄱ을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⑤ ㄱ, ㄴ, ㄷ, ㄹ —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므로 정답이다.

근거

시점간 예산제약에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원금에 세후 이자율을 더한 값이다. 이자소득세는 이 상대가격을 낮추어 대체효과로 현재소비를 늘리고, 실질소득을 줄여 소득효과로 정상재인 두 기간 소비를 모두 줄인다. 미래소득이 영인 소비자는 반드시 저축자이므로 이자율 하락은 예산집합을 축소시키고 효용을 낮춘다.

함정 정리

첫째, ㄱ에서 이자율 하락이 현재소비를 "비싸게" 만든다고 착각하기 쉽다. 현재소비의 가격은 포기하는 미래소비이며, 이자율이 낮아지면 포기하는 미래소비가 줄어드므로 현재소비는 싸진다.

둘째, ㄷ에서 소득효과가 현재소비를 줄인다는 것과 "이자소득세의 소득효과는 저축을 늘린다"는 명제는 같은 이야기이다. 현재소득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현재소비 감소는 곧 저축 증가이다.

셋째, 미래소득이 영이 아닌 차입자의 경우라면 이자율 하락이 오히려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미래소득을 영으로 두어 소비자를 저축자로 고정했기 때문에 ㄹ이 확정적으로 옳다.

넷째, 조합형 문제에서 "모두 고른 것"을 묻는 경우 옳은 보기를 하나라도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①~④는 모두 옳은 보기 세 개만 담고 있어 겉보기에는 틀린 보기가 없지만, 하나씩 빠뜨렸다는 점에서 오답이다. 네 보기를 모두 판정한 뒤 조합을 고르는 순서를 지켜야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다섯째, 단서 조건 하나하나가 보기의 판정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는 조건은 대체효과의 방향을 확정하고, 두 기간 소비가 정상재라는 조건은 ㄷ의 소득효과 방향을 확정하며, 미래소득이 영이라는 조건은 소비자를 저축자로 고정하여 ㄹ의 효용 감소를 확정한다. 단서를 먼저 읽고 각 보기에 어느 단서가 쓰이는지 연결해 두면 판정이 빨라진다.

여섯째, ㄴ의 "저축은 감소한다"는 대체효과만의 결과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친 저축의 순변화는 불분명하지만, 보기 ㄴ은 대체효과에 한정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