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외부한계비용만큼 교정세(피구세)를 부과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으므로, "이룰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은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 문제는 외부성의 교정 수단(피구세, 코즈 정리), 외부성의 예, 그리고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의 구분을 묻는다.

핵심은 외부성이 곧바로 비효율을 낳는 것은 기술적 외부성뿐이라는 점, 그리고 교정세는 외부비용을 생산자의 사적 비용에 반영시키는 "내부화" 수단이라는 점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므로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과다 생산한다. 정부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서의 외부한계비용과 같은 크기로 단위당 교정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의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 시장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일치한다. 따라서 교정세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룰 수 있으며, 옳은 문장이 되려면 "이룰 수 없다"를 "이룰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외부한계비용의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정보상의 한계가 따른다.

② 옳다. 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은 다른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파급되어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채 편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긍정적 외부성의 전형으로, 시장에 맡기면 연구개발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이루어지므로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특허제도의 근거가 된다.

③ 옳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으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든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이른다는 명제이다. 재산권이 불분명하면 누가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지 정할 수 없어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옳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가격을 변화시켜 다른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이는 가격 변화를 통해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이 상쇄되는 소득 이전일 뿐이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지 않는다.

⑤ 옳다. 양봉업자의 벌이 과수원의 꽃가루받이를 도와 과일 생산을 늘리는 것은 가격 변화를 거치지 않고 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기술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반대로 과수원이 양봉업자에게 꿀의 원천을 제공하는 쌍방향의 외부성으로도 설명된다.

근거

피구세에 의한 외부성의 내부화 원리, 코즈 정리의 전제(명확한 재산권·낮은 거래비용),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의 구분(가격을 매개로 하는가, 효용·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가), 연구개발의 파급효과에 관한 외부성 이론이 판정의 근거이다.

함정 정리

①은 교정세의 "한계"를 "불가능"으로 과장한 함정이다. 교정세는 외부비용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는 정보 문제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정보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정확히 시행하기 어렵다"와 "효율적 배분을 이룰 수 없다"는 전혀 다른 명제이다.

④와 ⑤는 두 종류의 외부성을 바꾸어 기억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금전적 외부성은 가격을 통한 효과로서 비효율이 없고, 기술적 외부성은 가격을 거치지 않는 직접 효과로서 비효율을 낳는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금전적 외부성이고, 공장 매연이 인근 세탁소의 비용을 늘리는 것은 기술적 외부성이다.

③은 코즈 정리의 전제 가운데 "거래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문장은 재산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조건만 말했을 뿐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옳은 문장이다.

②를 두고 "연구개발은 특허로 보호받으므로 외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함정이다. 특허는 외부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며, 특허가 있어도 지식의 파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특허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연구개발에 긍정적 외부성이 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