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성질이지 공급비용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③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공공재를 정의하는 두 성질, 곧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는다는 성질로, 추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뜻이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 비용이 매우 크다는 성질로, 무임승차의 원인이 된다.

비경합성은 "공급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비배제성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두 성질 모두 생산비용의 크기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현실의 재화는 두 성질을 정도의 차이로 가지므로, 문제는 "성질이 강할수록 무엇이 커지거나 어려워지는가"를 묻는 경우가 많다. 비경합성이 강해지면 동시에 누리는 사람이 늘어 사회적 편익이 커지고, 비배제성이 강해지면 대가를 받기가 어려워져 시장 공급이 어려워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공공재는 한 번 공급되면 그 편익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친다. 이는 긍정적 외부성이 극단적으로 큰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재를 외부경제의 특수한 형태로 설명하기도 한다.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가 과소생산되는 것과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는 것이 같은 논리, 곧 "자기 편익만 고려하는 의사결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두 개념이 연결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비경합성이 강할수록 같은 공급량을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해도 서로의 소비가 줄지 않는다. 공공재의 사회적 편익은 개인 편익의 합(수직적 합)이므로, 동시에 누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편익의 크기는 커진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비배제성이 강하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을 받고 공급하기가 어려워지고 재원 조달이 곤란해지지만,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국방이나 등대의 생산비용은 배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과 요소가격으로 정해진다. 옳게 고치면 "비배제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을 통한 공급이 어려워진다"가 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것은 공급량을 결정하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정부 기관이 직접 생산한다는 뜻은 아니다. 도로 건설이나 쓰레기 수거처럼 생산은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정부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흔하다. 위탁 생산은 경쟁 입찰을 통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품질을 계약서에 다 적기 어려운 서비스에서는 비용 절감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⑤ 옳은 설명이다. 무임승차자는 공공재의 편익을 누리면서도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자신의 선호를 낮게 표명한다. 그 결과 자발적 기여나 시장에 맡기면 공공재가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공급되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근거

공공재 이론의 표준 내용이다. 순수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다. 비경합성은 추가 소비의 한계비용이 0이라는 점에서 가격을 받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비배제성은 무임승차로 인해 시장 공급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은 개인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것(사무엘슨 조건)이다.

함정 정리

• 비배제성의 "비용"은 배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지 재화를 공급하는 비용이 아니다. 두 비용을 섞으면 ③을 옳은 문장으로 오해하게 된다.
• 비경합성이 있으면 추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배제가 가능하더라도(유료 도로가 한산한 경우) 가격을 매기면 소비가 줄어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
• ④처럼 "공급"과 "생산"을 구별하는 선택지는 정부의 역할을 생산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공공재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적 편익을 구할 때 공공재는 개인 편익을 수직으로 더하고, 사용재는 수량을 수평으로 더한다는 점도 함께 구별한다.
• ⑤의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에서 나오는 문제다. 비경합성만 있고 배제가 가능한 재화(클럽재)에서는 이용료를 받아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으므로, 무임승차의 원인을 비경합성으로 적은 선택지는 틀린 문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