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5번

정답과 결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소방서비스) 공급수준을 묻는 문제이며, 공단의 최종정답은 ④(6)이다.

출제 포인트

•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인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는 비경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급량은 개별 수요자들의 한계편익(수요가격)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합산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 이 문제는 도시지역 주민 5명과 농촌지역 주민 5명이라는 두 유형의 수요자 집단이 존재하므로, 각 유형별 개별 수요함수를 인원수만큼 수직으로 합산한 뒤, 두 유형의 합산 수요를 다시 수직으로 합해 전체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구성해야 한다.
• 사적재라면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산(가격이 같을 때 수량을 더함)하지만,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량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특정 수량에서 각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수요가격)을 더하는 수직 합산이 옳은 절차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이론적 포인트다.
• 도농복합도시라는 설정은 서로 다른 두 지역 유형의 수요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읽을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2 — 원문의 개별 수요함수와 한계비용 수식이 유실되어 이 값 자체를 이 해설에서 독립적으로 재계산하지는 않는다. 최종정답이 ④라는 사실에 비추어 이 선택지는 사회적 최적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량으로 처리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의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② 4 — 마찬가지로 원문 결손으로 수치 검증은 생략한다. 이 선택지 역시 최종정답이 ④라는 사실에 비추어 사회적 최적 수준과 다른 수량으로 처리된다.

③ 5 — "5명의 주민"이라는 인원수 자체는 문제 지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선택지의 5는 서비스 공급량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민 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두 숫자가 우연히 같더라도 서로 다른 의미의 값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원문 수식 결손으로 이 선택지가 사회적 최적 수준인지 여부는 독립적으로 재계산하지 않는다.

④ 6 — 공단의 최종정답이다. 도시지역 5명과 농촌지역 5명의 개별 수요함수를 각각 인원수만큼, 그리고 다시 두 지역 유형을 합쳐 수직으로 합산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이 한계비용곡선과 교차하는 수량이 6이라는 것이 공단의 확정된 계산 결과다. 원문 수식이 유실되어 이 해설에서 그 계산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사무엘슨 조건(개별 수요가격의 수직합 = 한계비용)이라는 절차를 올바르게 적용하면 이 값에 도달한다는 것이 정답 처리의 논리적 근거다.

⑤ 8 — 원문 결손으로 구체적 재계산은 생략하되, 최종정답이 ④라는 점에서 이 값은 사회적 최적 수준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이 값에 이르는 오산 경로로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합산하거나(사적재 방식의 착오 적용), 도시·농촌 두 집단 중 한 집단의 수요만 반영하고 나머지를 누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지, 원문 수식이 없는 상태에서 8이라는 값이 실제로 어느 경로에서 나오는지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이 과목(재정학)은 법령이 아니라 경제이론이 준거이므로 근거 조문은 제시하지 않는다. 위 논의는 공공재의 최적 공급에 관한 사무엘슨 조건(개별 수요가격의 수직 합산 = 한계비용)이라는 재정학의 표준 이론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가장 흔한 함정은 공공재 수요곡선을 사적재처럼 수평으로 합산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량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특정 수량에서 "이 사람들이 합쳐서 얼마를 낼 용의가 있는가"를 더하는 수직 합산이 옳다.
• 도시·농촌 두 지역 유형의 인원수(각 5명)를 개별 수요함수에 반영하는 순서를 헷갈리는 것도 자주 나오는 실수다. 먼저 같은 유형 내에서 인원수만큼 수직으로 합산한 뒤, 서로 다른 유형 간에도 다시 수직으로 합산해야 전체 사회적 한계편익이 된다.
• "5명의 주민"이라는 인원수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이라는 수량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선택지 ③의 5처럼 숫자가 우연히 겹치는 경우 이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원문에서 유실된 수식의 분량을 구체적인 글자 수로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함정이다. 그 숫자는 문제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 추측으로 지어낸 값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