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앳킨슨지수는 사회후생함수라는 명시적 가치판단 위에서 불평등의 크기를 재는 지수인 반면, 로렌츠곡선은 곡선의 상대적 위치만으로 더 균등한지 아닌지를 말하는 서수적 평가 도구라는 대비가 정확하다.

출제 포인트

불평등도지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은 분포의 모양만 보고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지수이고, 다른 쪽은 사회후생에 관한 가치판단을 먼저 세운 뒤 그 기준으로 불평등을 재는 지수다.

앞쪽에 속하는 것이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오분위배율이다. 이들은 누가 얼마를 갖는지의 분포만 있으면 계산되며 불평등회피의 정도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구간의 격차에 더 민감한지는 지수마다 달라서, 같은 자료에서 서로 다른 순위를 줄 수도 있다.

뒤쪽에 속하는 것이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다. 두 지수 모두 사회후생함수를 먼저 설정한다. 달튼지수는 실제 분배에서 얻는 사회후생을 완전균등분배에서 얻을 사회후생으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균등에 가깝다. 앳킨슨지수는 균등분배대등소득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1 에서 뺀 값이므로 클수록 불균등하다. 두 지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

또 하나 정리해 둘 것이 방향의 문제다. 지니계수와 오분위배율은 클수록 불균등하고, 십분위분배율과 달튼지수는 클수록 균등하다. 선택지들은 방향이 반대인 지수 둘을 한 문장에 묶어 같은 방향인 것처럼 서술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더라도 지니계수는 각 사회에 대해 하나의 값으로 계산되므로 수치의 대소 비교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곡선이 교차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교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수를 쓰느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비교 결과가 지수 선택이라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다.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지니계수로 비교한 순위가 다른 지수의 순위와 달라질 수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② 옳지 않다. 두 지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데 같은 방향으로 묶었다. 달튼지수는 완전균등분배에서 얻을 사회후생 대비 실제 사회후생의 비율이므로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뜻하지만, 오분위배율은 상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클수록 불균등한 분배를 뜻한다. 「달튼지수는 클수록 균등한 분배를, 오분위배율은 클수록 불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로 바꾸면 옳다.

③ 옳지 않다. 앞부분은 맞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이 대각선과 일치하므로 지니계수는 0 이 된다. 그러나 뒷부분이 틀렸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사십 퍼센트 계층의 소득을 상위 이십 퍼센트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완전균등이면 인구 비율이 소득 비율과 같아지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이 분모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의 두 배가 된다. 따라서 값은 1 이 아니라 그 두 배가 되며, 이것이 이 지표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이다. 「지니계수는 0, 십분위분배율은 최댓값이 된다」로 바꾸면 옳다.

④ 옳지 않다. 달튼지수가 전제하는 것은 개인 효용을 더하는 형태의 사회후생함수이며,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 위에서 불균등한 분배일수록 사회후생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최하위 계층의 후생만으로 사회후생을 정의하는 전혀 다른 형태다. 「달튼지수는 개인 효용을 합산하는 형태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 것이다」로 바꾸면 옳다.

⑤ 옳으므로 정답이다. 앳킨슨지수는 불평등회피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을 계산한 뒤 평균소득과 비교하므로, 불평등을 얼마나 나쁘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지수 안에 들어가 있다. 반면 로렌츠곡선은 두 곡선의 위아래 관계로 어느 쪽이 더 균등한지를 말할 뿐 얼마나 더 균등한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서수적 평가에 해당한다.

근거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과 오분위배율,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의 정의 및 방향성에 관한 재정학 이론. 법령이 준거가 아니므로 조문 근거는 없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지수의 방향을 뒤집는 것이다. 클수록 불균등한 지수와 클수록 균등한 지수를 한 장에 정리해 두고 문제를 풀 때마다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 ② 가 정확히 이 지점을 노린다.

둘째 함정은 로렌츠곡선이 교차하면 아무 비교도 못 한다고 외우는 것이다. 계산은 되고 순위도 나오지만, 그 순위가 지수 선택에 의존한다는 것이 정확한 서술이다.

셋째 함정은 십분위분배율의 완전균등 시 값을 1 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인구 비율이 다른 두 계층의 소득을 비교하므로 완전균등이라도 값이 1 이 되지 않는다. 비율 지표를 만날 때에는 분자와 분모가 각각 인구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달튼지수와 앳킨슨지수를 같은 지수의 다른 이름처럼 다루는 것이다. 둘 다 사회후생함수를 전제하지만 방향이 반대이고, 앳킨슨지수는 소득 단위로 환산된 균등분배대등소득을 쓰기 때문에 효용함수의 단위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