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는 서술은 두 조세 유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라는 세 가지 분류축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세목이 그 축의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분이 단순한 분류를 넘어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실질적 함의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목적세가 국세와 지방세 양쪽에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는 저축을 이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의 장점이 부각되기도 하지만, 그 장점이 곧바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우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오히려 효율성과 재분배는 서로 완전히 다른 평가축이라는 점을 이 문제를 통해 함께 짚어 두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목적세는 특정분야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한다: 옳다.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처음부터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한정해 두는 조세로, 일반회계의 재원배분 우선순위 변동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목적세 존재 이유의 핵심이다.

②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옳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목이면서 그 세수가 지방교육재정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이자 목적세에 해당한다.

③ 국세이면서 목적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옳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부과되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 특정 목적에 세수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이자 목적세에 해당한다.

④ 직접세로는 법인세가 있으며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옳다.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법적 납세의무자와 그 세부담을 실제로 지는 담세자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설계된 직접세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그 세부담이 가격에 전가되어 최종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예정한 간접세이다.

⑤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서 소득분배의 개선에 유리하다: 틀리다. 소득세·법인세 같은 직접세는 통상 누진세율 구조와 각종 인적공제·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부담을 지우도록 설계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동일한 세율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소비지출에 적용되므로, 소득 대비 세부담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적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문장이 옳은 서술이 되려면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를 "직접세가 간접세에 비해"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도록 예정된 조세이고, 간접세는 조세부담이 가격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예정된 조세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세·지방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라는 우리나라 조세분류 체계와, 누진적 직접세 대 역진적 간접세라는 소득재분배 효과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①부터 ④까지는 각 세목이 어느 분류축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즉시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실형 지식이므로, 세목별 위치를 표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오답 선택지가 진짜인지 헷갈릴 수 있다. ⑤는 사실관계 자체는 참인 문장들(목적세의 존재 형태) 사이에 방향이 뒤집힌 명제를 끼워 넣어, 앞의 네 선택지가 모두 사실이라는 안도감 속에서 마지막 선택지의 방향성 오류를 놓치게 만드는 전형적인 구성이다. "간접세는 역진적이라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기 쉽고, 직접세(특히 누진 소득세)가 소득분배 개선에 유리하다"는 방향을 정확히 뒤집어서 기억해 두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저축과 투자를 이중과세하지 않아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별도의 논점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는 이 문제의 논점을 서로 뒤섞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의 조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해서 재분배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확인하려는 사고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