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4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로 넓어진 것은 2022년의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출제 포인트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기본 구조, 그리고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을 잃을 때를 대비해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는 대표적 사회보험이다. 제도는 처음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적용한 뒤 작은 사업장과 농어촌, 도시 지역 주민으로 적용 대상을 차례로 넓혀 온 역사를 갖는다. 이 문제의 선택지는 그 연혁과 보험료 구조, 다른 노후소득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하나씩 묻는다.

연혁에 관한 선택지는 도입 연도, 법적 기반, 적용 확대의 시점을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사실이 제도 발전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흐름으로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었고, 이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로 자리 잡았다.

② 옳다. 국민연금의 최초 법적 기반은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이 법은 제정되었지만 당시의 경제 사정 때문에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해 실제 시행에 이르렀다. 법의 제정 시점과 제도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①과 ②를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③ 옳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하며, 선택지가 말하는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 %이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이 지역가입자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④ 옳지 않다. 국민연금의 사업장 적용 범위는 큰 사업장에서 작은 사업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되었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가 당연적용 대상이 된 것은 2022년보다 훨씬 이전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2022년부터」 확대되었다는 시점 서술이 틀린 부분이다. 옳게 고치려면 시점을 빼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다」로 서술해야 한다.

⑤ 옳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과 금액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므로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은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기초연금이 이 사각지대를 메워 준다.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과 조세에 기초한 무기여 급여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근거

• 국민연금: 국민복지연금법을 최초의 법적 기반으로 하며, 이후 제도를 정비해 시행되었다. 적용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소득 하위 노인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함정 정리

• 법의 제정 시점과 제도의 시행 시점은 다르다. 두 시점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택지에 주의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쳤다. 최근 연도를 붙여 확대 시점을 늦추어 놓은 선택지가 이 문제의 오답이다.
•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무기여 급여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일부로 보거나 보험료로 운영된다고 서술하면 틀린다.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기여금이며, 조세처럼 일반 재정수입으로 쓰이지 않는다. 보험료와 급여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이다.
• 선택지에 연도가 여러 개 나올 때는 그 연도가 법 제정, 제도 시행, 적용 확대 가운데 어느 사건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도 연도 자체보다 연도와 사건의 짝이 판단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