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서술은 이자율과 채권가격의 관계를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가부채 부담의 세대 간 전가에 관한 전통적 견해와 리카도 대등정리, 중복세대모형의 입장 차이, 그리고 국채발행이 이자율·환율·경상수지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라는 금융의 기초 원리를 함께 확인하는 종합형 문제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국채상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이자율이 오르지 않아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옳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국채발행이 결국 미래의 조세부담 증가와 동일하다는 것을 합리적 개인들이 예견하여, 국채발행액만큼 스스로 저축을 늘려 미래의 조세납부에 대비한다고 본다. 이 경우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정확히 상쇄하여 국민저축 총량과 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므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옳다. 국채발행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원화가치가 오르는(￦/＄ 환율 하락, 즉 원화절상) 방향으로 작용하고, 원화절상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품의 상대가격을 낮추어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현상을 설명하는 표준적 경로이다.

③ 러너의 국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외부채무의 경우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옳다. 전통적 견해는 내국채(자국민이 보유한 국채)의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빚진 것"이므로 세대 내 소득이전에 그치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외채(대외채무)의 경우 상환 시 실질자원이 국외로 유출되므로 그 부담이 실제로 미래세대에 전가된다고 본다.

④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 정부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틀리다. 채권의 시장가치는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에 발행된,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금리를 가진 국채의 현재가치(시장가치)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 문장이 옳으려면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하락시켜"를 "이자율 하락은 국채의 시장가치를 상승시켜"로 바꾸어야 하며, 그 결과도 "정부부채를 감소"가 아니라 "정부부채(시가평가 기준)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바뀌어야 한다.

⑤ 중복세대모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 옳다. 중복세대모형에서는 현재세대가 국채발행으로 조세부담 없이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자본축적이 줄어들고, 이는 미래세대가 물려받는 자본스톡과 생산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이 세대 간에 전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내국채라 하더라도 부담의 세대 간 전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전통적 견해와 대비된다.

근거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조세 대신 국채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민간의 소비와 이자율 등 실물경제에 영향이 없다는 명제이다. 리카도 대등정리, 국채의 대내·대외 구분과 세대 간 부담전가에 관한 전통적 견해 및 러너의 견해, 중복세대모형, 국채발행의 이자율·환율·경상수지 파급효과, 채권가격과 이자율의 역관계에 관한 표준적 논의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④는 재정학의 이론적 논쟁이 아니라 채권가격 결정이라는 금융의 기초 산수를 다루고 있어, 다른 선택지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오히려 방심하기 쉽다. "이자율과 채권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원리를 놓치면, "이자율이 내렸으니 정부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직관과 뒤섞여 "정부부채가 감소한다"는 서술을 그럴듯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자율 하락은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조달비용은 낮출 수 있어도,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기존 국채의 시가평가액은 오히려 끌어올린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새로 빌리는 데 드는 조달비용"과 "이미 발행되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존 채권의 시가평가액"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뒤섞지 않는 것이 이 선택지를 정확히 판정하는 열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