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더라도 종량세는 공급곡선을 세액만큼 위로 이동시키므로 거래량이 줄고, 수요곡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

출제 포인트

일반적인 조세 귀착 분석은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문제는 규모의 경제 등으로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특수한 경우를 다룬다. 단서는 두 가지이다.

•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보다 완만하다. 즉 두 곡선이 모두 우하향하지만 수요곡선이 더 가파르다.
• 상품은 정상재이다.

분석 방법은 우상향 공급곡선의 경우와 같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세액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평행이동하고, 새 균형은 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수요곡선을 P = a − bQ, 공급곡선을 P = c − dQ로 쓰고 기울기 조건을 b > d > 0으로 두면, 과세 전 균형 거래량은 (a − c) ÷ (b − d)이고, 과세 후 공급곡선 P = c + t − dQ에서 거래량은 (a − c − t) ÷ (b − d)가 된다. 거래량은 t ÷ (b − d)만큼 줄고, 소비자 가격은 수요곡선 위에서 bt ÷ (b − d)만큼 오른다. b > b − d이므로 이 상승 폭은 세액 t보다 크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위의 결과처럼 과세 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위에서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며, 그 상승 폭은 단위당 세액보다도 크다.

② 틀리다. 과세로 거래량이 줄어들므로, 줄어든 거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잉여가 사라진다. 이것이 초과부담이다.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거래량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문제의 수요곡선은 수직이 아니므로 그런 일은 없다. 옳게 고치면 「거래량이 감소하여 초과부담이 발생한다」이다.

③ 틀리다. 소비자 가격 상승분 bt ÷ (b − d)는 b가 b − d보다 크므로 세액 t보다 크다. 단위당 소비자 부담은 세액보다 크며, 따라서 소비자 부담액도 조세부과액보다 크다. 우상향 공급곡선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세액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면서 수요곡선보다 완만할 때는 결과가 뒤바뀐다. 옳게 고치면 「소비자 부담액은 조세부과액보다 크다」이다.

④ 틀리다. 소비자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가 변하지 않으려면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여야 하는데, 이는 수요곡선이 수평인 경우에나 가능하다. 옳게 고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이다.

⑤ 틀리다. 거래량의 변화는 −t ÷ (b − d)이고, b − d가 양수이므로 거래량은 줄어든다. 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사실이 거래량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옳게 고치면 「상품거래량은 감소한다」이다.

근거

• 생산자에게 부과된 종량세는 공급곡선을 세액만큼 위로 평행이동시킨다.
• 과세 후 균형은 이동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점이다.
• 소비자 가격 변화 = 수요곡선 기울기 × 거래량 감소분.
• 초과부담은 과세로 줄어든 거래량에서 생긴다.

함정 정리

• 우상향 공급곡선에서 익힌 「소비자 부담은 세액보다 작다」는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③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면 소비자 가격이 세액보다 더 오를 수 있다.
• 기울기 조건을 반대로 읽으면 결과가 뒤집힌다.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것은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d가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b보다 작다는 뜻이다.
• 생산자가 받는 세후 가격은 bt ÷ (b − d) − t = dt ÷ (b − d)만큼 오히려 올라간다.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생산량이 줄면 공급가격(평균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생산자 수취가격이 올랐다고 생산자에게 이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다.
• 「정상재」라는 단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 이 문제의 선택지 ②〜⑤는 모두 「과세의 효과가 없다」(초과부담 없음, 소비자 잉여 불변) 또는 「효과의 방향이 반대」(거래량 증가, 소비자 부담 축소)라는 형태이다. 우하향 공급곡선이라는 낯선 조건에 당황하지 말고, 공급곡선을 세액만큼 올려 새 교점을 찾는 기본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모두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