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비례소득세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량은 감소한다.

출제 포인트

근로소득세는 세후 임금을 낮추어 여가의 기회비용, 즉 여가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한다.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효과로, 여가가 정상재이면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늘리며,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를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따라서 여가가 정상재일 때는 두 효과가 반대 방향이라 노동공급의 증감이 크기 비교에 달려 있고, 열등재일 때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라 결론이 분명하다. 이 문제는 두 효과의 방향과 함께 누진세와 비례세의 차이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틀리다. 임금이 오를 때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여가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인다. 노동공급곡선이 뒤로 굽어지는 것은 임금 상승으로 노동이 줄어드는 경우이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클 때이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다를 크다로 바꾸어야 한다.

②는 옳다. 비례소득세로 세후 임금이 떨어지면 대체효과로 여가가 늘고 노동이 준다. 실질소득이 줄면 열등재인 여가는 오히려 늘어나므로 소득효과도 노동을 줄인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노동공급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③은 틀리다. 두 효과의 방향을 뒤바꾸었다. 세후 임금 하락으로 여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인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실질소득 감소로 여가를 줄이게 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린다. 대체효과는 줄이는 방향, 소득효과는 늘리는 방향이라고 고쳐야 한다.

④는 틀리다.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높으므로 고소득자의 세후 임금을 더 크게 낮추고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비례세와 비슷하지만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유리하다를 불리하다로 바꾸어야 옳다.

⑤는 틀리다. 평균세율이 같으면 납세자가 내는 세금이 같아 소득효과의 크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선형누진소득세는 면세점이 있는 대신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으므로, 평균세율이 같은 비례세보다 한계세율이 높다. 대체효과는 한계세율이 결정하므로 선형누진세에서 대체효과가 더 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효과도 더 크다.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고 해야 옳다.

근거

노동공급 모형에서 소비자는 주어진 시간을 노동과 여가로 나누고, 근로소득으로 소비재를 산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세후 임금이며, 근로소득세는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든다. 기울기의 변화가 대체효과를,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동한 효과가 소득효과를 만든다.

비례세와 선형누진세를 납세자가 선택한 점에서 같은 세금을 걷는 조건으로 비교하면, 두 예산선은 그 점을 함께 지나되 선형누진세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기울기가 더 완만한 예산선 아래에서는 여가가 상대적으로 더 싸므로 여가를 더 선택하게 되고, 선형누진세는 노동공급을 더 줄이며 초과부담도 더 크다.

함정 정리

•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의 조건을 반대로 기억하는 실수가 많다. 굽어지는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한다.
• 여가가 열등재라는 조건이 붙으면 소득효과의 방향이 바뀌어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 된다. 정상재일 때의 결론을 그대로 옮기면 틀린다.
• 평균세율이 같아도 한계세율이 다르면 노동공급 효과는 다르다. 노동공급 결정과 초과부담은 평균세율이 아니라 한계세율에 달려 있다.
• ④는 방향과 분배를 섞어 놓은 지문이다. 노동공급 효과의 방향이 비슷하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뒷부분이 누진세의 성격과 정반대이다. 지문을 앞뒤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 대체효과는 여가가 정상재든 열등재든 항상 노동을 줄이는 방향이다. 여가의 성격은 소득효과의 방향만 바꾼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②와 ③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다.
• 비례소득세와 선형누진소득세를 비교할 때는 세수가 같은지, 평균세율이 같은지, 한계세율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엇이 같다고 주어졌는지에 따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달라지는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