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므로, 상승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두 개의 재화로 놓고 예산제약 아래에서 선택하는 문제로 저축을 설명한다. 미래소득이 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 소비자는 현재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미래소비의 재원을 마련하는 저축자이다.

핵심은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무엇인가이다. 현재에 한 단위를 더 소비하면 그만큼 저축이 줄고, 저축이 줄면 이자가 붙은 만큼의 미래소비를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소비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미래소비 단위로 측정했을 때 이자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이자율이 떨어지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가 줄어들므로 현재소비는 상대적으로 싸진다.

여기서 두 효과가 갈라진다. 대체효과는 싸진 현재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미래소비를 줄인다. 소득효과는 저축자의 이자소득이 줄어 평생 소비 가능액이 감소하는 데서 오며,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이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함께 줄인다. 현재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맞서고, 미래소비에서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 옳지 않다. 세후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재소비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미래소비의 양이 줄어든다. 즉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은 하락한다.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쪽은 오히려 미래소비이다. 이 선택지는 이자율 하락이라는 사실은 맞게 적어 놓고 그로부터의 결론만 뒤집어 놓은 문장이며, 상승을 하락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또한 ②가 대체효과로 현재소비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현재소비가 비싸졌다는 ①과는 같은 문제 안에서 논리적으로 충돌한다.

②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고 미래소비는 감소한다 — 옳은 설명이다.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리고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인다. 현재소비가 싸졌으므로 현재소비는 늘고 미래소비는 준다. 현재소비의 증가는 저축의 감소를 뜻한다.

③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감소한다 — 옳은 설명이다. 미래소득이 영인 저축자에게 이자소득세는 평생 소비 가능액을 줄인다. 두 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으므로 소비 가능액이 줄면 두 소비 모두 감소한다. 현재소비의 감소는 저축의 증가를 뜻한다.

④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 옳은 설명이다. 저축은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나머지이므로, 현재소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곧 저축의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소비에 대해 두 효과가 맞서고 있으므로 저축의 방향도 확정되지 않는다. 이자율이 오르면 저축이 늘어난다는 통념이 이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⑤ 현재소비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옳은 설명이다. ④와 같은 내용을 저축 대신 현재소비를 주어로 삼아 서술한 것이다. 두 선택지가 서로를 뒷받침하므로, 이 둘이 모두 옳다면 미래소비와 달리 현재소비의 방향이 불확정이라는 구조가 확인되고, 그 구조는 ①이 홀로 어긋난다는 판정과 맞물린다.

근거

근거는 시점간 예산제약에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는 명제, 대체효과는 싸진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는 명제, 정상재에 대한 소득효과는 소비 가능액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명제, 그리고 저축이 현재소득에서 현재소비를 뺀 잔여라는 정의이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상대가격의 기준을 잊는 것이다. 현재소비의 가격은 화폐가 아니라 포기하는 미래소비로 측정된다. 이 기준을 놓치면 이자율이 떨어졌으니 뭔가 비싸졌다는 식의 모호한 판단에 빠진다.

둘째 함정은 미래소비와 현재소비의 구조적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미래소비는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어서 감소로 확정되지만, 현재소비는 두 효과가 반대여서 불확정이다. 확정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나누어 두면 선택지 판정이 빨라진다.

셋째 함정은 미래소득이 영이라는 단서를 흘려 읽는 것이다. 이 단서가 있어야 소비자가 저축자로 확정되고 소득효과의 방향도 정해진다. 만약 이 소비자가 차입자였다면 이자소득세 혹은 이자율 하락의 소득효과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