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가 어떤 가치기준을 택할지를 정해 주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택한 가치판단을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사회후생함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효용 수준을 사회 전체의 후생 수준으로 묶어 주는 함수이다. 공리주의형, 평등주의형, 롤스형 가운데 어떤 형태를 택하느냐는 윤리적 가치판단의 문제이며, 경제학은 그 판단을 대신 내려 주지 못한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를 확인한다. 사회후생함수가 가치판단의 해답인지 표현인지, 효용의 측정 가능성과 개인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전제, 공리주의 후생 극대화의 조건, 후생 극대화와 파레토효율의 관계, 그리고 효용가능경계 위에서 효율과 공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사회후생함수의 형태 자체가 개인들의 효용을 어떤 비중으로 합칠 것인가라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 공리주의 함수는 모든 사람의 효용에 똑같은 가중치를 주어 더하고, 롤스형 함수는 가장 낮은 효용만을 본다. 어느 함수를 택할지는 사회가 미리 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회후생함수가 그 선택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사회후생함수는 그 사회가 선택한 가치 기준을 반영하여 여러 배분 상태의 우열을 매기는 수단이다」가 된다. 덧붙여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선택 대상이 셋 이상일 때 몇 가지 바람직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개인들의 서수적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묶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였다.

② 옳다. 사회후생함수에 개인의 효용 수준을 변수로 넣으려면 효용을 숫자로 잴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리주의 함수에서 효용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기수적 측정과 개인 간 비교를 전제한다. 따라서 이 서술은 사회후생함수 분석의 전제를 바르게 말한 것이다.

③ 옳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의 단순 합이다. 주어진 총소득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면, 한계효용이 낮은 사람에게서 높은 사람에게로 소득을 옮기기만 해도 효용의 합이 늘어난다. 이런 이전으로 더 이상 후생을 늘릴 수 없는 상태, 곧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진 상태에서 후생이 극대화된다.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같고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이 조건은 완전균등분배를 뜻하게 된다.

④ 옳다. 사회후생함수가 각 개인의 효용에 대해 증가함수라면, 파레토효율이 아닌 배분에서는 누군가의 효용을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높일 수 있으므로 사회후생을 더 높일 여지가 남는다. 그러므로 사회후생이 극대화된 배분은 그런 여지가 없는 배분, 곧 효용가능경계 위의 파레토효율적 배분이어야 한다. 그림으로는 사회무차별곡선이 효용가능경계에 접하는 점이 사회후생 극대점이다.

⑤ 옳다. 효용가능경계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효용 조합 가운데 파레토효율적인 것들을 이은 선이다. 경계 위의 배분은 이미 효율적이므로, 경계를 따라 움직이면 한 사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효용을 낮춰야 하고, 경계 안쪽으로 들어가면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경계 위의 배분에서는 효율을 더 높이면서 공평까지 개선할 수 없다. 효율과 공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것은 경계 안쪽의 비효율적인 배분에서 출발할 때뿐이다.

근거

후생경제학의 사회후생함수 이론이 근거이다.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효용을 사회후생으로 묶는 함수이며, 그 형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가치판단이다. 이 함수는 효용의 기수적 측정과 개인 간 비교 가능성을 전제하고, 각 개인의 효용에 대해 증가함수이면 그 극대점은 파레토효율을 충족한다. 공리주의형 함수를 극대화하는 조건은 개인 간 소득의 한계효용 균등이다.

함정 정리

첫째, 「사회후생함수가 최적 배분을 알려 준다」와 「사회후생함수가 가치기준을 정해 준다」는 다른 말이다. 함수가 주어진 다음에는 최적 배분을 고를 수 있지만, 함수 자체를 고르는 일은 가치판단의 몫이다.

둘째, 파레토효율과 사회후생 극대화의 포함 관계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 후생 극대점은 반드시 파레토효율이지만,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이 모두 후생 극대점인 것은 아니다. 효용가능경계 위에는 무수히 많은 효율적 배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만이 주어진 사회후생함수의 극대점이다.

셋째, 공리주의의 조건은 「효용 수준이 같다」가 아니라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다」이다. 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다르면 한계효용이 같아지는 점에서도 소득과 효용 수준은 서로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