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6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을 때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명제이므로, 거래비용이 클수록 협상은 어려워진다.

출제 포인트

외부성의 분류(기술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 해로운 외부성이 낳는 과다생산, 그리고 외부성의 사적 해결 방법인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이나 생산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때 영향이 가격을 거치지 않고 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직접 들어가는지, 아니면 가격 변화를 통해 전달되는지에 따라 비효율 여부가 갈린다.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협상에 드는 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다면,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당사자들이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수준에 도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리의 성립 조건을 뒤집어 놓은 선택지가 정답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기술적 외부성은 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의 효용함수나 생산함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공장의 폐수가 하류 어민의 어획량을 줄이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런 영향은 행동하는 주체의 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어긋나고, 그 결과 시장의 산출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벗어나 비효율이 생긴다.

② 옳다.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고 누가 누구의 행동을 사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오염할 권리가 공장에 있는지, 깨끗한 물을 누릴 권리가 어민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하면 협상의 출발점이 없다. 그래서 코즈 정리는 재산권의 명확한 설정을 전제로 한다. 다만 재산권이 어느 쪽에 주어지는지는 효율적 산출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이 정리의 핵심 내용이다.

③ 옳다. 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생산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사적 한계비용만 고려하므로, 제3자에게 주는 피해를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량을 정한다. 따라서 시장 균형 산출량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아진다. 반대로 이로운 외부성이 있으면 과소생산이 된다.

④ 옳다. 대규모 건설공사로 건축자재 수요가 늘어 자재 가격이 오르고 다른 건축업자의 비용이 커지는 것은 가격 변화를 통해 전달되는 영향이므로 금전적 외부성이다. 금전적 외부성에서는 한 쪽의 손실이 자재 판매자의 이득으로 상쇄되어 사회 전체로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생기지 않는다. 시장이 가격을 통해 희소성의 변화를 정상적으로 알려 주는 과정일 뿐이므로 정부가 교정할 대상이 아니다.

⑤ 옳지 않다.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거나 매우 작을 때 성립한다. 협상 상대를 찾고, 피해 규모를 측정하고, 합의를 강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면 협상의 이익이 그 비용에 잠식되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많아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대기오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옳게 고치면 「코즈 정리에 따르면 외부성 관련 거래비용이 작을수록 협상이 용이하다」가 된다.

근거

• 기술적 외부성은 효용함수·생산함수에 직접 들어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괴리시키므로 비효율을 낳는다.
• 금전적 외부성은 가격 변화를 통해 전달되며 이득과 손실이 상쇄되어 비효율을 낳지 않는다.
• 코즈 정리의 성립 조건: 재산권의 명확한 설정, 무시할 만큼 작은 거래비용, 소수의 이해당사자, 정확한 피해 측정 가능성.

함정 정리

•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작을 때의 이야기이다. 거래비용과 협상 가능성의 방향을 뒤집은 문장은 오답이다.
• 코즈 정리에서 재산권의 귀속은 효율성이 아니라 분배에만 영향을 준다. 「재산권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효율적이다」 같은 문장은 틀린다.
• 금전적 외부성은 피해를 입은 주체가 있어도 비효율의 원인이 아니다. 「피해자가 있으므로 교정이 필요하다」로 비약하지 말아야 한다.
• 해로운 외부성은 과다생산, 이로운 외부성은 과소생산이다. 방향을 뒤바꾼 서술에 주의해야 한다.
• 기술적 외부성과 금전적 외부성을 가르는 기준은 피해의 유무가 아니라 전달 경로이다. 가격을 거치면 금전적, 가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향을 주면 기술적 외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