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댓값이 모두 1로 같으므로 단위당 200원의 세금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똑같이 나뉜다. 과세 후 소비자 가격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오르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내린다.

출제 포인트

종량세의 귀착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느냐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기울기)이 결정한다.

•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위로 이동하고,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세액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차이는 세액과 같고 균형 거래량도 같다.
• 선형 수요·공급에서 소비자 부담은 「세액 ×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 (공급곡선 기울기 +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고, 생산자 부담은 나머지이다. 기울기가 가파른(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계산 순서는 ① 과세 전 균형 구하기, ② 과세 후 균형 구하기, ③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변화 비교이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의 계산을 단계별로 보인다.

• 과세 전 균형: 공급 P = Q와 수요 P = 2000 − Q를 같게 놓으면 Q = 1000, 가격은 1,000원이다.
• 과세 후 공급곡선: 생산자는 세금을 낸 뒤에도 원래 공급곡선의 가격을 받아야 하므로 P = Q + 200이 된다.
• 과세 후 균형: Q + 200 = 2000 − Q에서 2000 − 200 = 1800, 1800 ÷ 2 = 900이므로 거래량은 900이다.
• 소비자 가격: 2000 − 900 = 1100원이다.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1100 − 200 = 900원이다.
• 소비자 부담: 1100 − 1000 = 100원, 생산자 부담: 1000 − 900 = 100원이다.

① 옳지 않다. 소비자 20원, 생산자 180원은 소비자가 세금의 10%만 부담한다는 뜻이며, 소비자 가격이 1,020원이 됨을 함의한다. 그 가격에서 수요량은 2000 − 1020 = 980인데 생산자가 받는 가격 820원에서의 공급량은 820이어서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소비자 50원, 생산자 150원은 소비자 부담 비율 25%를 함의한다. 소비자 가격 1,050원에서 수요량은 950, 생산자 가격 850원에서 공급량은 850이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 옳다. 위 계산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100원씩 부담한다. 소비자 가격 1,100원에서 수요량 900, 생산자 가격 900원에서 공급량 900으로 시장이 청산된다.

④ 옳지 않다. 소비자 150원, 생산자 50원은 소비자 부담 비율 75%를 함의한다. 소비자 가격 1,150원에서 수요량은 850, 생산자 가격 950원에서 공급량은 950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분담은 수요곡선이 공급곡선보다 가파를 때 나타난다.

⑤ 옳지 않다. 소비자 180원, 생산자 20원은 소비자 부담 비율 90%를 함의한다. 소비자 가격 1,180원에서 수요량 820, 생산자 가격 980원에서 공급량 980으로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다.

근거

부분균형 분석에서 종량세가 부과되면 새 균형에서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 가격의 차이가 세액과 같아지며, 각 측의 부담은 가격 변화 폭으로 측정된다. 선형 곡선에서 부담 비율은 두 곡선 기울기의 상대적 크기로 정해지므로, 기울기 절댓값이 같으면 정확히 절반씩 부담한다.

함정 정리

•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니 생산자가 더 많이 낸다」는 생각은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을 혼동한 것이다.
• 과세 후 공급곡선을 P = Q − 200으로 잘못 옮기면 방향이 거꾸로 된다. 생산자는 세금만큼 더 받아야 같은 양을 공급하므로 공급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구별하지 않으면 부담을 잘못 계산한다. 두 가격의 차이가 언제나 세액과 같은지 검산한다.
• 선택지의 두 금액을 더하면 모두 200원이 되므로 합계만으로는 정답을 가를 수 없다. 반드시 두 곡선의 기울기에서 분담 비율을 구해야 하며, 각 선택지가 함의하는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지로 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