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비용체감산업(자연독점)에 평균비용 가격설정을 적용하면 손실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과소생산이 남기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출제 포인트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관계(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중립세의 성격,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가격규제 방식(한계비용 가격설정 대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효과 차이, 정보비대칭 완화 정책, 역선택 문제에서 강제가입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시장실패가 없다면 정부가 개입할 논리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다만 시장실패가 있다고 해서 정부개입이 항상 성공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충분조건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별개의 논점이다).

② 옳다. 중립세는 정의상 상대가격 체계를 바꾸지 않는 세금이므로 민간부문의 생산·소비·저축 등 의사결정을 교란시키지 않는다. 이는 22번 문항에서 다룬 중립세 개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다.

③ 틀렸다(정답). 자연독점(비용체감산업)에서 한계비용 가격설정을 하면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 가격을 평균비용과 같게 설정하는 평균비용 가격설정인데, 이 방식은 기업의 손익분기를 맞춰 조업을 지속시킬 수는 있지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유지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자중손실)이 여전히 남는다. 즉 손실 문제는 해결해도 배분적 비효율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비용체감산업에 대한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기업의 손실 문제는 해결하지만 독점으로 인한 배분적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가 되어야 한다.

④ 옳다.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더 잘 아는 정보비대칭 시장으로 역선택(악화가 양화를 구축)이 발생하기 쉽다. 정부가 정비이력 공개를 의무화하면 구매자가 얻는 정보가 늘어나 정보비대칭이 완화되고 시장실패가 줄어든다.

⑤ 옳다. 국민연금처럼 공적 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면, 자신이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는(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려는 역선택 문제, 즉 민간 연금·보험시장에서 위험이 낮은 가입자만 몰리거나 위험이 높은 가입자만 몰려 시장이 붕괴되는 문제를 강제가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이 아닌 재정학 이론 문제이므로 별도의 조문 근거는 없다. 자연독점에 대한 가격규제 이론(한계비용 가격설정과 평균비용 가격설정의 비교), 정보경제학의 역선택·정보비대칭 이론이 판단 근거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평균비용 가격설정을 '완전한 해법'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손실 방지)을 위한 차선책이며, 한계비용 가격설정이 주는 배분적 효율(P=MC)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중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계비용 가격설정은 효율적이지만 기업이 적자를 보고, 평균비용 가격설정은 기업이 흑자를 유지하지만 비효율이 남는다는 트레이드오프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또한 '시장실패=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라는 명제와 '시장실패가 있으면 정부개입이 항상 효과적이다'라는 명제(정부실패 가능성을 무시한 과잉일반화)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을 '정부의 직접규제'로만 좁혀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비이력 공개 의무화처럼 정보 자체를 시장에 흘려보내는 간접적 방식도 있고, 품질보증제도·자격인증제도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도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관련 응용문제에 유용하다. 다섯 선택지 모두 짧고 명확한 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선택지가 다루는 하위 주제(정부개입의 필요조건, 중립세, 자연독점 가격규제, 정보비대칭, 역선택)를 먼저 분류해 두고 접근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 시험에서는 이런 이중 구조를 정확히 서술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