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3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공재의 최적공급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한계편익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가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린달 균형의 핵심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공재의 최적공급 이론, 즉 사무엘슨 조건과 린달 균형의 내용을 사적재와 대비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재는 비경합성 때문에 한 단위가 공급되면 모든 사람이 그 단위를 동시에 소비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한계편익은 개인들의 한계편익을 같은 수량에서 모두 더한 값, 즉 개별 수요곡선을 세로로 합한 값이다. 효율적 공급량은 이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량이다.

사적재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사적재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을 마주하고 각자 다른 수량을 선택한다. 그래서 시장 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을 가로로 더한 것이다. 공공재는 반대로 모든 사람이 같은 수량을 소비하고, 효율을 위해서는 각자 다른 가격(자신의 한계편익)을 부담해야 한다. 린달은 이러한 개인별 가격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량과 비용 분담이 함께 결정되는 균형을 제시했다.

선택지별 검토

① 비배제성이 있어도 공공재의 정확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다는 서술: 틀리다. 비배제성이 있으면 대가를 내지 않아도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를 실제보다 낮게 드러내 부담을 줄이려 한다. 이 무임승차 유인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 「비배제성 때문에 진정한 선호가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수요를 도출하기 어렵다」로 고쳐야 옳다.

② 공공재의 전체 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것이라는 서술: 틀리다. 수평 합계는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을 더하는 사적재의 방식이다. 공공재는 같은 수량을 모두가 소비하므로 같은 수량에서 각자의 한계편익을 더하는 수직 합계를 해야 한다. 「수직으로 합계한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최적공급 상황에서 같은 소비량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는 서술: 옳다. 최적 수량에서 각 개인의 한계편익은 서로 다르다. 린달 균형에서 각자는 자신의 한계편익을 가격으로 부담하므로 같은 양을 소비하면서도 가격이 다르다. 그리고 그 가격들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다.

④ 파레토 효율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는 서술: 틀리다. 이것은 사적재의 효율 조건이다. 공공재에서는 모든 이용자의 한계편익을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야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다.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할 때」로 고쳐야 한다.

⑤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는 서술: 틀리다.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것은 모든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의 합이다. 각 이용자는 자신의 한계편익만큼만 부담하므로 개별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작다. 「각 이용자가 부담하는 가격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한다」로 고쳐야 한다.

근거

공공재의 최적공급 이론이다.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파레토 효율 조건은 개인들의 한계대체율 합계가 한계변환율과 같아지는 것(사무엘슨 조건)이며, 부분균형에서는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 합이 한계비용과 만나는 점이 최적 공급량이다. 린달 균형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한계편익과 같은 개인별 가격을 부담하고, 그 가격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아진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사적재와 공공재의 대칭 관계를 뒤바꾸는 것이다. 사적재는 「같은 가격, 다른 수량, 수평 합계」, 공공재는 「같은 수량, 다른 가격, 수직 합계」이다. ②와 ③은 이 대칭의 양쪽을 각각 건드린 선택지이다.

둘째 함정은 ④와 ⑤처럼 「개별」과 「합계」를 바꿔치기한 서술을 놓치는 것이다. 공공재 효율 조건에 나오는 등식은 언제나 「합」이 한계비용과 같다는 형태이다.

셋째로, 린달 균형이 이론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사실과 현실에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은 다르다. 린달 균형은 각자가 선호를 정직하게 밝힌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무임승차 문제(①의 주제)가 그 전제를 무너뜨린다.

넷째로, ⑤와 ③은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 것이다. 각자 부담하는 가격이 다르다는 ③이 옳다면, 그 가격들이 모두 한계비용과 같다는 ⑤는 성립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가격들이 모두 같은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