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램지원칙에 따르면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커지므로, 탄력성이 0인 재화가 있다면 그 재화에만 세금을 매겨도 초과부담 없이 필요한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램지원칙은 정부가 정해진 세수를 물품세로 걷을 때 전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율 구조를 다룬다.

• 기본 조건: 각 재화에서 세율을 조금 올릴 때 늘어나는 세수 1원당 추가 초과부담이 모든 재화에서 같아야 한다.
• 수요량 비례 감소 규칙: 세금 부과로 각 재화의 보상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도록 세율을 정한다.
• 역탄력성 규칙: 재화들의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면(교차탄력성 0), 각 재화의 세율은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

램지원칙은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한 원칙이므로 형평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출제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정답).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세금이 붙어도 수요량이 줄지 않으므로 소비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초과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재화에만 세금을 매겨 필요한 세수를 모두 걷으면 전체 초과부담은 0이 되어 최소가 된다. 역탄력성 규칙으로 보면 탄력성이 0인 재화에 대한 세율은 무한히 높아도 되고, 다른 재화에는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

② 옳지 않다. 램지원칙은 재화들이 대체관계에 있어야 성립하는 원칙이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은 각 재화의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교차탄력성이 0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도출된다. 재화들 사이에 대체·보완관계가 있으면 이를 반영한 더 일반적인 램지 규칙이 적용되며, 여가와 보완관계인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라는 결론이 그 예다. 옳게 고치면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은 각 재화의 수요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아래에서 성립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에 낮은 세율을 매기라는 것은 효율성, 곧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점의 결론이다. 형평성의 관점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탄력성이 낮은 필수품에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어 형평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옳게 고치면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램지원칙은 각 재화의 수요 탄력성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기라는 원칙이다. 모든 재화에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모든 재화의 보상수요 탄력성이 같거나, 여가까지 포함하여 모든 재화에 과세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옳게 고치면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는 차등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램지원칙에 따르면 오히려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 필수품에 낮게 과세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려는 형평성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램지원칙과는 반대 방향이다. 램지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서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을 무시한 것이다.

근거

근거는 램지의 최적 물품세 이론이다.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생기고, 그 크기는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해진 세수 아래에서 전체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세수 1원당 한계 초과부담을 모든 재화에서 같게 해야 하고, 수요가 독립적이면 이 조건이 「세율은 탄력성에 반비례」라는 역탄력성 규칙으로 정리된다. 콜렛-헤이그 규칙처럼 여가와의 보완·대체관계를 고려하는 확장도 있다. 램지원칙은 공기업의 가격 설정에도 적용되어, 수지 균형 제약 아래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서비스일수록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라는 램지 가격설정으로 이어진다.

함정 정리

• 램지원칙을 형평성의 원칙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램지원칙은 순수한 효율성 원칙이며, 그 결론은 필수품 고세율처럼 형평성과 어긋날 수 있다.
• 「단일 세율이 중립적이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이다. 여가에 과세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탄력성에 따른 차등 세율이 단일 세율보다 초과부담이 작다.
• ②의 「대체관계」와 역탄력성 규칙의 「독립성」 가정을 뒤바꾸는 함정이다. 단순한 역탄력성 규칙은 교차효과가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다.
• ①의 「이 재화에 대해서만」을 지나친 표현으로 보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함정이다. 탄력성이 0이면 초과부담이 없으므로, 필요한 세수를 모두 그 재화에서 걷는 것이 효율성 기준에서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