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목적세는 특정 세수를 특정 지출에 묶어 두므로 예산 배분을 경직시키고, 그 결과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출제 포인트

목적세는 세수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둔 조세이다. 반대로 보통세는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지출 사이에 배분된다. 목적세의 장단점은 이 차이에서 나온다.

장점으로는 납세자가 세금과 그 쓰임을 연결해 볼 수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가깝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는 점, 특정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점, 해마다 예산 배분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단점으로는 재원이 칸막이로 나뉘어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재원을 옮길 수 없다는 점, 목적세 수입이 남거나 모자랄 때 낭비나 보통세 전용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점,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꼽힌다. 이 문제는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고, 효율성이라는 말이 어느 쪽에 붙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옳다. 교육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의 사용처가 정해진 세목으로, 목적세의 예로 흔히 제시된다. 이 선택지는 개념의 예시를 묻는 것이므로 세목 이름과 목적세라는 성격을 연결할 수 있으면 된다.

②는 옳다. 목적세 수입은 경기나 과세 대상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그에 맞추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수가 모자라면 결국 일반 재원인 보통세 수입을 끌어와야 하므로 목적세를 둔 취지가 약해진다. 반대로 세수가 남으면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도 돈이 쓰이는 낭비가 생길 수 있다.

③은 틀리다. 재원 배분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따질 기회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사회적 필요가 바뀌어도 목적세 수입은 정해진 용도에만 쓰여야 하므로 한 단위의 재원이 가장 큰 편익을 내는 곳으로 옮겨 가지 못한다. 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을 경직시켜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④는 옳다.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년 그 재원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이해집단이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 이는 목적세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논거이다. 다만 갈등을 줄이는 대가로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③에서 다룬 단점과 맞물려 있다.

⑤는 옳다. 세수의 일부가 특정 용도에 묶이면 정부가 경기 변동이나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해 재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목적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운영의 신축성은 더 떨어진다.

근거

재정학에서 목적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결합할 때 정당화된다. 특정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면 납세자가 지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어 조세저항이 줄고, 공공서비스의 적정 공급 수준에 대한 선호도 드러나기 쉽다.

반면 예산의 효율성은 한계 단위의 재원을 편익이 가장 큰 사업에 배분할 때 달성된다. 목적세는 이 배분을 사전에 고정하므로, 사업 간 한계편익이 달라져도 재원이 옮겨 가지 못한다. 따라서 목적세의 장점으로 효율성 제고를 드는 서술은 표준적인 평가와 반대 방향이다.

함정 정리

• 자동화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려 ③을 옳은 지문으로 보기 쉽다. 예산에서 자동화는 곧 경직성이다.
• ④의 정치적 갈등 감소는 장점이고 ⑤의 신축성 저하는 단점이다. 한 문제 안에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으므로 각각의 방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②는 세수 부족 상황을 말하지만, 세수 과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반대 방향의 문제가 있다. 둘 다 세수와 지출 필요가 따로 움직인다는 같은 원인에서 나온다.
• 목적세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다는 장점은 세금을 내는 사람과 편익을 받는 사람이 겹칠 때에만 성립한다. 두 집단이 다르면 목적세는 재원을 묶어 두는 효과만 남으므로, 장단점을 판단할 때 이 연결 고리가 실제로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 지문에 효율성, 신축성, 갈등 같은 평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장점 쪽에 붙는지 단점 쪽에 붙는지를 먼저 표시해 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 ①처럼 세목의 예를 드는 지문은 목적세라는 성격만 확인하면 되며, 세목별 세부 내용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