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구간 (3)의 세율 인상은 구간 (4)～(6)에 속하는 사람들의 한계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이들의 소득 가운데 구간 (3)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금을 늘려 평균세율을 끌어올리고 노동공급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다.

출제 포인트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구간의 세율이 그 구간에 속하는 소득 부분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특정 구간의 세율을 올리면 그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한계세율이 오르고, 그 구간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한계세율은 그대로이지만 자기 소득 가운데 그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금이 늘어난다. 그 구간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 세 집단을 구별하고, 평균세율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게 한다. 노동공급 효과는 한계세율 변화에서 오는 대체효과, 세부담 변화에서 오는 소득효과, 그리고 구간을 넘나드는 큰 폭의 선택에서 생기는 세후 소득 차이의 변화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구간 (1)과 (2)에 속하는 사람은 소득이 4,600만원 이하여서 구간 (3)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과 평균세율이 변하지 않는다. 구간 (3)에 속하는 사람은 4,600만원을 넘는 소득 부분에 30%가 적용되어 세금이 늘고 평균세율이 오른다. 평균세율이 내려가는 집단은 하나도 없다. 구간 (1)과 (2)는 변하지 않고 구간 (3)은 올라간다고 고쳐야 한다.

ㄴ은 옳다. 구간 (4)～(6)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 가운데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부분, 즉 8,800 − 4,600 = 4,200만원에는 이제 30%가 적용된다. 세율 인상 폭은 30 − 24 = 6퍼센트포인트이므로 이들의 세금은 4,200 × 6% = 252만원씩 늘어난다. 마지막 한 단위 소득에 붙는 한계세율은 그대로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로 노동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을 크게 줄여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는 선택과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선택 사이의 세후 소득 차이도 달라진다. 이처럼 이 집단의 노동공급 선택도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ㄷ은 옳다. 구간 (4)～(6)에 속하는 사람은 세전 소득이 그대로인데 세금이 252만원 늘어나므로 세금을 소득으로 나눈 평균세율이 올라간다.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평균세율은 아래 구간의 세율 변화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판정을 바탕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 틀린 보기 ㄱ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② ㄴ — ㄴ은 옳지만 역시 옳은 ㄷ을 빠뜨린 조합이다.

③ ㄷ — ㄷ은 옳지만 옳은 보기 ㄴ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④ ㄱ, ㄴ — ㄴ은 옳으나 틀린 ㄱ이 섞여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ㄴ, ㄷ — 옳은 보기 ㄴ과 ㄷ을 빠짐없이, 틀린 보기 없이 고른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초과누진세율에서 어떤 사람의 세금은 그 사람의 소득이 걸쳐 있는 각 구간의 폭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해 더한 값이다. 특정 구간의 세율이 오르면 그 구간의 아래쪽 경계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영향이 없고, 구간 안에 있는 사람은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모두 오르며, 구간 위에 있는 사람은 한계세율은 그대로이고 그 구간 폭 전체에 대한 세금 증가분만큼 평균세율이 오른다.

위쪽 집단에게 이 변화는 소득이 조금 변해도 일정한 금액의 세금이 늘어난 것과 같으므로, 소득을 조금씩 조정하는 한계적 선택에는 정액세와 비슷한 소득효과를 준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이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구간을 넘나드는 큰 폭의 선택에서는 위쪽에 머무를 때의 세후 이득이 줄어든다.

함정 정리

• 한계세율이 그대로이니 위쪽 구간 사람들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아 ㄴ과 ㄷ을 모두 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다. 평균세율은 아래 구간 세율의 영향을 받는다.
• 구간 (3)의 세율 인상이 그 아래 구간에도 퍼진다고 착각하면 ㄱ의 판단이 흔들린다. 초과누진세율에서는 위쪽 구간의 세율이 아래 구간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
• 엄밀한 의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에서 나온다. 그러나 ㄴ이 말하는 왜곡은 세율 인상 때문에 위쪽 집단의 노동공급 결정이 달라진다는 뜻이며, 구간을 넘는 선택에서는 위쪽에 머무는 대가가 줄어드는 변화도 함께 생긴다. 한계세율이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ㄴ을 버리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