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1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오염 발생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오염을 줄일수록 세금을 덜 내므로, 감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오히려 커진다. 과세가 감축기술 개발을 저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오염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리해야 할 내용은 네 가지이다.

• 최적 오염 수준: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한계비용(한계감축비용)과 오염이 사회에 주는 한계피해가 같아지는 점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오염 수준이다. 오염을 영으로 만드는 것이 최적이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 비용 효율성: 같은 양의 오염을 줄이더라도 기업마다 감축 비용이 다르므로,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줄이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감축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 조건은 모든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는 것이다.
• 시장 유인 방식: 피구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 스스로 감축량을 정하게 하므로, 별도 정보 없이도 한계감축비용 균등화가 자동으로 달성된다.
• 동태적 효율성: 시장 유인 방식은 남은 배출량에도 계속 비용을 물리므로 감축 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오염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드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해 피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오염 수준이 결정된다. 그보다 더 줄이면 감축 비용이 피해 감소보다 커지고, 덜 줄이면 피해가 감축 비용보다 커지므로 그 점이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② 옳지 않다. 오염 한 단위마다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오염을 줄일 때마다 그만큼의 세금을 아낀다. 감축 비용을 낮추는 새 기술을 도입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오염을 줄여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으므로, 과세는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오염 발생 기업에 대한 과세는 오염 감축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로 고쳐야 옳다. 기술 개발 유인이 약한 쪽은 오히려 일정량만 줄이면 더 줄일 이유가 없는 직접 규제이다.

③ 옳다. 기업마다 오염 감축비용이 다르므로 모든 기업에 같은 양을 줄이도록 강제하면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도 많이 줄여야 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커진다. 감축 비용의 차이를 고려해 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이 줄이도록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옳다. 오염할 권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하면,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나 권리의 시장 거래를 통해 최적 오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코즈 정리와 배출권 거래제가 이 논리에 해당한다.

⑤ 옳다. 오염에 과세하면 기업은 세율과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을 비교해, 감축 비용이 세율보다 낮은 범위에서는 스스로 오염을 줄인다. 정부가 기업별 감축량을 지정하지 않아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할 유인이 생긴다.

근거

최적 오염 수준은 한계감축비용과 한계피해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피구세 아래에서 각 기업은 한계감축비용이 세율과 같아질 때까지 감축하므로 모든 기업의 한계감축비용이 같아지고, 이는 주어진 감축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조건과 같다. 또 남은 배출량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감축 비용을 낮추는 기술 개발이 계속 이익이 된다. 이 동태적 유인은 직접 규제와 비교한 시장 유인 방식의 장점으로 제시된다.

함정 정리

• 과세가 기업의 비용을 늘리니 기술 개발 여력을 줄인다는 직관에 끌리면 ②를 옳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론이 보는 것은 여력이 아니라 유인이며, 오염 한 단위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는 감축 기술의 가치를 높인다.
• ①의 최적 오염 수준이 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오염을 완전히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이 피해보다 크다면, 일정 수준의 오염을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③과 ⑤는 같은 원리, 즉 한계감축비용 균등화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다. 피구세는 그 균등화를 정부가 기업별 비용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달성하게 해 준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다.
• ④의 재산권 설정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를 정해 주고 거래에 맡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⑤의 과세와 구별된다. 두 방식 모두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만, 과세는 가격을 정하고 재산권 거래는 수량이나 권리의 귀속을 정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