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이 줄고 임금이 내리면 노동공급이 늘어나므로, 근로소득세로 세후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노동공급곡선은 임금과 노동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임금이 오르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린다. 여가가 정상재이면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늘어 여가를 더 소비하려 하므로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인다. 임금이 낮은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커서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득효과가 커져 곡선이 뒤로 굽는다.

근로소득세는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세후 임금을 낮추므로, 노동공급곡선 위에서 세후 임금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처럼 분석할 수 있다. 곡선의 기울기가 양인 구간과 음인 구간에서 노동공급의 반응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은 틀리다. 후방굴절 구간은 임금이 오를 때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구간이다. 대체효과는 노동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노동을 줄이므로, 노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는 뜻이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다고 고쳐야 한다.

②는 틀리다. 임금과 노동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우세하다. 근로소득세를 늘리면 세후 임금이 내려가므로 이 구간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③은 옳다.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임금과 노동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로소득세 인상으로 세후 임금이 떨어지면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노동자는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이 일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④는 틀리다. 근로소득세는 여가와 소비의 상대가격을 바꾸므로 대체효과가 생기고, 대체효과가 있는 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노동공급량이 늘든 줄든, 심지어 변하지 않더라도 효용을 고정한 상태의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대체효과가 있으면 초과부담은 존재한다. 근로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초과부담을 초래한다고 고쳐야 한다.

⑤는 틀리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나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률은 세금만큼 낮아진다. 노동시장에서 세전 임금이 일부 오르더라도 세금을 뺀 임금률은 과세 전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후 임금률은 하락한다고 고쳐야 한다.

근거

세후 임금이 변할 때 노동공급량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이다. 세후 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는 여가를 싸게 만들어 노동을 줄이고, 여가가 정상재일 때 소득효과는 노동을 늘린다.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는 노동공급곡선의 기울기로 드러난다. 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우세하여 세후 임금 하락이 노동을 줄이고, 후방굴절 구간에서는 소득효과가 우세하여 세후 임금 하락이 노동을 늘린다.

초과부담은 노동공급량의 실제 변화가 아니라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후방굴절 구간에서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초과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함정 정리

• 노동공급이 늘면 효율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③과 ④를 함께 보면,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도 초과부담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와 ③은 같은 세금이 곡선의 구간에 따라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묻는다. 우상향 구간과 후방굴절 구간을 먼저 구분하고 판단해야 한다.
• 후방굴절은 여가가 정상재일 때만 나타난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도 노동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 곡선은 굽지 않는다.
• ⑤에서는 세후 임금률과 세전 임금률을 구별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세전 임금이 세금을 모두 상쇄할 만큼 오르려면 노동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세후 임금률은 과세 전과 같을 뿐 오르지는 않는다.
•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 결과일 뿐, 그 구간의 노동자에게 세금이 이롭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이 늘어난 것은 소득 감소를 메우려는 반응이며, 노동자의 효용은 과세로 줄어든다.
• ①과 ③은 같은 구간에 관한 지문이므로 함께 판단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소득효과가 우세하다는 사실 하나로 ①은 틀리고 ③은 옳다는 판정이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