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1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파레토최적 배분은 효용가능경계곡선 위의 모든 점에 대응하므로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출제 포인트

파레토최적이란 다른 누구의 효용도 낮추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도 높일 수 없는 상태이다. 경제 전체의 파레토최적은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 교환의 효율성: 소비자 사이에 재화가 효율적으로 나뉘어 있어, 모든 소비자의 두 재화 간 한계대체율이 같다.
• 생산의 효율성: 생산자 사이에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나뉘어 있어, 모든 생산자의 두 요소 간 한계기술대체율이 같다.
• 생산물 구성의 효율성: 생산의 한계변환율과 소비의 한계대체율이 같아, 경제가 생산하는 재화의 조합이 소비자의 선호와 일치한다.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이고 외부성 같은 시장실패가 없으며 선호가 국소적 비포화성을 만족하면, 시장 균형이 파레토최적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는 이 세 조건과 제1정리의 내용, 그리고 파레토최적 배분의 개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모든 생산자가 같은 요소가격을 마주한다. 각 생산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계기술대체율을 요소가격의 비율과 같게 맞추므로, 결국 모든 생산자의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아져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② 옳다. 상품시장이 완전경쟁이면 모든 소비자가 같은 상품가격을 마주한다. 각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대체율을 상품가격의 비율과 같게 맞추므로, 모든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져 소비자 사이의 재화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

③ 옳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완전경쟁 상태에 있고, 선호가 강단조성을 만족해 더 많이 소비할수록 효용이 늘어나며, 외부성 같은 시장실패가 없다면 시장 균형은 파레토효율적이다. 이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내용이다.

④ 옳지 않다. 파레토최적 배분은 초기 부존자원이나 소득분배에 따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에지워스 상자 안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이은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이 파레토최적이고, 이를 효용 공간에 옮긴 효용가능경계곡선 위의 모든 점도 파레토최적이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파레토최적 배분상태는 효용가능경계곡선 상에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로 고쳐야 옳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르려면 사회후생함수 같은 별도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⑤ 옳다. 생산에서 한 재화를 한 단위 더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인 한계변환율과, 소비자가 한 재화를 한 단위 더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려는 다른 재화의 양인 한계대체율이 같으면, 생산되는 재화의 조합이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구성된다. 이것이 생산물 구성의 효율성 조건이다.

근거

파레토최적은 효율성의 기준일 뿐 분배의 공평성에 관한 기준이 아니다. 자원 배분을 바꾸어 어떤 사람의 효용은 높이고 다른 사람의 효용은 낮추는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들이 모두 파레토최적일 수 있으며, 그 집합이 효용가능경계곡선이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 시장 균형이 그 가운데 한 점이라는 것을, 제2정리는 적절한 초기 재분배를 통해 그 가운데 어느 점이든 시장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함정 정리

• 「파레토최적」이라는 말이 최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뿐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파레토최적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의 집합이며,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하나는 사회후생함수가 정한다.
• 효용가능경계곡선 위의 두 점 사이에서는 파레토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기면 반드시 누군가의 효용이 줄기 때문이다.
• ③의 강단조성과 외부성 부재 같은 전제를 빠뜨리면 제1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에서는 이런 전제가 정확히 붙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①과 ②는 각각 생산 측면과 교환 측면의 효율성을 다루며, 둘 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같은 가격을 마주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⑤의 생산물 구성 효율성은 두 측면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생산자의 한계변환율과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모두 같은 상대가격과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에서 함께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