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시험 상법 기출문제

연도별 문항 수10개년

자주 인용된 조문두 문항 이상의 해설에서 인용

2026년 제63회40문항

1. 41번상법

   이 문제는 합명회사 편에 흩어져 있는 세 갈래의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

   정답 ④
2. 42번상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있는 회사입니다.

   정답 ①
3. 43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관계에서는 인적회사처럼 정관 자치를 넓게 인정하면서,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정답 ①
4. 44번상법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그 지분을 기초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

   정답 ④
5. 45번상법

   이 문제는 유한회사,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라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규율을 한 문항에 섞어 묻는다.

   정답 ④
6. 46번상법

   이 문제는 네 회사(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에서 한 가지씩 논점을 뽑았습니다.

   정답 ④
7. 47번상법

   회사법 총칙의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8. 48번상법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주요 단계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9. 49번상법

   주주총회의 소집부터 그 철회·연기,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 소집지까지 주주총회 절차 전반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10. 50번상법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를 전제로, 주식에 관한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습니다.

    정답 ①
11. 51번상법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그 절차, 그리고 발행 후 인수의 흠결을 누가 메우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12. 52번상법

    신주인수권이 증권화되어 유통되는 방식과,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납입을 하는 방식을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⑤
13. 53번상법

    정관의 기재사항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답 ⑤
14. 54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자기주식 취득을 하나의 사례에 묶어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④
15. 55번상법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라는 두 개의 분모로 계산한다(보통결의의 기준은 제368조 제1항).

    정답 ⑤
16. 56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회사재산이 실제로 주주에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①
17. 57번상법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의 근거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부여, 부여 계약, 행사 요건이라는 단계로 구성된다.

    정답 ④
18. 58번상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관한 소송법적 쟁점을 다섯 보기로 묻는다.

    정답 ②
19. 59번상법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회사에서, 양도를 원하는 주주에게 상법이 마련한 출구 절차를 순서대로 아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20. 60번상법

    이사의 지위가 언제 발생하고 어떤 사유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21. 61번상법

    정관변경의 절차를 회사 성립 전후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③
22. 62번상법

    대표소송의 본질은 「회사의 권리」를, 회사가 행사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행사하는 데 있다(제403조 제1항·제3항).

    정답 ⑤
23. 63번상법

    주식의 발행·상실·인수·공유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①
24. 64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 수가 변하는 여러 장면(상환에 의한 소각, 분할, 병합)과, 주식 위에 성립한 질권이 그 변동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리고 주식 이전을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한데 묶어 묻는다.

    정답 ②
25. 65번상법

    이 문제는 이익배당을 방식별로 나누어 요건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④
26. 66번상법

    이 문제는 대표이사 제도의 뼈대를 네 방향에서 확인한다.

    정답 ②
27. 67번상법

    이 문제는 사채 발행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짚는다.

    정답 ⑤
28. 68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과 주주에 관한 기본 원칙을 넓게 훑는다.

    정답 ③
29. 69번상법

    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효력, 폐쇄와 기준일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30. 70번상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것으로, 사채는 그대로 남고 인수권을 행사하면 별도로 돈을 내고 신주를 받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구별된다.

    정답 ①
31. 71번상법

    이 문제는 상법 제400조 제2항이 정한 「정관에 의한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책임의 감경)」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④
32. 72번상법

    이 문제는 주권의 기재사항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33. 73번상법

    상법 제530조의2는 회사분할의 유형을 차례로 정한다.

    정답 ②
34. 74번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세 유형의 사람을 규율한다.

    정답 ②
35. 75번상법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를 두거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415조의2 제1항).

    정답 ⑤
36. 76번상법

    주식회사 합병의 기본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이다(제522조 제1항).

    정답 ①
37. 77번상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③
38. 78번상법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상당수는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위임한다.

    정답 ⑤
39. 79번상법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다.

    정답 ④
40. 80번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의하고,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답 ④

2025년 제62회40문항

1. 41번상법

   이 문제는 상법 회사편 통칙의 네 가지 기초 논점을 한 번에 묻습니다.

   정답 ②
2. 42번상법

   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정관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③
3. 43번상법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 인적회사·유한회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묻습니다.

   정답 ④
4. 44번상법

   주식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5. 45번상법

   주식양도의 제한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6. 46번상법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제346조 제1항)의 운영 규정을 묻습니다.

   정답 ③
7. 47번상법

   주주명부에 관한 비치·열람, 폐쇄기간과 기준일, 전자주주명부의 규율을 묻습니다.

   정답 ④
8. 48번상법

   주권 발행의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과 서명권자, 주권의 무효 사유에 관한 판례, 전자등록 제도를 묻습니다.

   정답 ①
9. 49번상법

   주권불소지 제도(제358조의2)의 네 개 항을 그대로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10. 50번상법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4까지의 요건을 묻습니다.

    정답 ②
11. 51번상법

    이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정답 ①
12. 52번상법

    종류주식 제도의 뼈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①
13. 53번상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은 권리의 무게에 따라 요구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③
14. 54번상법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뉘며, 각 방식마다 누가 도입을 결정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붙는지가 다릅니다.

    정답 ④
15. 55번상법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회사의 기초를 바꾸는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출자금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정답 ⑤
16. 56번상법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고, 각각 제소권자·제소기간·재량기각·판결 효력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 ②
17. 57번상법

    주식회사 이사의 지위를 이루는 기본 규정들을 묻습니다.

    정답 ⑤
18. 58번상법

    이사회의 소집, 결의 방법, 참석 방식, 감사의 지위,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등 이사회 운영 전반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④
19. 59번상법

    대표이사의 선정 방법,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 보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대표권 남용, 표현대표이사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④
20. 60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이익이 충돌하는 위치에 서는 세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21. 61번상법

    감사의 선임·임기·해임에 관한 기본 규정과, 감사 선임 결의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22. 62번상법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기본 틀과 소규모 회사 특례, 그리고 소집청구권자의 범위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④
23. 63번상법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립 요건과 면제 가능성, 그리고 주주가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24. 64번상법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 원칙의 예외이므로 상법은 요건을 여러 겹으로 걸어 두었다.

    정답 ⑤
25. 65번상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중심으로, 그 권리를 유통시키는 수단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양도·청약 방법과 전자등록 제도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③
26. 66번상법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 납입과 상계의 관계, 발행 후의 자본금 충실 책임, 그리고 사전·사후의 다툼 수단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27. 67번상법

    자본금 감소의 절차를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실행 방법(주식병합 등), 무효를 다투는 소의 순서로 묻는다.

    정답 ④
28. 68번상법

    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를 작성, 감사, 비치·공시, 승인의 순서로 묻는다.

    정답 ②
29. 69번상법

    사채 발행의 흐름을 발행 결정, 청약, 납입, 채권 발행, 이전의 순서로 묻는다.

    정답 ③
30. 70번상법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지정(임의적 설치), 자격, 사임, 해임, 사무승계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 ①
31. 71번상법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517조가 열거한다.

    정답 ④
32. 72번상법

    주식회사 합병 절차의 핵심 축 네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다.

    정답 ⑤
33. 73번상법

    회사분할의 유형과 승인 절차,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34. 74번상법

    상법 회사편의 상장회사 특례는 조문 자체에 숫자를 쓰지 않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라고 적은 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맡기는 방식을 자주 쓴다.

    정답 ⑤
35. 75번상법

    합명회사의 설립과 사원 지위를 묻는다.

    정답 ①
36. 76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처럼 정관으로 자유롭게 짤 수 있게 만든 회사 형태다.

    정답 ④
37. 77번상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인적회사다.

    정답 ③
38. 78번상법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물적 요소와, 사원 수가 적고 지분 이전이 제한되는 인적·폐쇄적 요소를 함께 가진다.

    정답 ①
39. 79번상법

    출자의 종류는 금전, 현물, 신용, 노무 네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①
40. 80번상법

    상법 회사편 마지막 장의 외국회사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①

2024년 제61회40문항

1. 41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편 통칙에 흩어져 있는 기본 규정 다섯 가지, 곧 회사의 개념, 합병의 제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회사의 종류, 해산명령을 한 번에 점검한다.

   정답 ⑤
2. 42번상법

   주식회사 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종류와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3. 43번상법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관의 효력발생, 공고 방법, 납입과 실권,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4. 44번상법

   무액면주식 제도를 중심으로 자본금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②
5. 45번상법

   전환주식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유형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회사가 전환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⑤
6. 46번상법

   주권의 선의취득은 상법 제359조가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을 준용하는 형태로 인정된다.

   정답 ④
7. 47번상법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이다.

   정답 ③
8. 48번상법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①
9. 49번상법

   주식의 입질은 약식질과 등록질 두 방식이 있다.

   정답 ④
10. 50번상법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로 효력이 생기지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양수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정답 ①
11. 51번상법

    이른바 삼각주식교환을 소재로 한 문제이다.

    정답 ③
12. 52번상법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효력을 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13. 53번상법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14. 54번상법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네 가지이다.

    정답 ①
15. 55번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⑤
16. 56번상법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외에 대리행사, 불통일행사, 서면투표, 전자투표가 있다.

    정답 ②
17. 57번상법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18. 58번상법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선정, 결원 시 권리의무, 공동대표의 능동대표와 수동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19. 59번상법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정답 ③
20. 60번상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②
21. 61번상법

    상법 제397조의2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정답 ⑤
22. 62번상법

    주주총회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총주주의 동의(특수결의)로 나뉜다.

    정답 ④
23. 63번상법

    이사회 소집은 「누가 소집하는가」와 「소집을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의 두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④
24. 64번상법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문제는 그 적립·승계·사용·자본금 전입의 네 단계를 묻는다.

    정답 ②
25. 65번상법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상법 제542조의6이 일반 규정보다 낮은 보유비율과 6개월 계속 보유 요건을 조합하여 정한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26. 66번상법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정답 ①
27. 67번상법

    합명회사 설립의 하자는 설립무효와 설립취소로 나뉘며, 상법은 소송으로만 주장하게 하고 원고와 기간을 제한한다.

    정답 ②
28. 68번상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두 사원의 권리와 의무가 뚜렷하게 다르다.

    정답 ④
29. 69번상법

    상법상 조직변경은 성질이 비슷한 회사 사이에서만 허용된다.

    정답 ⑤
30. 70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맡기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③
31. 71번상법

    주식의 소각과 분할은 모두 발행주식의 수를 바꾸지만, 자본금과 정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정답 ①
32. 72번상법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출발점일 뿐이며, 해산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을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정답 ②
33. 73번상법

    주식배당은 이익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34. 74번상법

    신주발행이 위법하거나 불공정할 때 상법은 단계별로 다른 구제 수단을 둔다.

    정답 ④
35. 75번상법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상법은 절차와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다.

    정답 ②
36. 76번상법

    이 문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무엇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양도하거나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정답 ③
37. 77번상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정답 ⑤
38. 78번상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을 붙여 발행하는 것으로, 사채와 주식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정답 ①
39. 79번상법

    이익배당은 회사 재산 가운데 채권자를 위해 묶어 두어야 할 부분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정답 ②
40. 80번상법

    회사 합병은 다음 세 단계로 정리된다.

    정답 ④

2023년 제60회40문항

1. 41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의 법인격과 권리능력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②
2. 42번상법

   회사 설립의 공통 골격(정관 작성 → 실체 형성 → 설립등기)과 회사 종류별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④
3. 43번상법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족수로 행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4. 44번상법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이어서 과대평가되면 자본충실이 무너진다.

   정답 ⑤
5. 45번상법

   주식분할은 1주를 여러 주로 나누어 발행주식 수를 늘리되 회사 재산과 자본금은 그대로 두는 제도다.

   정답 ⑤
6. 46번상법

   주식의 귀속과 권리행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정답 ①
7. 47번상법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부여 한도, 양도 가능성, 부여 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 의무를 묻는다.

   정답 ③
8. 48번상법

   주식양도의 효력을 시간 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9. 49번상법

   주식의 소각, 주권불소지 제도, 주권의 기재사항, 상환주식의 종류, 전자주주명부를 한 문제에서 묻는다.

   정답 ③
10. 50번상법

    세 회사 사이의 지분 관계를 전제로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의 통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권 발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11. 51번상법

    주주명부의 효력(통지·최고의 면책),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주권 점유의 추정력을 묻는다.

    정답 ④
12. 52번상법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권리별로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대상 회사가 甲회사인지 乙회사인지를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13. 53번상법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절차·효과를 묻는다.

    정답 ①, ④
14. 54번상법

    주식의 종류(상환·전환)와 자본금 제도를 묻는다.

    정답 ⑤
15. 55번상법

    주식회사 이사와 이사회에 관한 기본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③
16. 56번상법

    다중대표소송의 원고적격(지분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 제소 절차(자회사에 대한 청구와 30일 경과), 제소 후 지분 감소의 효과, 소송고지 의무, 자회사의 소송참가를 묻는다.

    정답 ⑤
17. 57번상법

    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 소집청구권자(상장회사 소수주주, 감사, 비상장회사 소수주주)와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의 절차,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①
18. 58번상법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와 그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④
19. 59번상법

    주주총회 운영 전반, 곧 의결권의 대리행사, 전자투표와 감사 선임 결의 요건, 의장의 선임, 전자투표의 도입 기관, 이사 해임의 결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 ④
20. 60번상법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⑤
21. 61번상법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전형적인 장면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

    정답 ⑤
22. 62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한 문제에 묶었다.

    정답 ②
23. 63번상법

    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24. 64번상법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두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정답 ②
25. 65번상법

    신주발행에 의한 통상의 자본금 증가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문제이다.

    정답 ④
26. 66번상법

    액면미달발행은 액면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자본금 충실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답 ⑤
27. 67번상법

    주식회사 회계 규정 가운데 준비금의 적립ㆍ사용ㆍ자본금 전입, 재무제표의 열람,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ㆍ감사의 책임해제를 묶어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28. 68번상법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종류별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29. 69번상법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정하는 회의체이다.

    정답 ②
30. 70번상법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장래 신주 발행으로 이어지는 사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권리가 행사되는 방식과 그 결과가 다르다.

    정답 ①
31. 71번상법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정답 ④
32. 72번상법

    회사분할은 한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제도로서, 분할에 의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분할된 부분이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합병,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정답 ④
33. 73번상법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정답 ③
34. 74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에 폭넓게 맡기는 회사이다.

    정답 ②
35. 75번상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정답 ①
36. 76번상법

    유한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닮았지만,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정답 ①
37. 77번상법

    정관변경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④
38. 78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③
39. 79번상법

    상법은 상장회사 가운데 자산 규모가 큰 회사에 더 강한 지배구조 규제를 둔다.

    정답 ①
40. 80번상법

    상법은 회사의 조직이나 재산에 관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여러 개 두면서, 소송마다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다.

    정답 ⑤

2022년 제59회40문항

1. 41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기본 명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2. 42번상법

   회사의 권리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3. 43번상법

   회사 종류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설립등기의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①
4. 44번상법

   회사 종류별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비교하는 문제다.

   정답 ④
5. 45번상법

   회사 합병의 제한과 절차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6. 46번상법

   회사분할과 분할합병의 승인 결의, 권리의무 승계, 물적분할,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분할합병, 분할 후 연대책임의 배제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다.

   정답 ④
7. 47번상법

   합명회사의 설립, 정관, 설립취소, 지분양도, 자기거래라는 기본 규정을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④
8. 48번상법

   합자회사의 조직, 업무집행, 지배인 선임,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퇴사 사유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9. 49번상법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업무집행, 정관변경, 대표, 퇴사 시 지분 환급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①
10. 50번상법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네 가지를 정확히 알고, 이와 비슷하게 생긴 사후설립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11. 51번상법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선택, 두 주식 사이의 전환, 주식분할의 결의 요건과 액면 하한, 주식 공유 시 통지 방법, 주주의 유한책임 범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12. 52번상법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양도승인 청구, 승인 거부, 상대방 지정 청구, 매수 청구, 양수인의 승인 청구가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13. 53번상법

    주권과 이를 둘러싼 유가증권(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효력, 주식 입질의 대항요건, 질권의 물상대위,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불소지 제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⑤
14. 54번상법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부여 결의, 양도 제한과 상속, 차액 정산 방식, 부여 한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15. 55번상법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적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재원 한도, 결산기 결손 우려 시 취득 금지와 이사의 책임, 자기주식의 질취 한도,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16. 56번상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유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정답 ②
17. 57번상법

    주주명부의 작성 방식(전자주주명부), 통지·최고의 방법과 도달 의제,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비치 장소, 명의개서대리인의 복본 기재 효력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③
18. 58번상법

    종류주식의 유형(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제한, 상환, 전환)과 각 유형의 발행 요건 및 제한을 묻는 문제다.

    정답 ⑤
19. 59번상법

    주식회사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 즉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서류 비치의무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20. 60번상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 요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기간, 효력발생 시기, 무효판결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②
21. 61번상법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답 ④
22. 62번상법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나뉘어 있다.

    정답 ⑤
23. 63번상법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크게 ⓐ 본인이 출석하여 행사, ⓑ 대리인을 통한 행사, ⓒ 불통일 행사, ⓓ 출석하지 않는 서면투표, ⓔ 출석하지 않는 전자투표로 나뉜다.

    정답 ⑤
24. 64번상법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한 형태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다.

    정답 ④
25. 65번상법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로 나뉘고, 그 경중에 따라 소의 종류가 달라진다.

    정답 ③
26. 66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 다섯 가지, 즉 ⓐ 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질, ⓑ 자격주의 공탁처, ⓒ 이사의 원수, ⓓ 이사의 임기, ⓔ 결원 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을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②
27. 67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회 운영의 기본 틀, 즉 ⓐ 소집권자, ⓑ 소집통지 기간과 그 단축 방법, ⓒ 결의 요건, ⓓ 감사의 이사회 관여, ⓔ 이사회의 업무집행 결정권을 조문 문언과 대조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28. 68번상법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29. 69번상법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답 ②
30. 70번상법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고, 두 책임은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

    정답 ④
31. 71번상법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과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를 분리하여 감독과 집행의 역할을 나누는 제도이다.

    정답 ①
32. 72번상법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여서 그 위원을 이사회가 선임·해임한다.

    정답 ①
33. 73번상법

    비상장회사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때의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34. 74번상법

    사채 발행의 방식과 사채권의 이전·상환·시효에 관한 기본 조문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35. 75번상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인수권이 붙은 특수사채이다.

    정답 ④
36. 76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자본거래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

    정답 ⑤
37. 77번상법

    자본금과 준비금은 회사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상의 기준이다.

    정답 ①
38. 78번상법

    현물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39. 79번상법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40. 80번상법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가운데 행사요건이 같은 비율로 묶이는 권리들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2021년 제58회39문항

1. 42번상법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설립 방식이다.

   정답 ⑤
2. 43번상법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는 청약과 배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정답 ①
3. 44번상법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정답 ③
4. 45번상법

   주식회사 정관은 설립의 출발점이 되는 근본규칙이다.

   정답 ④
5. 46번상법

   주식회사 설립에 관여한 자로는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있다.

   정답 ②
6. 47번상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하는 일반적인 자기주식 취득과 별도로, 일정한 특정목적이 있으면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정답 ③
7. 48번상법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④
8. 49번상법

   주식에 관한 기본 규율을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9. 50번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정답 ②
10. 51번상법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이다.

    정답 ⑤
11. 52번상법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정답 ②
12. 53번상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정답 ④
13. 54번상법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이는 매도청구권과, 반대로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14. 55번상법

    소수주주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⑤
15. 56번상법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이다.

    정답 ④
16. 57번상법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정답 ⑤
17. 58번상법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18. 59번상법

    주주총회 소집은 누가 결정하는지(이사회), 어디서 여는지(본점소재지 또는 인접지), 언제 여는지(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는지(주주명부상 주주에게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의 네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⑤
19. 60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회 결의의 방법을 주주총회 결의와 대비하여 묻는다.

    정답 ④
20. 61번상법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네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①
21. 62번상법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다.

    정답 ③
22. 63번상법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하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직무를 집행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정답 ②
23. 64번상법

    이사회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권한 일부를 넘겨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제도이다.

    정답 ①
24. 65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의 원수, 임기, 해임, 자격주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25. 66번상법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이사회내 위원회이다.

    정답 ③
26. 67번상법

    주식회사 감사의 선임 여부, 책임 해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겸직 금지, 업무·재산 조사권을 두루 묻는다.

    정답 ②
27. 68번상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로, 지분 비율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장치이다.

    정답 ①
28. 69번상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정답 ②
29. 70번상법

    신주발행에 흠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④
30. 71번상법

    사채발행의 결정 기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 납입 절차, 채권 발행 시기,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청구를 묻는다.

    정답 ①
31. 72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돌아가거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기준이 낮아지는 행위이므로,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절차를 엄격하게 둔다.

    정답 ③
32. 73번상법

    이익배당의 재산 종류, 위법배당의 반환, 배당 결정 기관, 주식평등의 원칙, 중간배당의 요건을 묻는다.

    정답 ⑤
33. 74번상법

    주식회사의 청산 단계에서 청산인의 의무와 지위를 묻는다.

    정답 ③
34. 75번상법

    유한회사는 소규모 폐쇄회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거치며 설립과 운영의 제약이 대폭 줄었다.

    정답 ⑤
35. 76번상법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정답 ③
36. 77번상법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을 때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37. 78번상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정답 ②
38. 79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회사이다.

    정답 ③
39. 80번상법

    분할합병은 회사를 분할하면서 분할된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조직재편이다.

    정답 ①

2017년 제54회40문항

1. 41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운영은 정관에 맡기는 자율적인 구조이고, 외부에 대한 책임은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만 지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①
2. 42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 총칙(회사의 정의, 주소, 성립 시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의 금지)에 합자회사의 청산 문제 하나를 섞어 놓은 구성이다.

   정답 ②
3. 43번상법

   유한회사는 소수 사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물적회사이고, 사원의 지분을 증권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식회사와 가장 크게 다르다.

   정답 ③
4. 44번상법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만 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원이다.

   정답 ⑤
5. 45번상법

   상법은 해산사유를 회사 종류별로 나누어 정하는데, 공통의 일부를 먼저 정하고 각 회사가 이를 끌어다 쓰는 구조이다.

   정답 ④
6. 46번상법

   주식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정답 ①
7. 47번상법

   발기인은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이면서 설립에 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정답 ④
8. 48번상법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해칠 위험이 있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정답 ③
9. 49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법 총칙과 각 회사 유형별 규정을 한 문제에 섞은 종합형이다.

   정답 ②
10. 50번상법

    조직변경은 회사가 해산과 청산 없이 법인격을 유지한 채 다른 종류의 회사로 형태를 바꾸는 제도이다.

    정답 ③
11. 51번상법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개편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④
12. 52번상법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사유, 해산등기,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 종결 절차로 이어진다.

    정답 ②
13. 53번상법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과 청산 구조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14. 54번상법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 출석, 대리인을 통한 대리행사, 서면에 의한 행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행사,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로 나뉜다.

    정답 ③
15. 55번상법

    이 문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회사 이사회를 다룬다.

    정답 ⑤
16. 56번상법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하자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정답 ④
17. 57번상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건에 따라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

    정답 ⑤
18. 58번상법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이사가 계속 직무를 행하면 회사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답 ①
19. 59번상법

    하나의 사례에서 주식 양도, 이사의 의무, 감사의 겸직 금지, 합병 대가로서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묻는 종합형이다.

    정답 ④
20. 60번상법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중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이다.

    정답 ①
21. 61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일반 규정과 감사위원회에만 붙는 특칙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정답 ⑤
22. 62번상법

    이 문제는 대표이사의 선정, 공동대표, 표현대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소송 대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23. 63번상법

    이 문제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회사를 감독하는 여러 수단을 청구권자의 지분 요건과 증명책임, 열람 대상 서류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24. 64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규정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②
25. 65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네 가지 규정을 정확한 숫자와 요건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26. 66번상법

    이 문제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다.

    정답 ③
27. 67번상법

    이 문제는 종류주식 중 상환주식, 전환주식, 이익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그리고 주식 배정의 특수한 정함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28. 68번상법

    이 문제는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⑤
29. 69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기본 규정들을 묻는다.

    정답 ④
30. 70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과, 계약서 기재사항, 간이 절차, 무효의 소를 묻는다.

    정답 ⑤
31. 71번상법

    이 문제는 주주명부의 효력과 기재사항, 명의개서, 폐쇄와 기준일을 묻는다.

    정답 ②
32. 72번상법

    이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사이의 권한 배분을 묻는다.

    정답 ⑤
33. 73번상법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정관, 주주총회 결의, 행사 요건, 행사가액, 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34. 74번상법

    이 문제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자본금 구성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35. 75번상법

    이 문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증권, 양도, 행사, 전자등록을 묻는다.

    정답 ①
36. 76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배당의 한도, 평가 기준, 효력 발생 시점, 종류주식과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④
37. 77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과 사채 단원의 흩어진 기본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38. 78번상법

    이 문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결의사항을 구별한다.

    정답 ②
39. 79번상법

    이 문제는 이익배당의 한도, 결정 기관, 중간배당, 지급시기와 시효를 묻는다.

    정답 ③
40. 80번상법

    이 문제는 자본금 감소 절차 전체를 조문별로 묻는다.

    정답 ①

2016년 제53회39문항

1. 41번상법

   변태설립사항은 상법 제290조가 열거하는 네 가지이다.

   정답 ③
2. 42번상법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다(상법 제412조 제1항).

   정답 ④
3. 43번상법

   설립 시 주금 납입을 둘러싼 제도는 크게 네 갈래이다.

   정답 ⑤
4. 45번상법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정답 ①
5. 46번상법

   상법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해 기관 구성과 주주총회 운영을 단순화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답 ③
6. 47번상법

   이사회 문제는 소집, 결의, 보고, 의사록의 네 영역에서 출제된다.

   정답 ④
7. 48번상법

   대표이사 문제는 대표권의 범위, 대표권의 행사 방식(공동대표), 대표권의 예외(이사와 회사 간 소송),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그리고 이사 지위와 대표이사 지위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④
8. 49번상법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은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 제한(상법 제398조), 비밀유지의무(상법 제382조의4)이다.

   정답 ②
9. 50번상법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게 하는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정답 ⑤
10. 51번상법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03조).

    정답 ①
11. 52번상법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1항).

    정답 ⑤
12. 53번상법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①
13. 54번상법

    주식의 기본 법리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14. 55번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정답 ③
15. 56번상법

    자기주식 취득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①
16. 57번상법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를 파악하는 공식 장부이다.

    정답 ⑤
17. 58번상법

    주식의 전자등록은 실물 주권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으로 주식의 권리를 표창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56조의2).

    정답 ①
18. 59번상법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에 관한 문제이다.

    정답 ⑤
19. 60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기준선을 낮추는 행위이므로 주주와 채권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정답 ①
20. 61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회사 자본금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사건으로 움직이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21. 62번상법

    준비금 제도를 적립·사용·전입·감소의 네 단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22. 63번상법

    이익배당의 결정 기관, 위법배당의 효과, 주식배당의 한도와 방식, 중간배당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 문제이다.

    정답 ③
23. 64번상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권자, 소집청구권과 공탁, 의결권 산정, 결의 요건, 법원 인가를 묻는다.

    정답 ④
24. 65번상법

    사채 일반(발행 결정, 사채관리회사)과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함께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25. 66번상법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한 두 가지 절차,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일반 절차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영업양도 절차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⑤
26. 67번상법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두 제도인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①
27. 68번상법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회사이지만, 사원 보호를 위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중 상당수를 소수사원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②
28. 69번상법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그 예외, 그리고 삼각합병·삼각분할합병에서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쓰는 특칙을 사례형으로 묻는다.

    정답 ①
29. 70번상법

    회사 형태 간 조직변경의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다.

    정답 ②
30. 71번상법

    소규모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입장에서 거래 규모가 작아 주주의 이해에 큰 영향이 없을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31. 72번상법

    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주는 대신, 이미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만 미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①
32. 73번상법

    합병의 대가, 채권자보호절차, 합병비율의 불공정, 합병 가능한 회사 형태, 이종 회사 간 합병의 법원 인가를 묻는 종합 문제이다.

    정답 ⑤
33. 74번상법

    유한회사의 설립과 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주식회사와 대비하여 묻는다.

    정답 ②
34. 75번상법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업무집행·대표 금지, 지분양도 요건, 책임 변경 시 책임)와 합자회사 고유의 의사결정 규칙을 묻는다.

    정답 ②
35. 76번상법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다만 무효의 소 제소권자인 "사원"을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읽는다.

    정답 ③
36. 77번상법

    회사 형태별 사원 책임과 출자, 지분양도의 기본 구조를 섞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37. 78번상법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경업, 지분양도, 회사의 자기지분 취득, 대표소송의 요건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38. 79번상법

    회사법상 소송의 공통 절차 규정(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패소원고의 책임)과 결의취소의 소의 특칙(제소권자·제소기간, 재량 기각)을 묻는다.

    정답 ②
39. 80번상법

    회사 형태 전반의 기본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2015년 제52회40문항

1. 41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단계의 법률관계를 세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2. 42번상법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③
3. 43번상법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줄이거나 자기 이익을 챙길 위험이 큰 사항을 따로 묶어 둔 것이다.

   정답 ④
4. 44번상법

   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회사 형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다.

   정답 ②
5. 45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회사 설립 절차의 여러 단계를 한 문항에 모아 묻는다.

   정답 ①
6. 46번상법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

   정답 ③
7. 47번상법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 행사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답 ⑤
8. 48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법 통칙의 여러 규정을 한 번에 확인한다.

   정답 ④
9. 49번상법

   이 문제는 다섯 가지 회사 형태의 기본 성격을 묻는다.

   정답 ②
10. 50번상법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절차상 하자나 정관 위반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형성의 소다.

    정답 ③
11. 51번상법

    상법 제374조제1항은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 관련 행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정답 ②
12. 52번상법

    주주제안권은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하여 경영진이 주주총회의 의사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 ①
13. 53번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에게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정답 ②
14. 54번상법

    주식회사의 감사 기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짜여 있다.

    정답 ④
15. 55번상법

    주식회사의 권한 배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⑤
16. 56번상법

    신주발행은 회사 성립 후 자본을 조달하는 절차로,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기존 주주의 이익과 자본충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곳곳에 있다.

    정답 ④
17. 57번상법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고, 그 구체적 표현으로 경업금지와 자기거래 제한이 있다.

    정답 ④
18. 58번상법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도다.

    정답 ③
19. 59번상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완전모회사와 지주회사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다.

    정답 ①
20. 60번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정답 ④
21. 61번상법

    상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답 ②
22. 62번상법

    현행 상법의 자기주식 규율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⑤
23. 63번상법

    주권이 발행된 회사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③
24. 64번상법

    상법은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두 가지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 ⑤
25. 65번상법

    주식회사의 해산은 사유, 결의 요건, 사후 절차, 회사계속 가능성, 소수주주의 해산청구라는 다섯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 ③
26. 66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에 관한 여러 단원을 한 문항에 모았다.

    정답 ④
27. 67번상법

    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28. 68번상법

    주주권은 1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으로 나뉜다.

    정답 ③
29. 69번상법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법은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 회사가 정관으로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정답 ①
30. 70번상법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피하려는 주주가 처음부터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31. 71번상법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두 가지이다.

    정답 ⑤
32. 72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주주에게 환급되는 실질적 감자와, 장부상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 숫자만 줄이는 명목상 감자로 나뉜다.

    정답 ①
33. 73번상법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두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②
34. 74번상법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

    정답 ⑤
35. 75번상법

    합병은 두 회사 이상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단체법상 행위이다.

    정답 ⑤
36. 76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내부관계에서는 합명회사처럼 정관 자치와 사원 중심의 운영을 하면서, 외부관계에서는 사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④
37. 77번상법

    외국회사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우리 상법이 그 설립 자체를 규율하지는 않는다.

    정답 ⑤
38. 78번상법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이다.

    정답 ③
39. 79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회사 전반에서 다섯 단원을 고루 묻는다.

    정답 ③
40. 80번상법

    이 문제는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를 섞어서 각 회사 형태의 특징적 규율을 묻는다.

    정답 ①

2014년 제51회40문항

1. 41번상법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발기인, 이사·감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유사발기인으로 나뉜다.

   정답 ⑤
2. 42번상법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 전까지 존재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되며, 그 기관으로 발기인, 창립총회, 이사·감사가 있다.

   정답 ①
3. 43번상법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로 이루어진다.

   정답 ⑤
4. 44번상법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나뉜다(상법 제301조).

   정답 ①
5. 45번상법

   이 문제는 회사법 여러 단원에서 하나씩 뽑은 혼합형이다.

   정답 ③
6. 46번상법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주와 주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장부로, 명의개서의 대항력, 통지·최고의 기준, 권리행사자 확정의 기준이 된다.

   정답 ①
7. 47번상법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결의의 효력과 직결되므로, 소집통지의 시기·방법, 통지 생략 사유, 소집청구권자, 소규모회사 특례, 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적용 배제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 ②
8. 48번상법

   이 문제는 비상장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④
9. 49번상법

   집행임원 제도는 업무집행 기능을 이사회에서 떼어 내어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에 집중하도록 한 선택적 지배구조이다.

   정답 ④
10. 50번상법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은 종류주식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정답 ⑤
11. 51번상법

    주식에 대한 질권은 약식질과 등록질로 나뉜다.

    정답 ⑤
12. 52번상법

    주주명부의 폐쇄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13. 53번상법

    이 문제는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 기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보는 간주 규정,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와 그 예외 및 처분 기한, 다른 회사 주식 10분의 1 초과 취득 시 통지의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묻는다.

    정답 ④
14. 54번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법상 지배구조 특례가 가장 두텁게 적용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이다.

    정답 ④
15. 55번상법

    표현대표이사 제도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데 따른 외관책임이다.

    정답 ②
16. 56번상법

    액면주식 회사에서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 주식 수와 자본금이 연동된다.

    정답 ④
17. 57번상법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하는 형성의 소이다.

    정답 ①
18. 58번상법

    이 문제는 주식회사 여러 단원을 넘나드는 혼합형으로,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비율을 정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계,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의 성립 요건, 이사회 의사록의 비치·열람 제도를 묻는다.

    정답 ②
19. 59번상법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의 유출 가능성 여부에 따라 실질적 감자와 명목적 감자로 나뉜다.

    정답 ②
20. 60번상법

    주식회사의 결산 절차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이사회 승인, 감사에 대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정기총회 승인 또는 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⑤
21. 61번상법

    이 문제는 법정준비금 제도를 네 개의 축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④
22. 62번상법

    해산명령은 회사의 존재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②
23. 63번상법

    주주의 회계감독권은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정답 ①
24. 64번상법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가지는 추상적 신주인수권,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 그리고 정관에 근거해 주주 외의 자에게 부여되는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 ③
25. 65번상법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이미 효력이 생긴 신주발행을 다투는 회사법상 형성의 소이다.

    정답 ③, ⑤
26. 66번상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 보전, 사채 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사채권자집회는 같은 종류의 사채권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27. 67번상법

    이익배당은 금전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으로 나뉘고, 각각 결정 기관과 한도가 다르다.

    정답 ③
28. 68번상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은 해산 사유의 발생 → 청산인 취임 → 채권자에 대한 최고와 채권 신고 → 채무 변제 → 잔여재산 분배 →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 종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⑤
29. 69번상법

    이 문제는 신주발행 과정의 하자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30. 70번상법

    사채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주식처럼 자본충실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⑤
31. 71번상법

    2011년 개정 상법은 의결권에 관한 종류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으로 나누고, 이익배당 우선 여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하였다.

    정답 ②
32. 72번상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기존 회사(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그 주주가 되는 제도이다.

    정답 ①
33. 73번상법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이다.

    정답 ③
34. 74번상법

    이 문제는 분할회사가 사업부문을 떼어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 사례를 주고, 분할 절차의 다섯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⑤
35. 75번상법

    주식회사의 합병 절차는 합병계약서 작성 → 각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또는 간이·소규모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 → 채권자 보호절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합병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②
36. 76번상법

    회사 형태마다 사원의 지위(지분·주식)를 넘기는 데 필요한 요건이 다르다.

    정답 ③
37. 77번상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②
38. 78번상법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소규모·폐쇄적인 물적회사로서 기관 구성이 간소하다.

    정답 ③
39. 79번상법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서도, 내부 운영은 조합처럼 사원 간의 자율에 맡기는 회사 형태이다.

    정답 ⑤
40. 80번상법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한 인적회사이므로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으로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를 모두 인정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