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주가 양도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하였는데 이사회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④가 옳다.

출제 포인트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회사에서 양도승인 청구, 승인 거부, 상대방 지정 청구, 매수 청구, 양수인의 승인 청구가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문제다. 각 단계의 기간(1월, 20일, 2주간)과 승인 의제 규정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며,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이 회사에 대해서만 부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35조 제2항은 정관의 양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효력이 부정되는 상대방은 회사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승인 없는 양도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그래서 양수인은 뒤에서 보듯 회사에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가 된다.

② 옳지 않다. 상법 제335조의2 제2항은 회사가 양도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2월"이 틀렸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이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회사가 답을 미루는 방식으로 주주를 묶어 두지 못하게 한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가 된다.

③ 옳지 않다. 상법 제335조의2 제4항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기간을 "30일"로 바꾸었고,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두 군데가 틀렸다. 양도제한이 있더라도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길을 열어 두어야 하므로 상대방 지정 청구와 주식매수 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옳게 고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④ 옳다. 상법 제335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35조의7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인의 승인 청구에 관한 절차 규정을 양수인의 청구에도 준용한다. 옳게 고치면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35조는 주식의 양도성,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구, 승인 없는 양도의 회사에 대한 무효를 정한다.
• 상법 제335조의2는 양도승인 청구, 1월 내 승인 여부 통지, 거부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의제,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를 정한다.
• 상법 제335조의3은 상대방 지정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 통지와 통지가 없을 때의 승인 의제를 정한다.
• 상법 제335조의7은 주식을 취득한 자의 취득 승인 청구와 양도인 절차 규정의 준용을 정한다.

함정 정리

• 기간 숫자 바꾸기(1월을 2월로, 20일을 30일로)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승인 여부 통지 1월, 거부 후 청구 20일, 상대방 지정 통지 2주간의 세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해야 한다.
• 승인 없는 양도를 절대적 무효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이다.
•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선택지를 상대방 지정 청구 하나로 좁히는 함정이다. 주식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 기간 내에 회사가 행동하지 않으면 승인이 의제된다는 규정이 두 곳, 즉 승인 여부 통지 단계와 상대방 지정 통지 단계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과 양도승인 거부 시의 매수 청구(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는 같은 20일이지만 기산점과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