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는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그 지분을 기초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자본 단위로 사원의 권리를 정하지만,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정관 자치가 넓게 인정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 의결권의 원칙과 정관에 의한 예외(제575조).
• 지분의 기준이 출자좌수라는 점.
• 초대이사의 선임 방법(제547조).
• 지분 이전의 대항요건(제557조)과 지분양도 제한의 가능성.

특히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는 유보가 붙은 조문과 붙지 않은 조문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제575조는 각 사원이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정한 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주식회사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과 달리,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집니다. 지분의 크기가 출자좌수에 비례하므로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등 사원권의 크기도 원칙적으로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547조 제1항은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사원총회를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이사가 없으므로 사원 누구든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④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를 어느 정도 전제하므로, 원치 않는 제3자가 사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관으로 막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옳은 문장은 "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276조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유한회사의 근거가 아닙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제557조는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이 부정형 문장을 긍정형으로 바꾸어 "기재하면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사원명부 기재가 회사와 제3자 모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 상법 제575조: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 정관에 의한 다른 정함.
• 상법 제547조: 초대이사의 선임과 그 사원총회의 소집권자.
• 상법 제557조: 지분이전의 대항요건(사원명부 기재).
• 상법 제276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대조용).

함정 정리

• "제한할 수 없다"는 단정. 유한회사는 폐쇄성을 전제로 한 회사이므로 지분양도 제한은 정관 자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양도 제한과 헷갈려 "유한회사는 양도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 긍정형으로 바꾼 선택지를 오답으로 착각하지 말 것. ⑤ 는 조문의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꿨지만 법적 의미는 같습니다. 문장 형태가 조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 대항요건의 상대방. 사원명부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비교해 두면 좋습니다.
• 정관 유보의 위치. 의결권(제575조)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설립 시 현물출자 부족액에 대한 사원 책임(제550조)이나 출자미필액에 대한 사원 책임(제551조)은 면제하지 못합니다. 모든 규정이 정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