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①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SEMU / 2024 / 2교시 77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7번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처리에 적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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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85조제1항).

출제 포인트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맡는 회사이다. 이 문제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생애 주기를 따라 묻는다.

지정·위탁: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자격: 은행,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만 될 수 있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480조의3).
사임: 사채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 허가(상법 제481조).
해임: 법원이 사채 발행 회사나 사채권자집회의 청구로 해임(상법 제482조).
복수 사채관리회사: 공동 행사와 변제액 지급의 연대의무(상법 제485조).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480조의2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사채관리회사를 두지 않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택지는 조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옳다. 상법 제480조의3제2항은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한다. 인수인은 사채를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파는 쪽이므로, 사채권자를 위하여 발행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사채관리회사와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채 발행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게 한다.

③ 옳다. 상법 제481조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주체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요점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되면 발행 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고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83조제1항).

④ 옳다. 상법 제482조는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해임 사유 가운데 부적임을 들었고, 청구권자와 해임 주체도 조문과 일치한다. 해임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한다는 점이 사임과의 차이이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485조제1항은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를 정반대로 적었다. 여러 사채관리회사가 각자 행동하면 발행 회사와 서로 다른 합의를 하는 등 사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흩어질 수 있으므로 공동 행사를 강제한다.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옳다.

근거

상법 제480조의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과 결격.
상법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상법 제482조: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상법 제483조: 사무승계자.
상법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함정 정리

복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행사는 「공동」, 변제를 받은 뒤 사채권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연대」이다. 두 단어를 서로 바꾼 선택지가 나올 수 있다.
사임에는 발행 회사와 사채권자집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만의 동의로 사임할 수 있다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다.
해임은 법원이 한다. 사채권자집회나 발행 회사가 직접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뿐이다.
②의 결격은 「그 사채」의 인수인에 한정된다. 같은 회사의 다른 사채를 인수한 회사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으로 읽으면 조문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
사채관리회사가 발행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484조제7항).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이 넓더라도 발행 회사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거친다.
사임이나 해임으로 사채관리회사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채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발행 회사는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위탁하고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한번 사채관리회사를 둔 사채는 관리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