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70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권불소지 신고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모든 주주가 할 수 있고 상장 여부로 구별하지 않으므로,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신고할 수 없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권불소지 제도는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피하려는 주주가 처음부터 주권을 갖지 않겠다고 회사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양도할 계획이 없는 주주에게 실익이 있다. 이 문제는 신고의 주체와 정관에 의한 배제 가능성, 이미 발행된 주권의 처리, 신고 후 회사의 주권 발행 금지, 그리고 주주의 언제든지 발행·반환 청구권을 묻는다. 모든 지문이 한 조문 안에서 나오므로 각 항의 요건과 효과를 순서대로 맞추면 된다.

이 문제는 한 조문의 네 개 항을 다섯 지문에 나누어 담은 구조이다. ①과 ②는 제1항, ④는 제2항, ③은 제3항, ⑤는 제4항에 대응한다. 제1항을 두 지문이 공유하므로 그중 하나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하며 읽으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실제로 ②는 제1항에 없는 상장 여부라는 구별 기준을 새로 덧붙였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상법 제358조의2 제1항은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관으로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한정어가 정확하다.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은 신고 주체를 단순히 「주주」로 정하고 있으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않는다.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는 한 비상장회사의 주주도 신고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신고할 수 없다」를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신고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옳다. 오히려 주식 거래가 드문 비상장회사의 주주에게 분실 위험 회피라는 실익이 크다.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주권이 시중에 남아 있으면 불소지 신고의 목적인 분실·도난 위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④ 옳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가 있으면 회사가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주권 발행 전의 신고라면 회사는 처음부터 주권을 발행하지 않게 된다.

⑤ 옳다. 같은 조 제4항은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주권을 무효로 처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권의 발행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주주가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려 할 때 주권이 필요하므로 이 길을 열어 둔 것이다.

근거

• 상법 제358조의2 제1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의 불소지 신고
• 상법 제358조의2 제2항: 주주명부 기재와 통지, 회사의 주권 발행 금지
• 상법 제358조의2 제3항: 기발행 주권의 제출과 무효 처리 또는 임치
• 상법 제358조의2 제4항: 주주의 언제든지 발행·반환 청구

함정 정리

첫째, 신고 주체를 제한하는 함정이다. 조문은 상장 여부를 묻지 않는다. 비상장, 기명, 일정 지분 이상 같은 조건을 덧붙인 지문은 틀린다.

둘째, 정관 배제 가능성이다. 불소지 신고권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다.

셋째, 이미 발행된 주권의 처리 방법이다. 회사는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는 두 가지 중에서 처리하며, 주주가 계속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넷째, 발행 청구의 시기 제한 여부이다. 주주는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경과나 회사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섯째, 신고의 효과를 받는 범위이다. 불소지 신고는 신고한 주주의 그 주식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으며, 다른 주주의 주식이나 회사 전체의 주권 발행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사 전체 차원에서 주권을 없애는 것은 정관에 근거한 전자등록의 문제이다. 또 신고의 상대방은 회사이고,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불발행 사실을 기재하는 의무도 회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