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이사 보수의 결정(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중간배당은 정관의 근거 아래 이사회가 결의한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로 나뉘어 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나머지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이 문제는 회사의 기초나 주주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항(보수, 조직재편, 자본금 변동)은 총회로, 영업연도 중간의 배당처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로 배분한 상법의 설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보기 하나하나가 어느 기관의 권한인지를 먼저 판정하고, 그 판정을 다섯 조합에 대입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를 판정한다.

보기 ㄱ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제도이고, 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관에 두어야 한다. 결정 주체는 이사회이며 총회가 아니다. 정기배당(결산배당)이 원칙적으로 총회의 재무제표 승인과 연결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보기 ㄴ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사가 스스로 보수를 정하면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주주가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가 정한다는 식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보기 ㄷ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인결의를 특별결의로 하도록 정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주 지위가 강제로 모회사 주식으로 바뀌므로 가장 무거운 결의 방식이 요구된다. 간이주식교환이나 소규모주식교환처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총회 결의이다.

보기 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의 감소에 특별결의를 요구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결의 요건을 낮추지만, 여전히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점은 같다. 제3항은 감소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에 적도록 한다.

판정 결과 총회 결의사항은 ㄴ·ㄷ·ㄹ이고, ㄱ만 이사회 권한이다. 이를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ㄹ — ㄱ이 이사회 권한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또한 총회 결의사항인 ㄴ과 ㄷ이 빠져 있다.

② ㄴ, ㄷ — 들어 있는 두 보기는 모두 맞지만 ㄹ(자본금 감소)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것"이 되지 못한다.

③ ㄱ, ㄴ, ㄷ — ㄱ이 섞여 있어 틀리고, ㄹ도 누락되었다.

④ ㄱ, ㄷ, ㄹ — ㄱ이 포함되어 틀리며, 이사 보수인 ㄴ이 빠져 있다.

⑤ ㄴ, ㄷ, ㄹ — 총회 결의사항 세 개를 빠짐없이, 그리고 이사회 권한인 ㄱ을 제외하고 고른 유일한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근거

• 상법 제388조: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의 개념.
•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제2항: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과 특별결의 요건.
• 상법 제438조 제1항·제2항: 자본금 감소의 특별결의, 결손 보전 목적 감자의 보통결의.
• 중간배당: 정관의 근거에 따른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배당은 주주총회가 정한다"는 막연한 기억으로 ㄱ을 고르는 것이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은 결정 기관이 다르며, 중간배당은 처음부터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두 번째 함정은 결손 보전 감자를 이사회 권한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낮아질 뿐, 결의 기관은 여전히 총회이다. 이와 달리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이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의 결정 기관이 엇갈린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세 번째 함정은 조합 대입 과정의 실수이다. ②는 틀린 보기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리기 쉬우나,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에서 맞는 보기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