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398문항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세법학개론은 1교시 필수과목입니다. 2014~2017년, 2021~2026년, 10개년의 세법학개론 문항 398개를 연도별로 모았습니다. 해설은 각 시험일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도별 문항 수10개년
| 연도 | 세법학개론 문항 수 |
|---|---|
| 2026년 제63회 | 40문항 |
| 2025년 제62회 | 40문항 |
| 2024년 제61회 | 40문항 |
| 2023년 제60회 | 40문항 |
| 2022년 제59회 | 39문항 |
| 2021년 제58회 | 40문항 |
| 2017년 제54회 | 39문항 |
| 2016년 제53회 | 40문항 |
| 2015년 제52회 | 40문항 |
| 2014년 제51회 | 40문항 |
자주 인용된 조문두 문항 이상의 해설에서 인용
| 조문 | 인용한 문항 수 | 출제 연도 |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25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21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17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16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13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 12문항 | 2025, 2024, 2023, 2022, 2017, 2016, 2015, 2014 |
| 법인세법 제23조 | 11문항 | 2026, 2025,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11문항 | 2026, 2024, 2023, 2022, 2017, 2016, 2015, 2014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11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17, 2016, 2015 |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10문항 | 2026, 2024,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법인세법 제28조 | 9문항 | 2026, 2023, 2022, 2021, 2015 |
| 국세기본법 제27조 | 8문항 | 2026, 2024, 2023, 2017, 2016, 2015, 2014 |
| 법인세법 제18조의2 | 8문항 | 2024, 2023, 2022, 2021, 2015 |
| 법인세법 제52조 | 8문항 | 2025, 2021, 2017, 2015, 2014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8문항 | 2024, 2021, 2017, 2016, 2015, 2014 |
2026년 제63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그가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우는 제도이다.
정답 ③ - 42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는 네 개의 층으로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답 ② - 43번세법학개론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은 세 단이다.
정답 ③ - 44번세법학개론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루는 권리가 다르다.
정답 ③ - 4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 징수 절차의 뼈대인 "성립 → 확정 → 징수"의 순서를 선택지마다 다른 각도에서 건드린다.
정답 ③ - 46번세법학개론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환가의 기초를 만드는 절차이다.
정답 ② - 47번세법학개론
정의 규정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정답 ④ - 4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체납에 뒤따르는 행정상 제재와 정보 제공 제도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각 제도의 문턱 숫자와 주체, 그리고 재량인지 의무인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9번세법학개론
조세 포탈범을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하나를 항별로 쪼개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훑는 문제이다.
정답 ④ - 51번세법학개론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는지, 뺄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52번세법학개론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3번세법학개론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는 두 개의 요건이 병렬로 걸려 있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 54번세법학개론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액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소득세법에서 그 차액이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보험의 성격과 보험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답 ① - 55번세법학개론
배당소득의 범위는 법인이 이익을 나누어 준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답 ① - 56번세법학개론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나머지 소득을 담는 칸입니다.
정답 ④ - 57번세법학개론
인적공제는 두 겹의 문을 지나야 적용됩니다.
정답 ② - 58번세법학개론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네 개의 층으로 쌓여 있고, 이 문제는 그 네 층을 선택지 하나씩에 흩어 놓았다.
정답 ② - 59번세법학개론
의제배당은 겉모습이 배당이 아닌 거래에서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배당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정답 ⑤ - 60번세법학개론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계좌에서 한 해에 얼마까지 꺼내야 그것을 연금 형태의 수령으로 보아 줄 것인지를 정하는 장치다.
정답 ⑤ - 61번세법학개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① - 6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무조정이 끝난 결과에서 거꾸로 자료를 복원하는 역산형이다.
정답 ⑤ - 63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를 호별로 나누어 규정한다.
정답 ① - 64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답 ⑤ - 65번세법학개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정답 ① - 66번세법학개론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모든 소득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다.
정답 ⑤ - 67번세법학개론
연결납세방식은 적용, 연결자법인의 추가, 승인의 취소, 적용의 포기라는 네 국면으로 나뉜다.
정답 ② - 68번세법학개론
이 특례는 법인이 오래 쓰던 사업용자산을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맞바꾸었을 때, 장부상으로는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 착안한 과세이연 장치다.
정답 ② - 69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두 개의 층으로 읽어야 합니다.
정답 ④ - 70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우면서, 그 기한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③ - 71번세법학개론
과세표준은 그 신고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정답 ⑤ - 72번세법학개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정답 ④ - 73번세법학개론
영세율은 거래징수할 세액을 0으로 만들면서 매입세액은 그대로 돌려주는 완전면세이므로, 어떤 거래에 붙일 수 있는지가 법과 대통령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정답 ① - 74번세법학개론
매입세액 공제는 두 조문의 겹침으로 결정된다.
정답 ① - 75번세법학개론
세금계산서 제도는 세 겹으로 되어 있다.
정답 ④ - 7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의제매입세액의 밑변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세 겹으로 묻는다.
정답 ④ - 77번세법학개론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세 단계를 밟는다.
정답 ⑤ - 7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일반과세자의 구조와 끝까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7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일반 원칙과 거래 유형별 우선 적용 규칙을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에서 과세의 밑바닥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2025년 제62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 가운데 네 갈래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① - 42번세법학개론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정답 ③ - 43번세법학개론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이를 줄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44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의 서류 송달은 세 층으로 짜여 있다.
정답 ④ - 45번세법학개론
압류의 효력은 세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① - 46번세법학개론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절차에 묶여 있을 때 국세징수법은 두 갈래의 참여 통로를 둔다.
정답 ④ - 47번세법학개론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원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거두는 제도이다.
정답 ⑤ - 48번세법학개론
강제징수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을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② - 49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 포탈죄의 기본형과 가중형, 징역·벌금 병과, 사후 신고에 따른 감경, 상습범 가중, 기수 시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를 한 조문 안에 모두 담고 있다.
정답 ②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의 각 범칙행위마다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다.
정답 ① - 5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금융소득금액을 구하는 네 단계를 차례로 묻는다.
정답 ③ - 5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기타소득 여섯 항목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동시에 판단하게 한다.
정답 ④ - 53번세법학개론
임원의 퇴직소득 가운데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⑤ - 5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개의 특례가 한 자산에 겹쳐 걸리는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② - 55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한다.
정답 ③ - 5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네 갈래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5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 문항에 모아, 「어디서·언제·어떤 세율로·무엇을」 원천징수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① - 5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흩어져 있는 「예외」를 모아 묻는다.
정답 ④ - 5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이른바 국외전출세, 즉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한 국내주식등을 출국일 당시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묻는다.
정답 ① - 6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율표 전체를 한 줄로 세워 놓고 "가장 높은 세율"을 고르게 한다.
정답 ⑤ - 61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본문은 중간예납세액을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⑤ - 62번세법학개론
재고자산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처럼 자산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신고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항).
정답 ③ - 6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잉여금의 자본전입(무상주 교부)에 따른 의제배당이 어떤 3단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64번세법학개론
적용 대상: 법인에게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간주익금)가 적용되려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②, ③, ④, ⑤ - 65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은 매입·제작·교환·증여 등 취득 방법별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각 호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한다.
정답 ⑤ - 6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법인의 세무조정을 세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① - 67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호별로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 괄호 속 제한이나 가목·나목의 구분을 두고 있다.
정답 ③ - 68번세법학개론
즉시상각의 의제는 법인세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다.
정답 ③ - 6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장기 건설 도급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습니다.
정답 ② - 7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두 가지 행위, 즉 "결정"과 "경정"의 구조를 묻습니다.
정답 ① - 7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겸영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고, 이후 면세비율이 바뀔 때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를 한 번에 묻습니다.
정답 ③ - 7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여러 갈래를 한 문항에 모았습니다.
정답 ② - 7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가지 판단을 한 번에 요구한다.
정답 ③ - 74번세법학개론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다.
정답 ④ - 75번세법학개론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
정답 ④ - 7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흐름 전체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77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의 원칙을 재화는 인도·이용가능 시점(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또는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로 정하고, 할부·조건부 등 특수한 거래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정답 ④ - 78번세법학개론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위반의 무게에 따라 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정답 ② - 79번세법학개론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국외의 지배주주가 자본을 출자하는 대신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해 이자를 손금으로 떨어내고 국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답 ⑤ - 80번세법학개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글로벌최저한세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을 옮겨 세원을 잠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을 도입한 것입니다(제60조).
정답 ⑤
2024년 제61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성립」과 「확정」의 두 단계로 나누어 규율한다.
정답 ④ - 42번세법학개론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두 장치이지만 대상이 다르다.
정답 ③ - 43번세법학개론
국세 불복은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의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심리기관의 구성과 정족수가 다르다.
정답 ① - 44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 가운데 세무조사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45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상 징수 절차의 첫 단계인 납부고지와 독촉에 붙은 기한 규정을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의 네 장면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4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공매 절차 중 매수신청, 매수인의 자격 제한, 매각에 따른 담보물권의 처리,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가상자산의 매각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④ - 4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의 「납세증명서 등」 장에 모인 간접적 징수 수단을 묻는다.
정답 ③ - 4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별 법정형과 그에 붙는 특칙을 묻는다.
정답 ② - 5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4년의 징역」이라는 하나의 형량을 기준으로, 각 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4년 이상인지를 묻는다.
정답 ① - 5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세 단계로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② - 52번세법학개론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과세는 세 개의 질문을 차례로 풀어야 한다.
정답 ① - 53번세법학개론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이 의료비를 네 갈래로 나누어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 정한다.
정답 ⑤ - 5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단계의 판단을 차례로 요구한다.
정답 ③ - 55번세법학개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이 되는지가 정해진다.
정답 ① - 56번세법학개론
소득세 납세지는 몇 개의 층으로 정해진다.
정답 ⑤ - 57번세법학개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와 같은 뼈대를 쓰면서도 몇 군데에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정답 ④ - 5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비거주자 과세 체계의 네 축을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① - 59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의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일반 원칙대로 계산하면 과세가 왜곡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따로 규율하는 규정들의 묶음이다.
정답 ⑤ - 60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 구분별로 비과세소득을 열거한다.
정답 ④ - 6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의 다섯 가지 국면을 묻는다.
정답 ③ - 62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정답 ⑤ - 63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이다.
정답 ② - 64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되,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④ - 65번세법학개론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은 정해진 순서대로 걸러 내는 구조이고, 이 문제는 그 순서와 각 단계의 소득처분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① - 66번세법학개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문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6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고가매입을 다룬다.
정답 ⑤ - 68번세법학개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답 ⑤ - 69번세법학개론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처럼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이익을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도관 성격의 법인은,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다시 과세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겹친다.
정답 ② - 70번세법학개론
합병이 일어나면 합병법인에는 "합병 전부터 하던 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이 함께 있게 된다.
정답 ② - 71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한다.
정답 ⑤ - 72번세법학개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정답 ④ - 73번세법학개론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4번세법학개론
간이과세는 세 가지 축으로 판정한다.
정답 ⑤ - 75번세법학개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두 갈래로 이루어진다.
정답 ④ - 76번세법학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세 단계로 가른다.
정답 ③ - 77번세법학개론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는 네 단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 78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다.
정답 ③ - 79번세법학개론
이전가격 과세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정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답 ② - 80번세법학개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국외에 투자하거나 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에게 그 현황 자료를 과세당국에 내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정한다.
정답 ④
2023년 제60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국세의 세액 확정 방식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④ - 42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으며, 수단마다 주체, 금액 요건, 재량ㆍ기속 여부가 다르다.
정답 ③ - 43번세법학개론
법인의 조직 변경에 따른 국세 책임은 승계형과 연대형으로 나뉜다.
정답 ① - 44번세법학개론
심사청구의 결정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5번세법학개론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가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이다.
정답 ⑤ - 46번세법학개론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여 강제징수의 대상을 확보하는 첫 단계이다.
정답 ② - 47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은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과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를 두고, 둘 다 같은 사유 목록을 공유한다.
정답 ② - 48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행위를 세 층으로 나눈다.
정답 ③ - 49번세법학개론
국세환급금의 결정·충당·지급의 흐름(국세기본법 제51조)과 충당의 순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정답 ①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칙행위 조문(제3조·제8조·제9조), 조세포탈죄의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제3조 제2항),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배제(제20조),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제21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51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제12호에서 유사한 소득까지 포괄한다.
정답 ④ - 52번세법학개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그리고 그 출발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한과 내용으로 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53번세법학개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130조, 제134조 제1항, 제145조 제1항, 제146조 제1항).
정답 ② - 54번세법학개론
기타소득은 법령이 열거한 것만 과세하는 소득이면서, 다른 여섯 가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③ - 5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처리를 네 갈래로 묻는다.
정답 ⑤ - 56번세법학개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이지만(소득세법 제37조제2항), 시행령이 정하는 항목에는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고 실제 비용이 그보다 크면 초과분도 산입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정답 ② - 57번세법학개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액계산 특례인 비교과세를 묻는다.
정답 ② - 58번세법학개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기한과 합산신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정답 ③ - 5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배당소득금액 계산의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6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증여 후 양도 행위의 부인' 규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요건과 배제 사유로 나누어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6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층을 차례로 묻는다.
정답 ⑤ - 63번세법학개론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① - 64번세법학개론
접대비 세무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정답 ① - 6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유보의 성격과 그 추인 시점을 묻는다.
정답 ④ - 6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두 가지 계산 구조를 거꾸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67번세법학개론
법인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6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69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차입금 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
정답 ③ - 7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즉시상각의 의제와 그 예외를 묻는다.
정답 ② - 71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정한다.
정답 ⑤ - 7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세부 절차 다섯 가지를 한데 모아 놓고, 각 절차의 기한·기준일·대상을 시행령 수준까지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3번세법학개론
과소자본세제라고 불리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의 요건,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소득처분, 다른 지급이자 규제와의 적용 순서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74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두 부류로 정하고, 그 주체가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인지를 가리지 않는다.
정답 ① - 75번세법학개론
매입세액 공제 문제는 두 단계로 푼다.
정답 ④ - 7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를 다섯 단면에서 묻는다.
정답 ④ - 77번세법학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양쪽에서 끝까지 계산하게 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8번세법학개론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가 원칙이다.
정답 ④ - 79번세법학개론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는 제도이다.
정답 ③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구조를 세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④
2022년 제59회39문항
- 4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에 걸어 둔 네 가지 통제 장치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42번세법학개론
국세환급금 제도의 네 가지 축을 묻는다.
정답 ③ - 43번세법학개론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심리 기구에 관한 숫자·주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다.
정답 ② - 44번세법학개론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사유를 법률과 시행령에 걸쳐 모두 알고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⑤ - 45번세법학개론
납세담보 제도의 세 단계를 묻는다.
정답 ⑤ - 46번세법학개론
공매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 사항들을 묻는다.
정답 ④ - 47번세법학개론
강제징수와 압류에 관한 개별 특칙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48번세법학개론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체납자의 신체를 일정 기간 구금하여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국세징수법이 체납자에게 가하는 행정상 제재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단이다.
정답 ④ - 49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계산서와 그 합계표에 관한 범죄를 세 무리로 나누고 무리마다 법정형을 달리한다.
정답 ①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포탈죄의 기본 조문으로, 항마다 다른 논점을 담고 있다.
정답 ④ - 5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게 한다.
정답 ③ - 5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 계산의 네 단계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53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이라 한다.
정답 ③ - 54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보험료세액공제(제1항)와 교육비세액공제(제3항)를 정한다.
정답 ② - 5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법 총칙의 세 영역을 묶어 묻는다.
정답 ③ - 5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적용 범위를 네 단계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 5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도를 원칙, 예외, 특례, 부수 제도의 네 층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② - 58번세법학개론
원천징수 제도의 세 축을 묻는다.
정답 ⑤ - 59번세법학개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지를 정하는 수입시기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④ - 60번세법학개론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 판정,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답 ① - 61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의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위반 유형마다 무엇을 기준금액으로 삼는지와 몇 %를 곱하는지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⑤ - 62번세법학개론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무상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정답 ② - 63번세법학개론
합병·분할 과세는 비적격과 적격으로 나뉜다.
정답 ④ - 6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세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④ - 65번세법학개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③ - 66번세법학개론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누가」 내는지와 「어떤 소득에 대해」 내는지를 함께 정한다.
정답 ② - 6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장부 처리가 세법과 어긋나는 세 장면에서, 차이를 메우는 세무조정이 어느 방향인지를 가려내도록 묻는다.
정답 ② - 68번세법학개론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정답 ① - 7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 네 가지(건설등 용역제공, 자산의 임대료, 투자회사등의 이자·배당, 차액정산 파생상품)와 자산 평가방법 가운데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한 문제에 섞어 묻는다.
정답 ② - 7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기본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③ - 72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정답 ④ - 73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가 그 신고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을 모은 것이다.
정답 ③ - 7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영세율과 면세의 대표 규정을 한 번에 점검한다.
정답 ③ - 75번세법학개론
겸영사업자의 확정신고 매입세액을 구하려면 거래마다 세 가지를 판정해야 한다.
정답 ④ - 76번세법학개론
대손세액 제도는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정답 ④ - 7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풀린다.
정답 ① - 78번세법학개론
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9번세법학개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제도를 다섯 장면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③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두고 있는 이른바 자본거래 관련 과세 특례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게 한다.
정답 ①
2021년 제58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한다.
정답 ⑤ - 4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 경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이른바 인정상여를 둘러싼 다섯 개의 논점을 묻는다.
정답 ④ - 43번세법학개론
국세 우선권은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지만, 시험의 핵심은 그 원칙이 물러서는 예외들이다.
정답 ② - 4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당초처분 이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차례로 이어진 경우 무엇이 쟁송 대상이 되고, 어디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45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은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체납자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러 제도를 둔다.
정답 ⑤ - 46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의 징수 절차는 '납부고지 → 독촉 → 강제징수'로 이어지며, 이 문제는 그 첫 두 단계와 예외 절차를 묻는다.
정답 ④ - 47번세법학개론
강제징수 절차 중 압류 단계의 다섯 가지 규율을 묻는다.
정답 ①, ② - 4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강제징수 절차에서 다른 기관이 이미 시작한 집행에 관할 세무서장이 끼어드는 두 가지 통로, 곧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관계를 묻고, 여기에 공매 단계의 제한 두 가지를 덧붙였다.
정답 ③ - 4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성 규정과 개별 범칙행위를 한데 묶어 묻는다.
정답 ①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③ - 5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법 제45조가 정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체계를 묻는다.
정답 ④ - 5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어떤 소득에 적용되는지와 그 유형을 묻는다.
정답 ② - 53번세법학개론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보다 사업용 부채가 많으면 그 차액만큼 사업자금을 가계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본다.
정답 ③ - 54번세법학개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정답 ④ - 5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 단계를 묻는다.
정답 ② - 56번세법학개론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정답 ③ - 57번세법학개론
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한도, 근로소득공제, 귀속시기, 다른 소득과의 구분을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② - 58번세법학개론
연금소득 과세 구조를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정답 ⑤ - 59번세법학개론
양도소득세는 법이 열거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정답 ② - 60번세법학개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소득 구분, 범위, 과세 방식, 세액 계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6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자산 고가매입,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대손,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차례로 반영하는 종합 계산형이다.
정답 ④ - 62번세법학개론
세 상황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모두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칸을 묻는다.
정답 ⑤ - 6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찾아내는 역산형이다.
정답 ① - 64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제1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제3호), 업무무관자산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지급이자 중 일정액(제4호)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답 ② - 65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열거한다.
정답 ③ - 66번세법학개론
적격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중 제4호가 고용승계 요건이다.
정답 ① - 67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지주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특례이다.
정답 ② - 68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은 기부금을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정답 ③ - 69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되, 그 선택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다.
정답 ④ - 70번세법학개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가 모두 과세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다.
정답 ① - 71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
정답 ④ - 72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정답 ⑤ - 73번세법학개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다.
정답 ② - 74번세법학개론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기계장치 등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정답 ① - 75번세법학개론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과세된다.
정답 ⑤ - 7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사이의 절차를 기한과 주체 단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7번세법학개론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대상: 면세사업등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 78번세법학개론
재계산의 요건: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한 뒤,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기준 비율과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정답 ① - 79번세법학개론
국제거래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이전가격 세제로 규율한다.
정답 ③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축을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④
2017년 제54회39문항
- 4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러싼 다섯 개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정답 ② - 4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체계의 다섯 가지 축을 확인한다.
정답 ④ - 43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 4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무조사에 관한 납세자 권리 보호 규정을 다섯 방향에서 묻는다.
정답 ① - 4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성립시기 규정을 세목별로 정확히 대응시키고, 그 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환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46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두 갈래이다.
정답 ⑤ - 47번세법학개론
체납처분의 개시 요건(독촉 후 미납), 특수한 재산에 대한 압류(국유·공유 재산을 매수한 권리, 가압류·가처분 재산, 채권), 그리고 부동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⑤ - 48번세법학개론
공매의 제한(불복 중 공매 금지와 그 예외), 전문매각기관에 의한 매각 대행, 공매통지의 성격, 공매 중지 사유, 그리고 배분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④ - 49번세법학개론
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성립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형의 감경, 그리고 포탈세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정답 ⑤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유형의 세금계산서 범죄를 정한다.
정답 ③ - 51번세법학개론
횡령금이나 무효인 매매의 대금처럼 위법하거나 무효인 원인으로 얻은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그 이익이 나중에 사라진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52번세법학개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고, 두 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정답 ② - 53번세법학개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구한다(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
정답 ③ - 5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을 두 갈래로 계산하게 한다.
정답 ② - 55번세법학개론
원천징수는 '언제 하는가', '하는가 하지 않는가', '미루는가'를 법이 하나하나 정한다.
정답 ① - 56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정답 ① - 5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제시해 놓고 "비상장주식이니 주식 세율"이라는 반사적 판단을 시험한다.
정답 ① - 58번세법학개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를 한 번에 묻는 계산 문제다.
정답 ② - 59번세법학개론
증여를 거쳐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둔다.
정답 ② - 60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17조는 배당소득을 열거하고(제1항 각 호), 의제배당의 유형을 따로 정하며(제2항),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까지 포괄한다(제1항제9호).
정답 ⑤ - 62번세법학개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세법상 소득금액만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법인세법 제52조).
정답 ⑤ - 63번세법학개론
세무조정은 효과가 생기는 방식에 따라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뉜다.
정답 ④ - 6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즉 소득처분의 유형을 묻는다.
정답 ② - 65번세법학개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 속한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정답 ④ - 66번세법학개론
결손금을 처리하는 두 경로, 즉 뒤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빼는 이월공제와 앞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는 소급공제의 요건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② - 67번세법학개론
익금의 일반 개념, 익금으로 보는 항목, 익금불산입 항목, 그리고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생기는 채무면제이익의 계산과 과세이연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68번세법학개론
손금의 일반 기준과 인건비 손금불산입의 대표 논점인 이익처분 상여, 노무출자사원 보수, 성과배분상여금,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현실적 퇴직,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손금이 되는 것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③ - 69번세법학개론
접대비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계산한다.
정답 ④ - 7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의 전 과정을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③ - 71번세법학개론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실제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특례와 그 특례에서 다시 빠지는 예외를 묻는다.
정답 ⑤ - 72번세법학개론
면세 대상의 범위(전자출판물, 예술창작품, 금융·보험 용역), 면세포기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면세포기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관계를 함께 묻는다.
정답 ④ - 73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구성 원리와 특례를 묻는다.
정답 ① - 74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한 뒤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발급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에 맡긴다.
정답 ④ - 7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확정신고 때의 공제 매입세액을 이루는 다섯 항목을 각각 공제·불공제·가산 가운데 어디로 보내는지 묻는다.
정답 ③ - 76번세법학개론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과세되는 상가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의 임대료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7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반과세자의 제2기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 ③ - 7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자산(건물)을 취득했을 때 거치는 두 단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7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이른바 조세피난처 세제, 곧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③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국가 간 조세 협력 장치를 묻는다.
정답 ④
2016년 제53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제2조는 세법 전반에서 반복해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정한다.
정답 ④ - 42번세법학개론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였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할 때 과세관청에 감액을 구하는 절차이다.
정답 ④ - 43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사권 남용 금지, 재조사 제한, 조사 기간과 연장, 조사 범위 확대 제한, 결과 통지, 정보 제공 등의 절차 규정을 둔다.
정답 ② - 44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을 세 가지로 나눈다.
정답 ③ - 45번세법학개론
연대납세의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국세에 대하여 각자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납부하면 다른 사람의 의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관계이다.
정답 ④ - 46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의 압류를 금지한다.
정답 ③ - 4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징수절차의 첫 단계인 고지를 문서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납세고지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8번세법학개론
납기 전 징수는 납세자에게 신용이 무너지거나 재산이 흩어질 징표가 나타났을 때, 원래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면 국세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제도이다.
정답 ③ - 49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 포탈 하나만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포탈의 앞 단계나 주변에서 조세 행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한다.
정답 ⑤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 ⑤ - 5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하는 네 단계를 정확히 밟는지 묻는다.
정답 ① - 52번세법학개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정답 ④ - 53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상 결손금 제도는 다음 다섯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문제의 선택지는 각 층을 하나씩 묻는다.
정답 ③ - 54번세법학개론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항목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소득이다.
정답 ② - 55번세법학개론
연금소득 문제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라는 두 축으로 출제된다.
정답 ③ - 56번세법학개론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이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
정답 ① - 5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 가운데 정기 확정신고 밖에 마련된 다섯 가지 특례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58번세법학개론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정답 ② - 5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여러 영역을 한 문장씩 묻는다.
정답 ③ - 60번세법학개론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되어 있고, 항목마다 요건과 한도의 단위가 다르다.
정답 ② - 6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 총칙의 세 축인 과세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를 한 문항에 묶어 묻는다.
정답 ② - 6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다.
정답 ⑤ - 6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손금 계산에서 자주 함께 출제되는 네 가지 쟁점을 보기로 묶었다.
정답 ① - 6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의 취득가액·평가를 다섯 문장으로 점검한다.
정답 ④ - 6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다섯 갈래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① - 66번세법학개론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제1항).
정답 ① - 6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거꾸로 푸는 역산 문제다.
정답 ⑤ - 68번세법학개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는 세무상 자산·부채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 즉 유보를 과목별로 추적하는 표다.
정답 ③ - 6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구조와, 그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70번세법학개론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정답 ④ - 71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대가를 주고받는 공급 외에도 일정한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반대로 외형상 재화가 이전되더라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따로 정한다.
정답 ⑤ - 72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거래 형태별 구체적인 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
정답 ⑤ - 73번세법학개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다.
정답 ① - 7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사업자 유형별로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75번세법학개론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76번세법학개론
과세표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묻는 것은 공급시기이다.
정답 ⑤ - 77번세법학개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그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성격이 다른 세 거래를 각각 맞는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9번세법학개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는 법인세 부담이 낮은 국가나 지역에 세운 외국법인에 소득을 쌓아 두고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과세를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답 ① - 80번세법학개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국내 증여세 체계로는 수증자에게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정답 ④
2015년 제52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의 부과권을 제한하는 제척기간과 징수권을 제한하는 소멸시효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42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 불복 절차 가운데 심사와 심판에 공통되는 절차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⑤ - 4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다.
정답 ① - 44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장을 나누어 따로 둔다.
정답 ③ - 45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의 납세자의 권리 장(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과세정보의 비밀유지)과 보칙 장(고지금액의 최저한도, 포상금)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⑤ - 46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장부의 거짓 기장"이라는 하나의 사실이 형사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동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한 번에 묻는다.
정답 ② - 47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매각하는 체납처분 외에, 체납 사실 자체에 불이익을 연결하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여럿 두고 있다.
정답 ① - 48번세법학개론
압류는 체납처분의 첫 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여 장래의 매각과 배분을 확보하는 행위다.
정답 ④ - 49번세법학개론
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일시적인 납부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징수를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제도다.
정답 ③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별로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정답 ① - 51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 맡긴다.
정답 ② - 52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정답 ④ - 53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세 갈래로 정한다.
정답 ④ - 54번세법학개론
사업소득은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정답 ③ - 55번세법학개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 단계로 계산한다.
정답 ① - 56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정답 ④ - 5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같은 종류의 자산·권리에서 나오는 소득이라도 거래의 형태(설정·대여인지, 양도인지)와 받는 사람의 지위(저작자 본인인지, 승계인인지), 함께 양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린다는 점을 묻는다.
정답 ③ - 58번세법학개론
금융소득의 범위 확정: 각 항목이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정답 ④ - 59번세법학개론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 대해, 그 보증금을 운용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60번세법학개론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자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자산을 넘긴 것과 실질이 같다.
정답 ③ - 61번세법학개론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배당·상생협력 출연 등으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 둘 때, 그 환류하지 않은 금액에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62번세법학개론
세무조정은 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수익·비용과 법인세법상 익금·손금이 어긋날 때 그 차이를 메우는 절차이다.
정답 ① - 6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이 외부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그 밖의 손금인지, 아예 법인의 지출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④ - 64번세법학개론
접대비 세무조정은 순서가 정해진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③ - 65번세법학개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적용된다.
정답 ⑤ - 66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⑤ - 67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은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② - 68번세법학개론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③ - 69번세법학개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계상한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로 구한다.
정답 ③ - 70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지급이자를 네 갈래로 나눈다.
정답 ② - 71번세법학개론
세 가지 쟁점이 하나의 신고서에 모여 있다.
정답 ④ - 72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정답 ① - 73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둘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에 맡긴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정답 ② - 74번세법학개론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의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
정답 ③ - 75번세법학개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항).
정답 ① - 76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사업장 과세 원칙을 따른다.
정답 ② - 77번세법학개론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지만 목적과 범위가 다르다.
정답 ⑤ - 7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을 네 단계로 묻는다.
정답 ⑤ - 79번세법학개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누가 – 언제·어디에 – 누가 빠지는가 – 어기면 얼마인가 – 뒤늦게 고치면 얼마나 깎아 주는가」의 다섯 덩어리로 짜여 있다.
정답 ⑤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이른바 과소자본세제, 곧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계산을 묻는다.
정답 ②
2014년 제51회40문항
- 4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법 적용의 원칙과 그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42번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은 국가의 조세채권을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누어 기간 제한을 둔다.
정답 ④ - 43번세법학개론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는 사법상 권리능력이 없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법인으로 취급되거나 개인으로 취급된다.
정답 ① - 44번세법학개론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국세의 형식을 취한다.
정답 ③ - 45번세법학개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정답 ② - 46번세법학개론
압류는 원칙적으로 독촉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거나 납기 전 납부 고지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정답 ② - 47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단계의 세부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48번세법학개론
국세징수법 제5조는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든다.
정답 ③ - 49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은 범칙행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처벌 절차에 관하여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둔다.
정답 ② - 50번세법학개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의 조세 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④ - 51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의 원천징수는 누가(원천징수의무자), 얼마를(원천징수세율), 언제(원천징수시기), 어떻게(징수 방법) 징수하는지로 정리된다.
정답 ⑤ - 52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78조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5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가운데 추계에 의한 결정을 묻는다.
정답 ⑤ - 54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소득금액 계산의 두 축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⑤ - 55번세법학개론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산출세액이 영이 된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영 이하라는 뜻이다.
정답 ③ - 56번세법학개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답 ③ - 57번세법학개론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소득 구분별로 나누어 열거한다.
정답 ⑤ - 58번세법학개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고, 그 국내원천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는 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정답 ② - 5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가운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묻는다.
정답 ① - 60번세법학개론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정답 ④ - 61번세법학개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고 1년을 넘을 수 없다(법인세법 제6조제1항).
정답 ③ - 62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정답 ④ - 63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 가는 자본거래를 법인세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64번세법학개론
주식 소각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받은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당으로 본다.
정답 ② - 65번세법학개론
법인세법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린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① - 66번세법학개론
일부 양도 시 시부인 대상의 분리: 양도된 부분의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부인액·당기 상각비는 모두 빼고, 남은 부분만으로 시부인 계산을 한다.
정답 ① - 67번세법학개론
기부금의 분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 정부의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대표이사 종친회에 대한 기부금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답 ① - 6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그리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② - 6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K-IFRS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와 지분법 회계가 법인세법상 어떻게 되돌려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70번세법학개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세 단계로 판단한다.
정답 ④ - 71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 즉 실제 대가를 받는 거래가 아니어도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과 그 예외를 묻는다.
정답 ④ - 72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둘 다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는 시행령에 맡긴다.
정답 ① - 73번세법학개론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처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래에 적용된다.
정답 ⑤ - 74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면세 대상을 열거하면서 여러 호에서 단서나 대통령령 위임으로 범위를 좁힌다.
정답 ② - 75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정답 ③ - 76번세법학개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④ - 77번세법학개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그만큼은 공제받을 이유가 없어진 매입세액이 된다.
정답 ③ - 78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환급 절차를 단계별로 묻는다.
정답 ⑤ - 79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상호합의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묻는다.
정답 ⑤ - 80번세법학개론
이 문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의 주변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