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이다. 부정행위로 포탈한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특례는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재산가액이 30억원인 사안에 이 특례를 적용한 ③ 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같은 조의 다른 항들은 부정행위 등 사유에 따라 기간을 늘린다. 그러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일단 지나면 부과권은 소멸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는 사정에 대응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같은 조가 두는 특례 제척기간이다.

특례 제척기간은 대체로 「새로운 기산점 + 짧은 기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어떤 사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같은 식이다. 이 문제는 그 목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와 함께, 상속세·증여세 특례처럼 유형 요건 외에 금액 요건이 붙은 특례에서 금액 요건을 놓치지 않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7항 제1호). 제6항 제1호가 말하는 결정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와 나란히 심사청구가 들어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사안은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다. 명의자에 대한 처분 취소가 전제라는 점, 새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이 이 특례의 두 축이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3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일정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특례 기간으로 둔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열거한 뇌물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는 금품이다. 뇌물 수수 사실은 형사재판을 거쳐서야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 무렵이면 일반 제척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③ 옳지 않다.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특례는,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처럼 재산을 숨기기 쉬운 유형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선택지의 사실관계는 부정행위에 의한 포탈, 제3자 명의 재산의 취득이라는 유형 요건은 갖추었으나 재산가액이 30억원이어서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는 「안 날부터 1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장기 제척기간만이 적용된다. 재산가액을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7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특례 기간으로 둔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사후에 조정될 수 있고, 그 조정이 추가 과세로 이어질 때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으므로 기산점을 「변경을 안 날」로 옮겨 둔 것이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이 그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을 특례 기간으로 둔다. 같은 항 제1호가 조세쟁송 그 자체의 결정·판결을 다루는 반면, 제5호는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다룬다는 점이 다르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제척기간의 원칙을 5년, 역외거래는 7년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제1호의3·제5호·제7호는 각각 쟁송 결정·판결 확정,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뇌물 등 소득 확인,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판결에 의한 변경, 국가별 실효세율 변경을 특례 사유로 정한다.

같은 조 제7항 제1호는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다.

같은 조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상속세·증여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특례도 정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이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유형 요건만 보고 금액 요건을 놓치는 것이다. ③ 은 부정행위, 제3자 명의 재산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서술해 두고 재산가액만 기준에 못 미치게 설정했다. 금액 요건은 「50억원 초과」이므로 30억원은 물론이고 50억원 딱 그 금액도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둘째 함정은 특례 기간의 길이를 뒤섞는 것이다. 대부분의 특례는 1년이지만, 경정청구나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와 그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은 2개월이다.

셋째 함정은 제1호와 제5호의 소송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1호는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쟁송이고, 제5호는 과세의 전제가 된 거래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넷째 함정은 ① 의 「취소하고」를 놓치는 것이다. 제7항은 당초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실제 사업자에게 새 처분을 하는 구조이므로, 두 사람에게 동시에 과세를 유지하는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