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3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 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 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 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 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 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①30억원
②40억원
③50억원
④60억원
⑤70억원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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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30억원이다. 접대비 한도액이 53,600,000원이 되려면, 일반수입금액을 먼저 적용하는 수입금액별 한도 구조에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30억원이어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찾아내는 역산형이다. 풀려면 다음 요소를 모두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

손금 한도 = 59,000,000 − 5,400,000 = 53,600,000원이다. 모든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으므로 증빙 요건 때문에 먼저 부인되는 금액은 없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연 1천200만원이고, 사업연도가 2021.1.1.부터 9.30.까지 9개월이므로 12,000,000 × 9 ÷ 12 = 9,000,000원이다.
따라서 수입금액별 한도는 53,600,000 − 9,000,000 = 44,600,000원이어야 한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구간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 0.2퍼센트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그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된다.
일반수입금액이 앞 구간부터 먼저 비율을 적용받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그 뒤에 남은 구간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역산식을 세운다. 수입금액 200억원이 모두 일반수입금액이라면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00,000,000 × 0.3% + 10,000,000,000 × 0.2% = 50,000,000원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므로 일반수입금액은 100억원을 넘고, 0.3퍼센트 구간은 일반수입금액이 모두 채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0.2퍼센트 구간에 놓이고, 그중 100분의 10만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1원마다 한도가 0.2% × 90% = 0.18%씩 줄어든다. 필요한 감소액은 50,000,000 − 44,600,000 = 5,400,000원이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5,400,000 ÷ 0.18% = 3,000,000,000원, 곧 30억원이다.

이 문제에서는 기본한도 9,000,000원과 전액 일반수입금액일 때의 한도 50,000,000원의 합이 접대비 지출액 59,000,000원과 정확히 같다. 그래서 각 선택지의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0.18%를 곱하면 그 선택지에서의 한도초과액이 바로 나온다. 이 성질로 다섯 개를 검증한다.

① 30억원이 정답이다. 직접 계산하면 일반수입금액 170억원의 한도는 10,000,000,000 × 0.3% + 7,000,000,000 × 0.2% = 44,000,000원,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30억원의 한도는 3,000,000,000 × 0.2% × 10% = 600,000원으로 합계 44,600,000원이다. 기본한도를 더하면 53,600,000원이고, 한도초과액은 5,400,000원으로 지문과 일치한다.

② 40억원은 옳지 않다. 이 경우 한도초과액은 4,000,000,000 × 0.18% = 7,200,000원이 되어 지문의 5,400,000원보다 크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이 늘수록 인정 한도가 줄어 초과액이 커지므로, 지문의 초과액에 맞추려면 3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

③ 50억원도 옳지 않다. 한도초과액은 5,000,000,000 × 0.18% = 9,000,000원이다. 수입금액 기준 한도가 41,000,000원으로 내려가는 결과로, 지문과 맞지 않는다.

④ 60억원은 옳지 않다. 한도초과액은 6,000,000,000 × 0.18% = 10,800,000원이다. 지문의 초과액 5,400,000원의 두 배이며, 특수관계인 수입금액도 정답의 두 배라는 점에서 초과액이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비례한다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⑤ 70억원은 옳지 않다. 한도초과액은 7,000,000,000 × 0.18% = 12,600,000원으로 지문보다 7,200,000원 크다. 옳은 결론은 ①이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접대비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계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본다.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한 차례의 접대비가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도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되는데, 이 문제는 모두 신용카드로 지출했으므로 그 단계의 부인액이 없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의 정의(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함정 정리

기본한도의 월할 계산을 빠뜨리는 실수: 9개월 사업연도이므로 9,000,000원이다. 12,000,000원을 그대로 쓰면 수입금액별 한도가 41,600,000원이어야 하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은 8,400,000 ÷ 0.18% ≒ 4,666,666,667원이 되어 선택지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0.3퍼센트 구간에 먼저 놓는 실수: 그러면 1원당 감소폭이 0.3% × 90% = 0.27%가 되어 5,400,000 ÷ 0.27% = 2,000,000,000원, 곧 20억원이라는 답이 나온다. 선택지에 없는 값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적용 순서를 잘못 잡았다는 신호이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을 한도 계산에서 아예 빼는 실수: 100분의 10은 인정되므로 0이 아니다.
중소기업 기본한도 3천600만원을 쓰는 실수: 지문은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지문이 「문화접대비는 없음」이라 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