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2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자본전입 재원 가운데 의제배당 과세 대상은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분 400,000원,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이고, 그 합계 17,900,000원에 (주)A의 지분비율 15%를 곱한 2,685,000원이 의제배당금액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무상주를 받으면, 그 무상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본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다만 그 재원이 일정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같은 호 단서). 이 문제는 재원 하나하나가 과세 제외 재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문제이며, 특히 과세 제외 재원 안에 다시 들어 있는 예외의 예외(출자전환 초과금액,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는 소각이익, 토지 재평가차액)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재원별 판정을 정리한다.

•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재원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는 같은 호 단서의 초과금액, 즉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면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과세 제외에서 뺀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은 과세되고 나머지 1,000,000원은 과세되지 않는다.
•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과세 대상이다.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입하는 경우뿐인데, 이 문제는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전액 과세된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 제외 재원이 아니다. 전액 과세된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은 재평가적립금을 과세 제외 재원으로 하되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재평가세 1% 과세분인 토지분 400,000원은 과세되고, 건물분 1,000,000원은 과세되지 않는다.
•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 이익잉여금은 과세 제외 재원이 아니므로 전액 과세된다.

과세 대상 합계는 1,000,000원 + 5,000,000원 + 1,500,000원 + 400,000원 + 10,000,000원 = 17,900,000원이고,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17,900,000원 × 15% = 2,685,000원이다. (주)B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없으므로 과세 제외 재원의 전입으로 지분비율이 늘어나는 경우의 의제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은 생기지 않는다.

① 1,785,000원 — 틀리다. 이 값을 지분비율 15%로 나누면 과세 대상 재원이 11,900,000원이라는 뜻이 되는데, 위 판정에 따른 과세 대상 재원은 17,900,000원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2,685,000원 — 옳다. 위 재원별 판정에 따른 과세 대상 합계 17,900,000원에 15%를 곱한 값이다.

③ 2,835,000원 — 틀리다. 이 값은 과세 대상 재원이 18,900,000원이라는 뜻이어서 위 판정의 17,900,000원보다 1,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④ 3,135,000원 — 틀리다. 이 값은 과세 대상 재원이 20,900,000원이라는 뜻이어서 위 판정의 17,900,000원보다 3,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3,435,000원 — 틀리다. 이 값은 과세 대상 재원이 22,900,000원이라는 뜻이어서 위 판정의 17,900,000원보다 5,000,000원 많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의제배당과 그 예외(가목 자본준비금, 나목 재평가적립금 중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제외)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자본전입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의 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과세 제외 자본준비금의 범위와 그 제외 사유(출자전환 초과금액, 자기주식 소각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비율 안분

함정 정리

첫째, 주식발행초과금을 통째로 과세 제외로 처리하는 실수다.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실질이 채무면제이익이므로 자본전입 시 과세된다.

둘째,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후 전입」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과세 제외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다는 지문 한 줄이 전액 과세의 근거가 된다.

셋째,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만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열거 항목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자본잉여금이면 과세 제외」라는 단순화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넷째,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율로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한다. 토지분(1%)만 과세되고 그 밖의 재평가적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섯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금액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여섯째, 문제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무시하라고 했으므로 의제배당금액 자체만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