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9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입니다. 보기 ㄱ·ㄴ·ㄷ·ㄹ은 모두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네 개를 모두 고른 ⑤가 옳습니다.

출제 포인트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국외의 지배주주가 자본을 출자하는 대신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을 취해 이자를 손금으로 떨어내고 국내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먼저 "차입금의 상대방이 국외지배주주인가"를 판정해야 하고, 문제는 바로 그 판정 범위를 묻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국외지배주주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 제1항(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제1호), ② 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제2호), ③ 내국법인과 영이 따로 정하는 특수한 지배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제3호).
• 제2항(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제1호), ②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제2호), ③ 그 본점 또는 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제3호).

즉 두 갈래 모두 "직접 지배하는 자"와 "그 지배자가 다시 지배하는 다른 외국법인"을 함께 잡는 구조이고, 국내사업장 갈래에는 여기에 본점·지점이 더해집니다. 보기 ㄱ·ㄴ은 제1항, ㄷ·ㄹ은 제2항에 대응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1단계 — 보기 판정

• ㄱ.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 해당한다(옳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를, 같은 항 제3호는 지분율이 아니라 특수한 지배 관계로 연결된 외국주주를 국외지배주주로 정합니다. 지분 기준이든 관계 기준이든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외국주주는 이 갈래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 ㄴ.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해당한다(옳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명시합니다. 지배주주 본인이 아니라 그 자매 회사가 자금을 빌려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단순한 출자가 아니라 그 외국주주의 50퍼센트 이상 소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보기의 "출자한"은 이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가리키는 범주로 읽어야 합니다.
• ㄷ.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의 지점 — 해당한다(옳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을 국외지배주주로 규정합니다. 지점은 같은 법인의 일부이므로 "주주"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국내사업장은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자금을 들여와 이자 형식으로 소득을 옮길 수 있으므로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 해당한다(옳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는 제1호의 본점 또는 제2호의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국외지배주주로 봅니다. 본점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이든, 외국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이든 어느 한쪽 경로만 충족하면 됩니다.

2단계 — 조합 판정 (ㄱ·ㄴ·ㄷ·ㄹ 모두 해당)

• ① ㄱ, ㄴ — 틀림. 내국법인 갈래(제1항)만 고르고 국내사업장 갈래(제2항)의 ㄷ·ㄹ을 빠뜨렸습니다. ㄷ·ㄹ을 더해야 옳은 조합이 됩니다.
• ② ㄱ, ㄷ — 틀림. 각 갈래에서 직접 지배자만 고르고, 그 지배자가 다시 지배하는 외국법인(ㄴ·ㄹ)을 빠뜨렸습니다.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를 반영해 ㄴ·ㄹ을 더해야 옳습니다.
• ③ ㄴ, ㄹ — 틀림. 반대로 간접 경로의 외국법인만 고르고 직접 지배자인 ㄱ·ㄷ을 빠뜨렸습니다. 간접 경로가 국외지배주주라면 그 출발점인 직접 지배자는 당연히 포함되므로, ㄱ·ㄷ을 더해야 합니다.
• ④ ㄱ, ㄴ, ㄹ — 틀림. ㄷ(지점)만 빠졌습니다. "지점은 같은 법인이므로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직관에 따른 오답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가 본점·지점을 명시하므로 ㄷ을 더해야 옳습니다.
• ⑤ ㄱ, ㄴ, ㄷ, ㄹ — 옳음(정답). 네 보기가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에 대응하므로 모두 국외지배주주입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0퍼센트 이상 소유 외국주주, 그 외국주주가 50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 특수한 지배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로 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를 본점·지점, 50퍼센트 이상 소유 외국주주, 본점 또는 그 외국주주가 50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외국법인으로 정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이 영의 다른 규정에 정한 방법을 준용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으로 봅니다. 국내사업장 갈래가 실제로 이 제도의 계산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법인세법 제96조제2항제4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추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뺍니다. 이 역시 국내사업장에 이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함정 정리

1. 지점 제외 착각(④의 함정). "주주"라는 단어에 끌려 법인 내부 조직인 지점을 빼기 쉽습니다. 국내사업장 갈래에서는 본점·지점이 제1호로 가장 먼저 열거됩니다.
2. 내국법인 갈래만 기억(①의 함정). 과소자본 문제를 내국법인 중심으로만 공부하면 국내사업장 갈래를 놓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항을 나누어 두 갈래를 대등하게 규정합니다.
3. 직접·간접 중 한쪽만 기억(②·③의 함정). 두 갈래 모두 "직접 지배자 + 그 지배자가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쌍으로 짜여 있습니다. 하나를 고르면 짝도 고르는 것이 구조상 자연스럽습니다.
4. ㄹ의 "그 외국법인과 그 외국주주"를 동시 충족 요건으로 오독. 제2항제3호는 본점 또는 외국주주 중 한쪽이 50퍼센트 이상 소유하면 된다고 정하므로, 두 경로가 함께 있어야만 해당한다고 보면 범위를 좁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