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7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제 대상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은 74,000,000원이고, 법인인 음식점업자의 공제율 106분의 6을 곱하면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4,188,679원이다.

출제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그 매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이 근거이다. 이 문제는 네 가지를 묻는다.

• 공제율: 업종과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다르다. (주)A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 매입가액의 범위: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관세를 넣는지 여부이다.
• 증명 방법: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분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 공제 시기: 기말 재고로 남은 분을 빼는지 여부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을 계산한다.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의 표에 따른다.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104분의 4, 그 밖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그 밖의 사업자는 106분의 6이다. (주)A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이므로 106분의 6이다.

매입가액은 다음과 같다. 쌀 15,000,000원과 활어 28,000,000원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면세농산물등이다. 직수입한 바닷가재는 수입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관세 2,000,000원을 빼서 10,000,000원이다. 영덕수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게 21,000,000원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명되는 매입이므로 포함된다. 기말 재고 37,100,000원은 빼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지, 사용한 시점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계는 15,000,000 + 28,000,000 + 10,000,000 + 21,000,000 = 74,000,000원이고, 74,000,000원 × 6/106 ≒ 4,188,679원이다(원 단위 미만 절사).

① 2,088,679원은 옳지 않다. 기말 재고를 매입가액에서 빼고 공제율을 곱한 값이다. 의제매입세액은 매입 시점 기준이므로 재고 차감은 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② 3,000,000원은 옳지 않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게 매입분을 제외한 값이다.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은 계산서뿐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빼서는 안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③ 4,188,679원은 옳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다.

④ 4,301,886원은 옳지 않다. 바닷가재의 가액에 관세를 포함한 값이다. 수입분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기준이므로 관세 2,000,000원을 빼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⑤ 4,313,207원은 옳지 않다. 공제율 106분의 6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76,200,000원의 매입가액을 전제로 한 값이다. 정답보다 큰 매입가액을 잡은 값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면세를 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며,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 수입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규정,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이 문제의 과세기간은 2016.4.10.부터 6.30.까지이다.

함정 정리

• 공제율은 업종만이 아니라 개인·법인 구분까지 확인해야 한다.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108분의 8을 적용하면 틀린다.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이다.
• 수입분은 관세를 뺀 관세의 과세가격이 기준이다. 지문이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굳이 밝힌 것은 빼라는 신호이다.
• 신용카드 결제분은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면 공제 대상이다. 증명서류가 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빼면 틀린다.
• 재고는 공제 시기와 무관하다. 매입한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나중에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그때 공제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한다.
• 지문은 공제 한도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한도 계산을 끼워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