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주)B의 의제배당금액은 상황1에서 7,500,000원, 상황2에서 6,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에 속한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따라서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무상주를 받는 한 의제배당은 없다.

그런데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기주식 몫의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거나 아예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올라간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렇게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 문제는 재배정한 경우(상황1)와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상황2) 각각에서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수를 정확히 세는지를 묻는다.

기본 수치는 다음과 같다.

• 무상주 총수: 150,000,000 ÷ 500 = 300,000주(1주당 1주 배정)
• (주)B의 무상증자 전 지분비율: 60,000 ÷ 300,000 = 20%
• 자기주식 몫 무상주: 60,000주

선택지별 검토

계산을 먼저 확정한다.

상황1 — 자기주식 몫 60,000주를 (주)A와 (주)B에게 지분비율(180,000 : 60,000)에 따라 재배정한다.

• (주)B의 원래 몫: 60,000주
• (주)B가 추가로 받는 재배정분: 60,000 × 60,000 ÷ 240,000 = 15,000주
• 원래 몫 60,000주는 지분비율대로 받은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고, 재배정분 15,000주가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이다.
• 의제배당: 15,000 × 500 = 7,500,000원

상황2 — 자기주식 몫 60,000주를 발행하지 않아 실제 발행 무상주는 240,000주다.

• (주)B는 60,000주를 받는다.
• 무상증자 전 지분비율 20%대로라면 실제 발행 240,000주 중 240,000 × 20% = 48,000주를 받았어야 한다.
• 초과 수령분 60,000 − 48,000 = 12,000주가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이다.
• 의제배당: 12,000 × 500 = 6,000,000원
• 검산: 무상증자 후 (주)B의 지분비율은 120,000 ÷ 540,000이고, 무상증자 전 20%와의 차이는 1/45이다. 540,000 × 1/45 = 12,000주로 같은 값이 나온다.

이제 선택지를 본다.

① 6,500,000원 / 4,5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1은 13,000주, 상황2는 9,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어서 두 값 모두 정답과 다르다.

② 6,500,000원 / 5,5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1은 13,000주, 상황2는 11,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다.

③ 7,500,000원 / 5,5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1은 맞지만 상황2는 11,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어서 정답 12,000주와 다르다.

④ 7,500,000원 / 6,000,000원 — 옳다. 위 계산과 일치한다.

⑤ 8,000,000원 / 6,000,000원 — 옳지 않다. 상황2는 맞지만 상황1은 16,000주를 의제배당 주식 수로 본 셈이어서 정답 15,000주와 다르다.

근거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외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와 그 예외.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과세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봄.

함정 정리

첫째,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이라는 말만 보고 의제배당이 0이라고 단정하는 실수가 있다. 선택지에 0이 없다는 점이 힌트이며, 자기주식이 있으면 지분비율 증가분은 재원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둘째, 상황2에서 (주)B가 받은 무상주 60,000주가 원래 몫과 같다는 이유로 의제배당이 없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발행 총수가 240,000주로 줄었으므로 원래 지분비율 2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넘는 12,000주가 지분비율 증가분이다.

셋째, 상황1의 재배정분 15,000주와 상황2의 초과분 12,000주는 같은 자기주식 몫에서 나오지만, 재배정 여부에 따라 분모가 300,000주와 240,000주로 달라져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