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 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③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 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 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 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 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③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 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 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SEMU / 2025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합병ㆍ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 인ㆍ분할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③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 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 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⑤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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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법인세법령상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다.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해서 달리 정한 규정이 없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은 매입·제작·교환·증여 등 취득 방법별로 취득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각 호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을, 제4항은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정한다.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한다.

취득 유형별로 「장부가액 승계」인지 「시가」인지 「0원」인지를 조문 호수와 함께 정확히 기억하는가.
기업회계의 처리(동종자산 교환의 장부가액 처리 등)를 세법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가. 법인세법 제43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되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이 명시한 기준이 우선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가목은 합병·분할로 취득한 자산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과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이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는 과세특례와 짝을 이룬다. 비적격이면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가 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는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의무적으로 사들인 공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생긴 차액은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을 얻기 위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이다.

③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가목은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로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같은 호 나목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된다. 선택지는 가목의 요건(신설 + 대가가 주식만)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한다. 같은 항 제7호의 무상 할당 배출허용총량도 영원이다.

⑤ 틀린 설명이다(정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는 교환 취득 자산에 대해 제공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교환 취득 자산은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동종자산 교환에서 제공 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처리는 기업회계의 방식일 뿐이고,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취득 방법별 취득가액 결정과 대통령령 위임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적용과 그 한계
법인세법 제44조의3제1항, 법인세법 제46조의3제1항: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장부가액 양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제4호·제6호·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 적격합병·적격분할 시 시가 계상과 자산조정계정

함정 정리

기업회계와 세법의 혼동: 동종자산 교환의 장부가액 처리는 회계기준에서 익숙한 방식이라 ⑤ 를 옳다고 넘기기 쉽다. 세법에는 교환 취득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호가 없다.
적격합병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은 승계 자산을 장부에 시가로 계상하게 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상쇄한다. 장부에는 시가가 적히지만 세무상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라는 점에서 ① 을 틀렸다고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현물출자 두 갈래: 신설 + 주식만 취득이면 「순자산의 시가」, 그 밖이면 「주식의 시가」다. 대가에 금전이 섞이거나 기존 법인에 출자하면 나목으로 넘어간다.
물적분할 주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는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현물출자 가목과 같은 구조이므로 함께 묶어 기억한다.
무상 할당 두 가지: 배출권(제6호)과 배출허용총량(제7호)은 모두 영원이다. 한쪽만 영원이라고 바꾼 변형 지문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