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제16기 말 유보 잔액은 토지 △1,000,000원, 매출채권 △2,000,000원, 상품 0원이므로 합계 기말잔액 (ㄱ)은 △3,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는 세무상 자산·부채 가액과 장부상 가액의 차이, 즉 유보를 과목별로 추적하는 표다. 기초잔액은 전기 이전 유보의 누적액이고, 당기의 유보 발생·소멸을 반영해 기말잔액을 구한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사항을 통해 다음을 확인한다.

• 토지: 취득세는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자산의 취득가액도 될 수 없다. 장부가액에 포함된 가산세는 자산 가액에서 덜어 내는 조정(손금산입·△유보)과 그 금액의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나누어 처리한다.
•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사항이다. 전기 세무조정이 적법했다는 단서에 따라 전기에 3,000,000원이 손금산입(△유보)되어 있다.
• 상품: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없이 바꾼 임의변경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전기 말에 발생한 차이는 당기에 그 상품이 판매되면서 반대 조정으로 소멸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과목별 유보를 계산한다.

• 토지: 기초 0원. 장부가액 55,000,000원 중 가산세 1,000,000원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손금산입 1,000,000원(△유보),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기말잔액은 △1,000,000원이다.
• 매출채권: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3,000,000원을 전기에 손금산입했으므로 기초잔액은 △3,000,000원이다. 당기에 회사가 그중 1,000,000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제거했는데, 이 대손은 이미 전기에 손금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당기에 다시 손금이 될 수 없어 손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유보가 1,000,000원 줄어든다. 기말잔액은 △3,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이다.
• 상품: 임의변경이므로 세무상 평가액은 선입선출법 1,000,000원과 당초 신고한 총평균법 800,000원 중 큰 1,000,000원이다. 장부가액 600,000원과의 차이 400,000원이 전기에 익금산입(유보)되어 기초잔액은 400,000원이다. 이 상품은 당기에 판매되어 매출원가로 흘러가므로 당기에 손금산입 400,000원(△유보)으로 소멸하고 기말잔액은 0원이다.
• 합계: △1,000,000원 + △2,000,000원 + 0원 = △3,000,000원

① △1,000,000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정확한 과목별 잔액은 토지 △1,000,000원, 매출채권 △2,000,000원, 상품 0원이므로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② △2,000,000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과목별 잔액을 모두 더하면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③ △3,000,000 — 옳다. 토지 △1,000,000원, 매출채권 △2,000,000원, 상품 0원의 합계다.

④ 1,000,000 — 틀렸다. 양(+)의 유보 잔액은 세무상 자산 가액이 장부보다 크다는 뜻인데, 정확히 조정하면 토지와 매출채권은 모두 세무상 가액이 장부보다 작은 △유보이고, 상품은 판매로 차이가 소멸해 0원이다. 세 과목 중 양의 잔액을 남기는 과목이 없으므로 합계도 음수여야 하며,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⑤ 4,000,000 — 틀렸다. ④와 같은 이유로 부호부터 맞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4,000,000원은 토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므로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조정 대상은 그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 1,000,000원뿐이다. 옳은 값은 △3,000,000원이다.

근거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4항: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하면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매출금은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등을 말한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원칙, 가산세의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평가방법 임의변경 시 선입선출법 평가액과 당초 신고 방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원칙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이다.

함정 정리

• 취득세와 가산세의 구별: 취득세 4,000,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정상적인 부대비용이고, 가산세 1,000,000원만 조정 대상이다. 둘을 합쳐 5,000,000원을 조정하거나 아예 조정하지 않는 실수가 많다.
• 신고조정 대손의 귀속 시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회사가 언제 장부에서 지우든 세무상으로는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따라서 회사가 나중에 대손 처리하면 그 연도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되돌린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고 해서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 남은 매출채권 잔액: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 중 당기에 제거된 것은 1,000,000원뿐이므로, 아직 장부에 남아 있는 2,000,000원에 대한 △유보가 기말에도 그대로 남는다.
• 재고자산 임의변경의 평가액: 임의변경 시 세무상 평가액은 '선입선출법'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이다. 당초 신고 방법인 총평균법 800,000원을 그대로 쓰면 전기 유보가 200,000원으로 잘못 계산된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어느 쪽이든 당기에 전액 소멸하므로 기말잔액은 0원으로 같다.
• 시점의 함정: 재고자산 조정은 '전기 말' 상품에 관한 것이므로 당기에는 반대 조정만 남는다. 전기 차이를 당기 말 잔액으로 그대로 남겨 두면 합계가 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