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3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영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0퍼센트로 정하는 제도일 뿐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에서 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지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출제 포인트

영세율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처럼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는 거래에 적용된다. 매출세액은 0이 되지만 그 거래를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므로 앞 단계까지 붙은 부가가치세가 모두 제거된다. 이 문제는 세 개의 층을 묻는다. 첫째, 수출로 보는 거래의 범위(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중계무역)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둘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용역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예외 요건을 알고 있는가. 셋째, 영세율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면세사업자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급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일 때 적용되는 상호주의를 알고 있는가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출에 포함하면서, 괄호로 금지금을 명시적으로 뺀다. 내국신용장 거래는 국내 사업자 사이의 거래이지만 그 재화가 결국 수출에 쓰이므로, 수출의 앞 단계 공급까지 영세율로 묶어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이 선택지를 틀린 문장으로 만들려면 괄호의 금지금 제외를 지우거나 "금지금을 포함한다"로 바꾸면 된다.

②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출로 본다. 중계무역은 물품이 국내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므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1호의 전형적 수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물품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계약과 대가 수령이라는 거래의 실질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연결고리로 삼는다. 이 요건을 "국외 사업장에서"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③ 옳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래는 외화를 획득하는 공급으로서 영세율 대상이 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용역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에서 빠지지만, 공급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거래에 끼어들지 않았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택지는 이 예외 요건인 직접 계약,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대금 수령, 외국환은행 경유를 모두 갖추고 있다. 계약 상대방을 국내사업장으로 바꾸거나 대금을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문언과 같다. 상호주의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문제되고, 거주자나 내국법인인 사업자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그 외국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외국에 그런 조세가 아예 없는 경우까지 포함시킨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⑤ 틀리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세율이 0퍼센트일 뿐 과세표준은 존재하므로 사업자등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의무를 그대로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재화의 수출 등 일부 영세율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은 그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즉 ①의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는 제외),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처분을 받는다"가 된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가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을 수출의 범위에 넣는다(①, 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은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에 대한 상호주의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은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의 의미를 정한다(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영세율 거래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범위와 그 예외를 정한다(⑤). ③의 외국법인 대상 용역 공급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규정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가장 흔한 함정은 영세율과 면세를 같은 "세금이 없는 거래"로 묶어 생각하는 것이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지우는 제도여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주체가 아니고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영세율은 반대로 과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세율만 0으로 하는 제도여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대신 과세사업자의 의무를 모두 진다. ⑤는 면세사업자에 어울리는 서술을 영세율 사업자에게 옮겨 놓은 문장이다. 두 번째 함정은 "영세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일반화이다. 발급의무 면제는 직수출처럼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는 거래에 한정되고, 국내 사업자 사이의 내국신용장 거래는 여전히 발급 대상이다. 세 번째로, 상호주의는 공급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일 때의 요건이지 공급받는 자의 국적에 관한 요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금지금은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