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17,687,500원이다. 업무외사용금액 8,250,000원과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 9,437,500원을 합한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

출제 포인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고(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이다(같은 조 제5항).

2단계는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한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차량별로 800만원을 넘는 부분의 손금불산입과 이월이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이 문제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비용: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는 이미 리스료 안에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는다. 30,000,000 + 3,000,000 = 33,000,000원.
2. 업무사용비율: 15,000 ÷ 20,000 = 75%.
3. 업무외사용금액: 33,000,000 × (20,000 − 15,000) ÷ 20,000 = 8,250,000원.
4.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운용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다. 30,000,000 − 3,000,000 − 2,000,000 − 1,750,000 = 23,250,000원.
5. 그중 업무사용분: 23,250,000 × 75% = 17,437,500원.
6.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7,437,500 − 8,000,000 = 9,437,500원.
7. 손금불산입 합계: 8,250,000 + 9,437,500 = 17,687,500원.

한도를 800만원으로 보는 근거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이지만(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 그 요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3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이므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사업연도 초에 임차하여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차하였으므로 800만원을 월수로 안분할 필요도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8,2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업무외사용금액만 손금불산입하고 2단계인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9,437,500원을 빠뜨린 금액이다. 두 단계를 모두 반영하면 17,687,500원이 된다.

② 10,750,000원 — 옳지 않다. 1단계 금액 8,250,000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 선택지는 한도초과액을 2,500,000원(10,750,000 − 8,250,000 = 2,500,000)으로 본 셈이다. 실제 한도초과액은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 상당액 17,437,500원에서 800만원을 뺀 9,437,500원이므로, 이를 바로잡으면 17,687,500원이 된다.

③ 17,687,500원 — 옳다. 업무외사용금액 8,250,000원과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9,437,500원의 합계다.

④ 18,750,000원 — 옳지 않다. 1단계 금액 8,250,000원을 그대로 둔다면 이 선택지는 한도초과액을 10,500,000원(18,750,000 − 8,250,000 = 10,500,000)으로 본 셈이다.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모두 빼고 업무사용비율 75%를 곱한 뒤 800만원을 차감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한도초과액은 9,437,500원, 합계는 17,687,500원이다.

⑤ 24,750,000원 —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업무사용금액 그 자체다. 업무사용금액 중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분뿐이므로, 업무사용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가 400만원이며, 그 요건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포함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관련비용의 범위(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제5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은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등에 따른 주행거리 비율이다.

함정 정리

• 리스료 안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관련비용에 다시 더하는 이중계산: 관련비용은 33,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39,750,000원으로 늘리면 틀린다.
• 감가상각비 상당액에서 차감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만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다. 기타 유지비 3,000,000원은 리스료 밖의 비용이므로 관련비용에는 들어가지만 감가상각비 상당액과는 관계가 없다.
•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지 않고 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는 실수: 한도는 업무사용금액 중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적용되므로 75%를 먼저 곱해야 한다.
• 400만원 특례의 오적용: 상시근로자 10인인 제조업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사용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액으로 착각하는 실수(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