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가치세는 6,000,000원이고, 甲이 乙로부터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는 2,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둘 수 있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의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일어나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수입이 된다. 보세구역 안에서 사업하는 甲이 외국에서 들여온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보세구역 밖의 乙에게 공급하면, 하나의 거래 안에 두 개의 과세 사건이 겹친다.

• 수입 과세: 乙이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할 때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 국내 공급 과세: 甲은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乙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다만 이 경우 甲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이다.

같은 가치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甲의 공급가액에서 수입 과세분을 빼는 구조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수입 과세표준에 무엇을 더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조합은 세관장 6,000,000원, 甲 2,000,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섯 선택지를 본다.

① 5,000,000원 / 3,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이 정답 6,000,000원보다 적고, 그 결과 甲의 거래징수액도 정답 2,000,000원보다 많게 되었다. 두 금액의 합계는 8,000,000원으로 정답과 같지만 둘 사이의 배분이 어긋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옳게 고치면 세관장 6,000,000원, 甲 2,000,000원이다.

② 4,000,000원 / 8,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은 정답 6,000,000원보다 적고, 甲의 거래징수액은 정답 2,000,000원보다 많다. 두 금액의 합계가 12,000,000원으로 甲의 공급가액 80,000,000원에 대한 세액 8,000,000원을 넘어서므로, 같은 가치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산 경로에 정리되어 있다.

③ 6,000,000원 / 2,000,000원: 옳다. 세관장은 수입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한 6,000,000원을 징수하고, 甲은 공급가액 80,000,000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0,000,000원을 뺀 20,000,000원에 세율을 적용한 2,000,000원을 거래징수한다. 계산 전개는 심화 해설에 정리하였다.

④ 6,000,000원 / 8,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은 맞지만 甲의 거래징수액이 정답 2,000,000원과 다르다. 합계 14,000,000원은 최종 공급가액 80,000,000원에 대한 세액 8,000,000원을 크게 넘는 이중과세다. 이 선택지 수치의 산출 과정은 계산 경로를 보면 된다. 甲의 금액을 2,0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

⑤ 4,000,000원 / 4,000,000원: 틀리다. 세관장 징수액이 정답보다 적고 甲의 거래징수액은 정답보다 많다. 합계는 8,000,000원으로 정답과 같지만 두 금액 사이의 배분이 정답과 다르다. 해당 수치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에 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거래징수 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지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성립한다
• 보세구역 안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특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함정 정리

첫째, 수입 과세표준을 관세의 과세가격만으로 잡는 함정이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출발점일 뿐이고, 여기에 관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처럼 수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액을 모두 더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이 얹힌 가격 위에 다시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둘째, 甲이 보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甲의 공급 전체를 수입으로 보거나, 반대로 세관장 과세를 무시하고 甲의 공급가액 전액에 세율을 곱하는 함정이다. 두 과세는 공존하고, 甲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 과세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셋째, 정답의 두 금액을 더하면 8,000,000원으로 甲의 공급가액 80,000,000원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같다. 선택지 가운데 합계가 이 금액을 넘는 ②와 ④는 구조적으로 이중과세이므로 계산하지 않고도 지울 수 있다. 다만 ①과 ⑤도 합계는 8,000,000원이므로, 합계만으로는 정답을 고를 수 없고 수입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