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8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과세표준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그러나 이 돈으로 사업용자산을 사거나 고치는데 받은 해에 곧바로 과세하면, 정책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나 손해를 메우기 위해 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자산 취득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법인세법은 그 금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하여 당장의 과세를 미루고, 자산을 감가상각하거나 처분할 때 익금으로 되돌려 과세하는 과세이연 장치를 둔다.

이 문제는 그 장치의 세 축을 묻는다. 하나는 대상과 요건으로,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 제37조(공사부담금), 제38조(보험차익)가 각각 정한다. 둘째는 계상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나누어 계상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셋째는 손금산입을 결산에서만 할 수 있는지, 세무조정으로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며 ⑤가 이 지점을 겨냥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은 자본거래로 생긴 것이 아니라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익금에 해당한다.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이 익금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받은 해의 손금산입으로 과세를 뒤로 미루는 장치이다. 익금이 아니라면 애초에 과세이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지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짚는다.

② 옳다. 국고보조금등을 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은 사용 계획을 전제로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36조제2항). 그런데 기한 안에 쓰지 않거나 쓰기 전에 폐업·해산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분할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하면 익금산입에서 빠지고,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36조제3항). 선택지의 내용은 이 조문과 일치한다.

③ 옳다. 보험대상자산이 멸실·손괴되어 받은 보험금으로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자산을 개량하면, 그 취득·개량에 쓰인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38조제1항).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자산과 같은 유형자산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④ 옳다.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이면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이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공사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이 이 구분을 준용하고, 보험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감가상각을 통해 조금씩 익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산과 처분할 때 한꺼번에 되돌릴 수밖에 없는 자산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⑤ 틀리다(정답).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결산에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으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가 된다.

근거

법인세법 제36조는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의 손금산입(제1항),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 사용 예정분의 손금산입(제2항), 기한 내 미사용·폐업·해산 시 익금산입과 합병·분할 승계(제3항)를 정한다. 법인세법 제37조는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등 열거된 사업을 하는 법인의 공사부담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8조는 보험차익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제3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계상 구분과 환입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항이 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가 이를 준용한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이 과세이연은 법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강제가 아니다. 그러나 선택한다면 결산에서든 세무조정에서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⑤가 뒤집어 놓았다.

두 번째 함정은 충당금의 이름과 자산 종류의 짝이다. 감가상각자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토지처럼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이다. 이름이 비슷해 서로 바꾸어 출제되기 쉽다.

세 번째 함정은 유예기간이다. 국고보조금등과 공사부담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보험차익은 그 「1년」을 「2년」으로 읽는다(법인세법 제38조제2항). 기간을 바꿔 쓴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