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7번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 손익 계산서에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계장치A의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 각 300,000,000원과 50,000,000원이다. (2) 제15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당해 기계장치A 과목 에 기록된 기말잔액은 15,000,000원이다. (3) 제16기에 기계장치A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선비 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25,000,000원이다. (4) (주)A는 당해 기계장치A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 며, 정액법 상각률은 0.125, 정률법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한다. (5) 제16기의 기계장치A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27,000,000원 의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다.

①9,250,000원
②23,000,000원
③30,500,000원
④34,250,000원
⑤35,000,000원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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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7,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이 27,000,000원이므로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60,000,000원이며, 이 중 25,000,000원은 수선비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은 35,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거꾸로 푸는 역산 문제다. 필요한 개념은 다섯 가지다.

결산조정 원칙: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계상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무신고 시 상각방법: 기계장치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상각률 0.300을 쓴다.
정률법의 상각 기초: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장부상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을 빼고, 전기에서 넘어온 상각부인액(유보)과 당기의 즉시상각의제액을 더한 금액이다.
즉시상각의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선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그 금액은 상각 기초에도 더하고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도 더한다.
시인부족액: 상각범위액에서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양수이면 시인부족액이다. 시인부족액과 상각범위액을 알면 회사 계상액을 역산할 수 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정답을 계산한다.

세무상 미상각잔액: 300,000,000원 − 50,000,000원 + 15,000,000원 + 25,000,000원 = 290,000,000원
상각범위액: 290,000,000원 × 0.300 = 87,000,000원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합계: 87,000,000원 − 27,000,000원 = 60,000,000원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60,000,000원 − 25,000,000원 = 35,000,000원

각 선택지는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 즉시상각의제 25,000,000원'을 회사 계상액으로 놓고 상각범위액 87,000,000원과 비교하여 시인부족액이 27,000,000원이 되는지로 검증할 수 있다.

① 9,25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검증하면 회사 계상액은 9,250,000원 + 25,000,000원 = 34,25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34,250,000원 = 52,750,000원이 되어 주어진 27,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옳은 값은 정률법으로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기초로 계산한 35,000,000원이다.

② 23,00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검증하면 회사 계상액은 48,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48,000,000원 = 39,000,000원이 되어 27,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옳은 값은 35,000,000원이다.

③ 30,500,000원 —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검증하면 회사 계상액은 55,5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55,500,000원 = 31,500,000원이 되어 27,000,000원과 맞지 않는다. 시인부족액 조건을 충족하는 값은 35,000,000원이다.

④ 34,250,000원 — 틀렸다. 이 값을 넣으면 회사 계상액은 34,250,000원 + 25,000,000원 = 59,25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59,250,000원 = 27,750,000원이다. 주어진 시인부족액 27,000,000원과 750,000원 차이가 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정답과 가까운 값이라 검산 없이 고르기 쉬운 선택지이며, 옳은 값은 35,000,000원이다.

⑤ 35,000,000원 — 옳다. 회사 계상액은 35,000,000원 + 25,000,000원 = 60,000,000원이고, 시인부족액은 87,000,000원 − 60,000,000원 = 27,000,000원으로 주어진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3조제5항: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 초과 금액의 처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한다. 이 문제의 (주)A는 감가상각누계액 방식을 쓰고 있으므로 전기말 누계액 50,000,000원이 상각 기초에서 빠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무신고 시 기계장치의 정률법 적용, 자본적 지출의 즉시상각의제, 상각부인액의 이월 처리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일반 원칙이다.

함정 정리

상각방법 함정: 상각률이 두 가지 주어졌다. 기계장치는 무신고 시 정률법이므로 0.300을 쓴다. 정액법은 무신고 시 건축물 등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상각 기초 함정: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기초로 한다. 장부가액 250,000,000원만 쓰면 전기 상각부인액 15,000,000원과 즉시상각의제액 25,000,000원이 빠진다.
즉시상각의제의 양면 반영: 수선비 25,000,000원은 상각 기초에 더하는 동시에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에도 더한다. 한쪽만 반영하면 답이 어긋난다.
묻는 대상의 함정: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을 묻는다. 세무상 회사 계상액 60,000,000원과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35,000,000원을 구별해야 한다.
근사값 함정: ④처럼 정답과 1,000,000원도 차이 나지 않는 선택지가 있으므로, 고른 값을 시인부족액 조건에 다시 넣어 검산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