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30,000,000원이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0,000원,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5,000,000원이며, 배당소득은 없으므로 합계는 30,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항목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소득이다. 이 문제는 "이자라는 이름이 붙어도 이자소득이 아닌 것"과 "이자처럼 보이지 않아도 이자소득인 것", 그리고 "이자소득이지만 금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에서 받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이자소득이다. 다만 종합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63조의 별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붙는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일부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권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 이자소득으로 본다.
• 채권 중도매도: 매매차익 가운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만 이자소득이고, 나머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자료별로 이자소득 해당 금액을 먼저 확정한다.

• 자료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 전액이 이자소득이다.
• 자료 (2)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이자소득 0원이다.
• 자료 (3) 비영업대금: 회수액 32,000,000원에서 원금 30,000,000원을 먼저 빼면 2,000,000원이 이자소득이다. 발생 이자 3,000,000원 중 회수하지 못한 1,000,000원은 이자소득에 넣지 않는다.
• 자료 (4) 채권 매매차익 40,000,000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5,000,000원만 이자소득이다.

합계는 13,000,000원 + 2,000,000원 + 15,000,000원 = 30,000,000원이다.

① 17,000,000원(틀림): 정답보다 13,000,000원 적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므로 합계에 넣어야 하고, 그러면 30,000,000원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② 30,000,000원(옳음): 위 네 자료를 각각 판정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세 항목만 더하고, 손해배상 성격의 법정이자와 채권의 순수한 매매차익은 제외한 금액이다.

③ 35,000,000원(틀림): 정답보다 5,000,000원 많다.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합계에 넣지 않은 30,000,000원이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④ 36,000,000원(틀림): 정답보다 6,000,000원 많다.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비영업대금은 원금을 먼저 차감한 2,000,000원만 반영해야 30,000,000원이 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⑤ 55,000,000원(틀림): 정답보다 25,000,000원 많다. 채권 매매차익 40,000,000원 중 이자소득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15,000,000원뿐이므로 나머지 25,000,000원을 빼야 옳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근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63조는 그 금액에서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입연수에 따른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뒤 납입연수로 나누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는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을 정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채권 일부만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이를 넘는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금전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이러한 지연손해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함정 정리

• 이름의 함정: "법정이자"라는 표현에 끌려 이자소득에 넣으면 틀린다.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그 금액이 금전 사용의 대가인지로 정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이자소득은 아니다.
• 분리과세의 함정: "과세되는 금액"에는 종합과세되는 금액뿐 아니라 분리과세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리과세라는 이유로 빼면 안 된다.
• 회수 순서의 함정: 비영업대금은 원금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본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면 3,000,000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어 버린다.
• 매매차익 전액의 함정: 채권 매매차익 중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넘는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이자 성격과 양도 성격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