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400문항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기출문제
민법은 2교시 선택과목입니다. 2014~2017년, 2021~2026년, 10개년의 민법 문항 400개를 연도별로 모았습니다. 해설은 각 시험일 당시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도별 문항 수10개년
| 연도 | 민법 문항 수 |
|---|---|
| 2026년 제63회 | 40문항 |
| 2025년 제62회 | 40문항 |
| 2024년 제61회 | 40문항 |
| 2023년 제60회 | 40문항 |
| 2022년 제59회 | 40문항 |
| 2021년 제58회 | 40문항 |
| 2017년 제54회 | 40문항 |
| 2016년 제53회 | 40문항 |
| 2015년 제52회 | 40문항 |
| 2014년 제51회 | 40문항 |
자주 인용된 조문두 문항 이상의 해설에서 인용
| 조문 | 인용한 문항 수 | 출제 연도 |
|---|---|---|
| 민법 제109조 | 32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35조 | 31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10조 | 24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40조 | 24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5, 2014 |
| 민법 제137조 | 23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03조 | 22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04조 | 21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20조 | 21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07조 | 18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5, 2014 |
| 민법 제139조 | 18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108조 | 17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5, 2014 |
| 민법 제35조 | 17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 민법 제40조 | 16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4 |
| 민법 제42조 | 16문항 |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5, 2014 |
| 민법 제116조 | 15문항 |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17, 2016, 2015, 2014 |
2026년 제63회40문항
- 41번민법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에 관하여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정답 ④ - 42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일반조항이다.
정답 ③ - 43번민법
자연인의 능력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세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④ - 44번민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 45번민법
성년후견 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6번민법
부재자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는 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경우를 단계적으로 규율한다.
정답 ⑤ - 47번민법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⑤ - 48번민법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② - 49번민법
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
정답 ④ - 50번민법
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이사회, 감사, 사원총회로 나뉜다.
정답 ① - 51번민법
사단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관계로 이해된다.
정답 ④ - 52번민법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① - 53번민법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로 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답 ② - 54번민법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② - 55번민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내용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며, 방법에 따라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나뉜다.
정답 ① - 56번민법
법률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 57번민법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④ - 58번민법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③ - 59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정답 ③ - 60번민법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② - 61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정답 ② - 62번민법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정답 ① - 63번민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정답 ④ - 64번민법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임의대리권을 중심으로 대리권의 소멸, 표현대리의 효과, 복임권의 제한,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권 존재의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5번민법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⑤ - 66번민법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먼저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한다.
정답 ⑤ - 67번민법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 68번민법
임의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대금 수령, 계약 해제, 해제 의사표시의 수령)를 묻고, 여기에 소송에서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의 관계라는 절차 논점을 결합했다.
정답 ⑤ - 69번민법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甲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무권대리 사안이다.
정답 ⑤ - 70번민법
대리권은 발생 근거에 따라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으로 나뉜다.
정답 ② - 71번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① - 72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를 둘러싼 네 가지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① - 73번민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③ - 74번민법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입니다.
정답 ② - 75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시·분·초 단위의 자연적 계산과 일·주·월·연 단위의 역법적 계산으로 나뉜다.
정답 ③ - 76번민법
소멸시효의 기간(단기시효와 일반시효),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의 효과,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④ - 77번민법
권리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나뉘고, 제척기간은 다시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되는 제척기간」과 「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출소기간)」으로 나뉩니다.
정답 ② - 78번민법
채권자 甲, 주채무자 乙, 보증인 丙, 물상보증인 丁이 등장하는 사안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79번민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누가 그 효과를 주장(원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 80번민법
권리를 그 작용에 따라 나누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별된다.
정답 ③
2025년 제62회40문항
- 41번민법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④ - 42번민법
실종선고의 효과(사망 간주의 시점과 성질),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과 효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① - 43번민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정한 민법 제35조의 요건과 효과를 판례와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⑤ - 44번민법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와 그 효과(취소 가능성),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수단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③ - 45번민법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법률관계에서만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 ④ - 46번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관리인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규율이 달라집니다.
정답 ① - 47번민법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입니다.
정답 ③ - 48번민법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권한, 종류(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 결의사항의 제한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② - 49번민법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하며,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라는 순서로 청산사무를 진행합니다.
정답 ② - 50번민법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이라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정답 ③ - 51번민법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것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며, 전통적으로 세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정답 ③ - 52번민법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정답 ① - 53번민법
법령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지는 그 법령이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정답 ④ - 54번민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정답 ⑤ - 55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입니다.
정답 ④ - 56번민법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고,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① - 57번민법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정답 ② - 58번민법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③ - 59번민법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답 ③ - 60번민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효력을 갖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1번민법
민법의 법원, 즉 민사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묻는다.
정답 ③ - 62번민법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
정답 ① - 63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작동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64번민법
각종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를 묻는다.
정답 ⑤ - 65번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 시효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한 문제에 모은 종합형이다.
정답 ⑤ - 66번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제168조)이 구체적 사안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67번민법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묻는다.
정답 ① - 68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제157조부터 제161조까지)과 나이 계산 규정(제158조)을 묻는다.
정답 ② - 69번민법
주물과 종물의 성립 요건과 종물 이론의 효과, 그리고 그 효과의 한계를 묻는다.
정답 ④ - 70번민법
민법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강행규정이고 어느 것이 임의규정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1번민법
조건의 종류(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에 따른 효력, 조건부 권리의 보호, 조건 성취 방해의 효과,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의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③ - 72번민법
기한의 개념, 시기와 종기의 효과, 기한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추정, 불확정기한의 도래 시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성질을 묻는다.
정답 ⑤ - 73번민법
복대리의 구조를 묻는다.
정답 ④ - 74번민법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복대리인 선임 시의 책임, 쌍방대리의 제한을 묻는 종합 문제이다.
정답 ② - 75번민법
표현대리의 본질과 세 유형(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그리고 유형 사이의 중첩 적용을 묻는다.
정답 ② - 76번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즉 판례가 정립한 「유동적 무효」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⑤ - 77번민법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 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을 묻는다.
정답 ④ - 78번민법
무권대리 계약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가지는 권리, 즉 본인의 추인권·추인거절권과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79번민법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일반 법리, 즉 무효의 의미,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을 묻는다.
정답 ⑤ - 80번민법
이 문제는 대리 제도 가운데 두 개의 논점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2024년 제61회40문항
- 41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다.
정답 ① - 42번민법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권원 없이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한 甲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소유자는 방해제거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 43번민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정답 ① - 44번민법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
정답 ③ - 45번민법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원의 성격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과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정답 ③ - 46번민법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정 기간 계속될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을 의제하는 제도이다.
정답 ④ - 47번민법
사단법인의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과 판례를 폭넓게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48번민법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한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이사 각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49번민법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③ - 50번민법
법인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조문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51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이다.
정답 ① - 52번민법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법 제276조 제1항).
정답 ④ - 53번민법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로 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정답 ⑤ - 54번민법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독립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
정답 ④ - 55번민법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
정답 ② - 56번민법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정답 ① - 57번민법
법률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① - 58번민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정답 ⑤ - 59번민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민법 제104조).
정답 ⑤ - 60번민법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관한 민법의 원칙과 특칙을 묻는 조문형 문제이다.
정답 ④ - 61번민법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면서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이다.
정답 ③ - 62번민법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배제 사유로 둔다.
정답 ② - 63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정답 ③ - 64번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 기망의 고의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③ - 65번민법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③ - 66번민법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발생하고,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다.
정답 ⑤ - 67번민법
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정답 ② - 68번민법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정답 ③ - 69번민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는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것, ③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 ② - 70번민법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협의의 무권대리),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상태로 떠 있다가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 거절로 확정된다.
정답 ① - 71번민법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2번민법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민법 제145조).
정답 ⑤ - 73번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② - 74번민법
취소의 원칙적 효과는 소급효이다.
정답 ② - 75번민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정답 ④ - 76번민법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7번민법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상대적 효력).
정답 ⑤ - 78번민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시효 원용권자라고 한다.
정답 ④ - 79번민법
이 문제는 부동산 매매를 둘러싸고 생기는 여러 청구권이 각각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80번민법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장래에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예약완결권)를 갖는 계약이다.
정답 ⑤
2023년 제60회40문항
- 41번민법
이 문제는 민법의 법원, 즉 민사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정답 ⑤ - 42번민법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모든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통제하는 일반조항이다.
정답 ③ - 43번민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측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 44번민법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세 유형, 곧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45번민법
민법상 「능력」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고, 이 셋은 판단 기준과 흠결의 효과가 서로 다르다.
정답 ⑤ - 46번민법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중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47번민법
재단법인 설립의 핵심은 출연행위와 정관 작성이다.
정답 ⑤ - 48번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배상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 - 49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③ - 50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1번민법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⑤ - 52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종중·교회·사찰 신도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정답 ① - 53번민법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부동산·동산의 구별을 묻는 기본 문제이다.
정답 ③ - 54번민법
물건 사이의 관계 가운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5번민법
법률행위의 기본 개념과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56번민법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구별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추인·표현대리·일부무효 법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57번민법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58번민법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59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요건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60번민법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삼자」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1번민법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허용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막는다.
정답 ⑤ - 62번민법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을 취소권의 장애 사유로 정한다.
정답 ④ - 63번민법
민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제2항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추가 요건으로 두며, 제3항에서 선의의 제삼자 보호를 정한다.
정답 ③ - 64번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로 나누어 생각한다.
정답 ② - 65번민법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한다.
정답 ② - 66번민법
대리권은 수권행위 등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법률은 여기에 몇 가지 제한을 덧붙인다.
정답 ③ - 67번민법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권과 현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 68번민법
무권대리 단원은 협의의 무권대리(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의 3면 관계)와 표현대리로 나뉜다.
정답 ③ - 69번민법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④ - 70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는 일부무효(민법 제137조),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이라는 세 가지 보정 장치를 가진다.
정답 ② - 71번민법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제도다.
정답 ① - 72번민법
「추인」이라는 같은 말이 민법 곳곳에서 서로 다른 효과로 쓰인다.
정답 ④ - 73번민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정답 ④ - 74번민법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정답 ⑤ - 75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민법 제155조).
정답 ① - 76번민법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④ - 77번민법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다.
정답 ② - 78번민법
민법 제162조는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정한다.
정답 ① - 79번민법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한다.
정답 ⑤ - 80번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전혀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④
2022년 제59회40문항
- 41번민법
민법의 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 규범 전체를 말한다.
정답 ① - 42번민법
사권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된다.
정답 ③ - 43번민법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정답 ④ - 44번민법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난다.
정답 ⑤ - 45번민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정답 ② - 46번민법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을 둘러싼 두 단계의 제도다.
정답 ② - 47번민법
법인 설립에 국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입법주의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뉜다.
정답 ④ - 48번민법
비법인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다.
정답 ⑤ - 49번민법
사례는 부산에 주소를 둔 12명(甲 외 11인)이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상황이다.
정답 ③ - 50번민법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산 관계를 묻는 조합형 문제다.
정답 ① - 51번민법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소집, 권한, 운영을 조문 단위로 확인하는 문제다.
정답 ⑤ - 52번민법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① - 53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은 이사, 감사, 사원총회로 구성된다.
정답 ② - 54번민법
법인의 능력은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정답 ④ - 55번민법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독립성, 그리고 토지·정착물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③ - 56번민법
주물과 종물은 독립한 두 물건 사이에 경제적 결합 관계가 있을 때,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다.
정답 ③ - 57번민법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가 정한 두 요건, 곧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과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것을 중심으로 판례가 촘촘하게 쌓여 있는 단원이다.
정답 ⑤ - 58번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가 규율한다.
정답 ④ - 59번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예외를 묻는 문제다.
정답 ④ - 60번민법
법률행위의 분류와 성립요건의 증명책임을 한꺼번에 묻는 조합형 문제다.
정답 ⑤ - 61번민법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정답 ② - 62번민법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다섯 갈래의 기준을 묻는다.
정답 ⑤ - 63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효력, 성립요건,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 64번민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② - 65번민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정답 ⑤ - 66번민법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③ - 67번민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민법 제126조가 정한다.
정답 ① - 68번민법
대리의 허용 범위,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증명책임의 분배를 한 문제에 모았다.
정답 ② - 69번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정답 ② - 70번민법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섯 가지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⑤ - 71번민법
대리행위의 범위와 제한을 묻는다.
정답 ③ - 72번민법
복대리의 법적 성질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③ - 73번민법
표현대리의 본질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⑤ - 74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효과와 추인을 묻는다.
정답 ⑤ - 75번민법
기한부 법률행위의 기본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③ - 76번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유동적 무효 법리를 묻는다.
정답 ④ - 77번민법
제척기간의 성질과 소멸시효와의 차이를 묻는다.
정답 ⑤ - 78번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묻는다.
정답 ③ - 79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와 그 효력을 묻는다.
정답 ③ - 80번민법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2021년 제58회40문항
- 41번민법
이 문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① - 42번민법
민법상 법인 설립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설립행위의 성질, 정관의 성질, 출연재산의 귀속이 출제의 축이다.
정답 ③ - 43번민법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정답 ⑤ - 44번민법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정답 ② - 45번민법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청산법인이 되고, 청산인이 그 집행·대표 기관이 된다.
정답 ④ - 46번민법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규율이 갈린다.
정답 ② - 47번민법
물건 단원에서는 물건의 개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토지의 정착물,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 ③ - 48번민법
현행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나뉘며, 행위능력 제한의 정도와 본인 의사의 반영 방식이 유형별로 다르다.
정답 ④ - 49번민법
과실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으로, 민법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만 인정한다.
정답 ③ - 50번민법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므로,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답 ⑤ - 51번민법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의 두 단계를 거친다.
정답 ① - 52번민법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의 사무를 결의로 처리한다(민법 제68조).
정답 ⑤ - 53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정답 ⑤ - 54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은 기산점, 계산 방법, 만료점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③ - 55번민법
이 문제는 물상보증인이 개입된 법률관계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중단되고 누가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56번민법
민법 제35조는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7번민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 효과와, 시효중단 사유가 겹칠 때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58번민법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정답 ④ - 59번민법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해 둔 존속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② - 60번민법
법인의 대표는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59조 제1항), 그 대표에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정답 ④ - 61번민법
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여러 층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① - 62번민법
현명주의가 이 문제의 축이다.
정답 ② - 63번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어떤 수단을 가지는지가 출제 포인트이다.
정답 ⑤ - 64번민법
사안은 임대에 관한 대리권만 받은 乙이 그 범위를 넘어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로, 전형적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구조이다.
정답 ③ - 65번민법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 사안에서 본인 乙, 상대방 丙, 무권대리인 甲 사이의 법률관계를 묻는다.
정답 ① - 66번민법
표현대리 전반에 관한 판례 지문 모음이다.
정답 ⑤ - 67번민법
조건에 관한 조문 지식을 정면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8번민법
기한의 개념과 조건과의 구별 기준, 기한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 기한의 이익에 관한 추정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 69번민법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주제이다.
정답 ④ - 70번민법
복대리 제도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누어 비교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1번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와 그 주변 제도를 묻는다.
정답 ① - 72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세 조문, 즉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을 중심으로, 묵시적 추인의 가능성과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를 결합한 문제이다.
정답 ③ - 73번민법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를 망라한 문제이다.
정답 ⑤ - 74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제도 전반을 묻는다.
정답 ③ - 75번민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
정답 ④ - 76번민법
통정허위표시의 효과와 제3자 보호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
정답 ⑤ - 77번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적용 범위,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8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그 주변 쟁점을 묻는다.
정답 ③ - 79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비진의표시의 개념과 효과,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80번민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 대상과 효과를 묻는다.
정답 ④
2017년 제54회40문항
- 41번민법
권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① - 42번민법
권리의 경합과 권리의 충돌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다.
정답 ② - 43번민법
자연인의 능력은 세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4번민법
제한능력자 제도는 유형마다 "무엇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
정답 ③ - 45번민법
민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방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다.
정답 ④ - 46번민법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한 법문 표현으로 알고 있는지 묻는다.
정답 ⑤ - 47번민법
법원이 관여하는 부재자 재산관리는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돌볼 수 없고, 돌볼 사람도 정해 두지 않은 상태"를 메우는 임시 제도다.
정답 ⑤ - 48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은 실질은 사단법인과 같지만 법인격을 얻지 않은 단체다.
정답 ③ - 49번민법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본 규정을 정확한 문언으로 기억하는지 묻는다.
정답 ④ - 50번민법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정답 ④ - 51번민법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정답 ② - 52번민법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을 묻는다.
정답 ① - 53번민법
민법 제77조는 해산사유를 두 층으로 나누어 정한다.
정답 ④ - 54번민법
해산한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한다.
정답 ⑤ - 55번민법
토지는 하나의 부동산이고, 그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정답 ① - 56번민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을 준 것이다.
정답 ② - 57번민법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 - 58번민법
법률행위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나뉘고, 효력요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
정답 ⑤ - 59번민법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다.
정답 ③ - 60번민법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정답 ④ - 61번민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가지는지(도달주의)와, 발송 이후 표의자에게 생긴 사정이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2번민법
대리권의 발생 근거와 범위, 그리고 대리인의 자격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3번민법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그리고 복대리권의 성질을 묻는 사례형 문제이다.
정답 ④ - 64번민법
통정허위표시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 채권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로 나누어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5번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상대방·무권대리인 세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66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의 성립 요건과 효과, 그리고 입증 책임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7번민법
대리권의 제한, 즉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와 그 예외, 그리고 공동대리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68번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착오와 인접 제도(무권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① - 69번민법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③ - 70번민법
금전 소비대차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을 구별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71번민법
무효를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로 나누어 구별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2번민법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3번민법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채무 승인에 의한 중단,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의 의미, 그리고 종속된 권리에 대한 시효의 효력을 하나의 채권 사례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4번민법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5번민법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포기에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6번민법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기본 법리, 즉 취소권자, 제한능력자의 단독 취소 가능성, 취소의 소급효, 일부 취소,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④ - 77번민법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둘러싸고, 취소권의 행사기간, 법정추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지위,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를 시간 순서에 맞추어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이다.
정답 ① - 78번민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방법, 그리고 법정추인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9번민법
조건의 특수한 유형인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의 효과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처분 가능성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 80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④
2016년 제53회40문항
- 41번민법
이 문제는 민법 제1조가 정한 법원의 순서(법률 → 관습법 → 조리)와, 그 각 단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42번민법
권리의 분류는 크게 내용에 따른 분류(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와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로 나뉜다.
정답 ⑤ - 43번민법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② - 44번민법
이 문제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세 장치, 즉 확답촉구권(민법 제15조), 철회권과 거절권(민법 제16조)을 비교한다.
정답 ① - 45번민법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④ - 46번민법
이 문제는 특별실종의 요건과 효과를 날짜가 주어진 사례에 적용하게 한다.
정답 ④ - 47번민법
2013년 시행된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48번민법
권리능력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인정되고, 법인은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정답 ③ - 49번민법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정답 ① - 50번민법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한다.
정답 ③ - 51번민법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정답 ④ - 52번민법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정답 ⑤ - 53번민법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정답 ① - 54번민법
이 문제는 법인의 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이사에 관한 규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묻는다.
정답 ⑤ - 55번민법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6번민법
원물은 과실을 낳는 물건이고, 과실은 원물에서 생기는 경제적 수익이다.
정답 ③ - 57번민법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답 ⑤ - 58번민법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 권리의 객체가 되려면 관리 가능성, 독립성, 비인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③ - 59번민법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취득), 변경, 소멸로 나뉜다.
정답 ② - 60번민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정답 ③ - 61번민법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④ - 62번민법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목적, 곧 내용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⑤ - 63번민법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내용 자체는 중립적이더라도 법률상 강제되거나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정답 ② - 64번민법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 곧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다.
정답 ④ - 65번민법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상대방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② - 66번민법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① - 67번민법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자격'이고, 그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정답 ④ - 68번민법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사유와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사유로 나뉜다.
정답 ④ - 69번민법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만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정답 ① - 70번민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② - 71번민법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 72번민법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려고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① - 73번민법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본인이 원인을 주었으며 상대방이 그 외관을 믿은 경우에,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다.
정답 ① - 74번민법
법률행위의 무효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
정답 ④ - 75번민법
대리권에는 범위의 제한 외에도 행사 방법에 관한 제한이 있다.
정답 ③ - 76번민법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⑤ - 77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다.
정답 ② - 78번민법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일반 채권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 제163조(3년)와 제164조(1년)가 정한 단기소멸시효, 그리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사시효(5년)가 이를 수정한다.
정답 ① - 79번민법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든다.
정답 ④ - 80번민법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정답 ⑤
2015년 제52회40문항
- 41번민법
민법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주소, 거소, 가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문제는 세 개념의 요건과 효과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42번민법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재산이 방치되어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⑤ - 43번민법
이 문제는 실종선고의 요건, 청구권자, 효과, 취소의 효과를 하나의 사례에 묶어 묻는다.
정답 ③ - 44번민법
법인의 권리능력은 언제 시작되는지와 어디까지 미치는지의 두 축으로 정리된다.
정답 ④ - 45번민법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구조이다.
정답 ② - 46번민법
이 문제는 법인의 이사에 관하여 필수기관성, 대표의 방식, 대표권의 제한과 그 대항요건, 이익상반 시의 대표권 제한, 복임권의 범위를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47번민법
이 문제는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 변경의 요건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묻는다.
정답 ① - 48번민법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부터 시작되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정답 ① - 49번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원칙과 예외, 그리고 소송상 증명책임의 세 층으로 출제된다.
정답 ② - 50번민법
이 문제는 이익상반 사항에서 법인을 누가 대표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④ - 51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다.
정답 ⑤ - 52번민법
성년후견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유형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행위능력 제한의 방식이 다르다.
정답 ④ - 53번민법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한다.
정답 ③ - 54번민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② - 55번민법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정답 ⑤ - 56번민법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① - 57번민법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② - 58번민법
이 문제는 무효와 취소의 일반 법리를 다섯 갈래로 묻는다.
정답 ① - 59번민법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게 한다.
정답 ③ - 60번민법
무효는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뉜다.
정답 ⑤ - 61번민법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이다.
정답 ③ - 62번민법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가운데 목적의 확정성,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의 성격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⑤ - 63번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가운데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하는 두 유형, 곧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와 상대방과 통정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를 비교한다.
정답 ① - 64번민법
의사표시의 해석 기준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공시송달, 우편 도달의 추정을 묻는다.
정답 ① - 65번민법
민법 제107조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답 ③ - 66번민법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을 묻는다.
정답 ④ - 67번민법
과실의 종류(천연과실·법정과실)와 그 취득 방법을 정한 민법 제101조, 제102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② - 68번민법
임의대리인의 자격(행위능력·의사능력),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효과,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소멸 사유를 묻는다.
정답 ④ - 69번민법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의 일반 원칙, 곧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개별 채권 유형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정답 ① - 70번민법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범위, 법원의 직권 판단 여부, 그리고 신의칙과 다른 강행적 제도(제한능력 제도,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② - 71번민법
표현대리의 효과(본인 책임의 범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 복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그리고 소송상 주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정답 ⑤ - 72번민법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를 묻는다.
정답 ④ - 73번민법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 포기의 효력발생 시기, 포기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 범위(상대효), 그리고 어떤 행위가 묵시적 포기로 평가되는지를 묻는다.
정답 ③ - 74번민법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민사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정한다.
정답 ① - 75번민법
민법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하고,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정한다.
정답 ⑤ - 76번민법
대리 제도 전반에 걸친 다섯 논점을 묻는다.
정답 ② - 77번민법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
정답 ④ - 78번민법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을 분해하여 묻는다.
정답 ③ - 79번민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그리고 소멸시효의 효과를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정답 ⑤ - 80번민법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묻는다.
정답 ②
2014년 제51회40문항
- 41번민법
이 문제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는 세 가지 축을 묻는다.
정답 ④ - 42번민법
이 문제는 민법상 물건의 분류 가운데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별, 그리고 과실의 귀속 방법을 함께 묻는다.
정답 ② - 43번민법
권리는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뉜다.
정답 ⑤ - 44번민법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정답 ① - 45번민법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② - 46번민법
주물과 종물의 관계는 독립한 두 물건이 경제적으로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경우, 법률적 운명도 함께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정답 ② - 47번민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보호의 범위에 따라 나뉜 세 가지 법정후견 제도이다.
정답 ④ - 48번민법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한다.
정답 ① - 49번민법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측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정답 ① - 50번민법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③ - 51번민법
이 문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정관에 관한 기본 규정을 폭넓게 묻는다.
정답 ⑤ - 52번민법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설립행위로 만들어진다.
정답 ③ - 53번민법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의 선고로 그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 54번민법
이 문제는 법인의 감독과 기관, 정관 변경, 정관 보충, 사원 지위의 성질을 한꺼번에 묻는다.
정답 ③ - 55번민법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정답 ① - 56번민법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은 실체는 사단이나 재단인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얻지 못한 단체이다.
정답 ③ - 57번민법
법인은 해산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거쳐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한 뒤에 소멸한다.
정답 ③ - 58번민법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② - 59번민법
종중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이다.
정답 ① - 60번민법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정답 ① - 61번민법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관계이다.
정답 ④ - 62번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정답 ⑤ - 63번민법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정답 ④ - 64번민법
이 문제는 대리 제도의 기본 규정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점검한다.
정답 ② - 65번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 66번민법
민법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다.
정답 ⑤ - 67번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려면 사기자의 고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의 위법성, 기망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답 ④ - 68번민법
이 문제는 임의대리권의 소멸, 자기계약·쌍방대리의 제한, 수인의 대리인의 대리 방식,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를 묻는다.
정답 ② - 69번민법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정답 ⑤ - 70번민법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그 표시를 믿은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답 ③ - 71번민법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무권대리를 말한다.
정답 ④ - 72번민법
사안은 乙이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정답 ⑤ - 73번민법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고,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정답 ③ - 74번민법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정답 ① - 75번민법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⑤ - 76번민법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답 ④ - 77번민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정답 ⑤ - 78번민법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④ - 79번민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
정답 ① - 80번민법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권리를 승인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