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 할 수 없다. ④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 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SEMU / 2025 / 2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4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미성년자가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미성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피성년후견인이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 할 수 없다.
④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계약체결 당시 일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 수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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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출제 포인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와 그 효과(취소 가능성),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수단을 한꺼번에 점검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원칙이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와 일상생활 행위는 예외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고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만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확답촉구권, 철회권, 거절권이 주어집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립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입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므로 의무 부담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자가 없다는 사정은 부담이 가벼워질 뿐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② 틀립니다. 취소권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한능력자 본인을 취소권자로 명시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이미 한 행위를 없애 제한능력자를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이어서 그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문장으로 바꾸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③ 옳습니다(정답).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4항에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잔존 능력을 존중하고 일상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 틀립니다. 민법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을 뿐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옳은 문장은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⑤ 틀립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보호 필요성이 없으므로 철회권이 없습니다. 옳은 문장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입니다.

근거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예외이며, 위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제4항: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조 제4항: 동의 유보 범위의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 상대방의 철회권과,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안 상대방의 배제.

함정 정리

「무이자」나 「부담 없는 증여」처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위와, 법적으로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 행위를 혼동하면 ① 을 옳다고 고르게 됩니다. 기준은 경제적 유불리가 아니라 의무 부담 여부입니다.
제한능력의 효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와 구별하십시오.
철회권(계약)과 거절권(단독행위)은 대상이 다르고, 철회권에만 「계약 당시 악의인 상대방 배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행위의 예외는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제4항)과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에 모두 있지만, 미성년자에 관한 민법 제5조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소액 거래는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범위 등 다른 법리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구별하십시오.